성남법무법인 중국 지식인도 “장기전”…깊은 뿌리 드러낸 중·일갈등, 한국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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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25 12:01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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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리창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만남이 불발되면서 중·일 양국 갈등의 골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중·일갈 등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모두 우호적 관계를 구축한 한국 외교도 조심스러운 국면을 맞게 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4일 이번 사태는 일본의 장기적인 우경화 흐름에 따른 결과라며 중국은 ‘긴 싸움’을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문가들을 인용해 전했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대학 교수는 ‘대만 유사시 일본 개입 가능’이라는 주장은 “지금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며 “일본은 명백하게 이런 방향으로 몇년 전부터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일본의 중국 침략이라는 역사적 상처와 함께 시작됐던 중·일관계는 1972년 수교를 계기로 새롭게 거듭났다. 중·일은 1998년 평화·발전을 위한 동반자 관계 구축을 목표로 한 공동선언에 서명하고, 2008년 “전략적·호혜적 관계의 전면적 발전”이라는 목표를 담은 공동성명을 냈다. 하지만 2010년 중국과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이 역전되며 세계 2·3위 경제대국 순위가 바뀐 이후 중·일관계는 긴장 요소가 두드러졌다.
중국은 적극적으로 주변 지역에서 중국의 이익을 주장하기 시작한 반면 일본은 이를 안보위협으로 받아들였다. 2012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과 대만 문제, 인도·태평양 안보 문제 등 중·일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불일치한 이슈들이 차례로 전면화됐다.
일본은 연례 방위백서에서 여러 차례 중국을 언급하고, 중국 인민해방군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을 일본 앞에 놓인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했다. 2012년 재집권한 자민당은 국제적으로는 미국에 더해 인도와 호주를 끌어들인 대중국 봉쇄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창안하고 내부적으로는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해 자위권의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주 교수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며칠 안에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압력을 가하면 일본이 굴복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없다”며 장기적인 지도와 소통, 관여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는 “중·일갈등은 갑자기 급상승하지는 않고 있지만 단계적으로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가고 있다”며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은 중·일갈등, 영토 갈등에 국한됐지만 지금은 미·중 전략경쟁의 대리전 양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일갈등 가운데서 한국이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일본 여행 자제령에 따라중국인 한국 관광객이 증가하고 중국이 독도 문제 등에서 한국을 지원하는 일 등이다. 그러나 동북아 긴장 상황에서 한국을 끌어들이며 양자택일을 요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일본이 한·일 밀착을 중·일 간 갈등의 탈출구 혹은 해결책으로 택한다면, 당장 내년 초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국의 입장에선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중국은 당장 한국을 압박하지는 않지만 한·미·일 군사협력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역시 일본을 이유로 서해에서 군사활동을 늘려갈 수 있다. 중국은 지난 17~19일 서해 중부와 남부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했으며 오는 21~23일과 23일~다음달 7일 랴오닝성 앞바다 두 군데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 등으로 일본 소재·장비 업체들에 타격을 가하면 이와 연관된 한국 기업들도 연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황 교수는 “중·일이 어느 지점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섣불리 어느 한쪽 입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지 말고, 경제다자주의 등의 이야기를 하며 민감한 이슈는 언급을 피하는 전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를 잇달아 만났다. 중·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한·일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리 총리에게는 소통의 중요성을 각각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G20 정상회의장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리 총리를 각각 만났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한·일 정상은 엄중한 국제정세하에서 한·일 양국 관계의 중요성과 함께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정치인들의 역할일 것”이라며 “양국이 협력 가능한 분야에 집중하면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 한·일 간 셔틀외교를 지속해 나가면서 경제·안보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어 리 총리와 만난 이 대통령은 경주 APEC 계기 한·중 정상회담을 통한 양국 관계의 전면적 복원을 평가하고, 양국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협력 성과를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리 총리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이 성공적이었다며 양국 간 여러 현안에 대한 호혜적 협력뿐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국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한·중 간 정치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리 총리는 공감을 표하며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자고 밝혔다. 리 총리는 이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발언을 높게 평가하면서 이와 관련해서도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각별한 안부를 전해달라며 베이징에서 이른 시일 내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도 그렇게 전하겠다며 시 주석의 안부 인사를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이 대통령과 리 총리 간 회동은 시 주석 국빈 방한을 계기로 마련된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모멘텀을 바탕으로, 양국 최고위급에서 긍정적 교류의 흐름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주요 시중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이 목표치를 30%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24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아예 중단하면서 가뜩이나 좁아진 대출 창구가 연말로 갈수록 상당 부분 닫힐 가능성이 커졌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올해(20일 기준) 가계대출 증가액은 7조8953억원으로 애초 설정한 한도 목표인 5조9493억원보다 32.7%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앞서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던 6·27 대책을 발표하면서 은행권의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기존보다 절반가량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은행권도 이를 반영해 한도 목표를 수정했으나 11월 하순에 이미 목표치를 33%가량 넘어섰다.
4대 은행 모두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실패했으며 초과율은 낮게는 9.3%에서 높게는 59.5%를 기록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에 차등을 둔 10·15 부동산 대책 이전 늘어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실행된 데다 주식시장 등 투자 목적 신용대출 수요도 늘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은행들은 일단 올해 실행분 주택 관련 대출부터 막고 있다. 지난 22일 올해 실행 예정인 주택 구입 자금용 주택담보대출 비대면 신규 접수를 중단한 KB국민은행은 24일부터 대면 창구에서도 관련 대출 접수를 제한한다. 하나은행도 25일부터 올해 실행분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중단한다.
주택담보대출 수요 자체가 줄어들지 않는 이상, 아직 창구를 닫지 않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으로 수요자들이 옮겨갈 수 있다. 두 은행 역시 조만간 가계대출 취급 중단 조치를 염두에 두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편 이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달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NH농협을 포함한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20일까지 2조6519억원 증가하며 10월 증가 폭(2조5270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주택담보대출(+1조1062억원)의 경우 아직 전월(+1조6613억원) 증가 폭보다 작지만, 일 증가 속도(+553억원)는 전월(+536억원)보다 빠르다.
특히 신용대출이 1조3843억원 늘어 월말까지 열흘이나 남은 시점에서 2021년 7월(+1조8637억원) 이후 4년 4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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