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월요일인 24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강원 내륙 5㎜ 미만, 대전·세종·충남, 충북 1㎜ 안팎이다.
건조 특보가 발효된 강원 동해안·산지,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특히 강원동해안·산지에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산지 시속 70㎞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다. 산불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3~11도, 낮 최고기온은 15~20도를 오르내리겠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15도, 수원 17도, 춘천 15도, 강릉 19도, 청주 18도, 대전 18도, 전주 19도, 광주 18도, 대구 18도, 부산 20도, 제주 20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 서해 앞바다에서 0.5∼1.5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0ｍ, 서해·남해 0.5∼1.5ｍ로 예상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불법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방조했다는 등 혐의와 관련해 24일 법정에서 입을 열었지만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는 “계엄 얘기를 들은 뒤 ‘멘붕(멘털 붕괴)’ 상태라서 뭔가를 제대로 인식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기억이 굉장히 부족하다,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속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보면 제가 영상에 있었던 것으로 나온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재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앞서 이 재판에서는 대통령실 CCTV를 통해 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행적이 드러났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꺼내 읽는 모습,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날 특검은 이를 집중적으로 물었지만 한 전 총리는 “기억에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집무실을 나올 때 문건을 갖고 나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어떻게 소지하게 된 건가’라고 특검이 묻자 한 전 총리는 “경위를 잘 알지 못한다”며 “재판장께서도 CCTV를 보고 어떤 생각이 나느냐고 아픈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런 걸 인지를 제대로 못 했다”고 했다.
이어 특검이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 상의 안주머니에 문건을 소지한 것 봤죠’라고 묻자 한 전 총리는 “제 기억에서 찾아낼 수가 없다”고 답했다. ‘집무실에서 가져온 문건 세 개 중 두 개는 계엄 담화문, 포고령으로 보인다’는 물음에도 “기억이 없다. 사후적으로 보면 대접견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문을 카피(복사)해서 나눠줄 때 CCTV에 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에게 반대 취지 의견을 밝혔다는 주장도 이어나갔다.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은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전에 국무회의는 당연히 해야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국무위원들을 불러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처음에 집무실에 있던 인원이 7명 정도였고, 이 인원으로 국무회의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국무위원을 더 모아서 반대 의견을 대통령께 말씀드리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반대 취지를 어떻게 하면 전할까 생각하고 노력했다”며 “물론 충분하지 못했고 많이 부족했고 성공하지도 못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위증한 혐의를 시인했다. 특검이 ‘문건을 파쇄한 게 문제 될 것 같아서 받은 적이 없다고 특검에서 진술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하자 “예, 제가 헌재에서 위증을 했다”며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국무회의 이후 받은 서류를 사무실에 뒀지만, 그다음 계엄 해제와 관련해 여러 할 일이 많아서 거의 살펴보지 못했다”며 “그러다 12월6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서류 남은 게 있으면 보내 달라고 해서 보내주고, 한 장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파쇄했다”고 했다.
이 재판장은 “피고인은 윤석열이 계엄 선포하러 가는 걸 말리지도 않았다. 왜 국무회의 때 가만히 계셨나” “결국 아무것도 안 하신 거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한 전 총리는 “저도 계속 집무실에 갈 때마다 만류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연륜 있는 분들이 말씀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했다”며 “돌아보면 저도 거기 합류해 더 열심히 행동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헌·위법한 계엄을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로서 막지 못한 데 대해 정말 큰 정치적·역사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겠다. 제 모든 인생에서 계엄을 막지 못해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준 것은 큰 멍에로 알고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결심 공판을 열고 특검의 구형과 한 전 총리 측 최후 진술을 듣는다. 이후 내년 1월21일이나 28일 선고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법률적 판단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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