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가사검색 [속보]‘건진법사’ 전성배, 구속 후 첫 특검 조사 “건강상 이유”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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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23 02:0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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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가사검색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2일 구속 후 첫 민중기 특별검사팀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씨 측은 “건강상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씨 측 변호인인 이날 “전씨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불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소환 조사일자를 다시 통보했다.
전씨는 전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고 출석하지 않았고, 전날 밤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감됐다. 앞서 특검팀은 전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2022년 4~8월 통일교 고위직이었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고가 목걸이와 가방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희망자들에게 기도비 명목의 돈을 받고 공천 관련 청탁을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인사들에게 한 혐의도 있다.
전씨는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전씨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물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를 잃어버렸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전씨가 2022년 ‘건희2’로 저장된 연락처로 보낸 ‘윤 전 본부장이 UN 한국 유치 문제를 의논하고 싶어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제시했지만 전씨는 김 여사가 아닌 김 여사 ‘측’과 연락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은 전씨에게 브로커로부터 특정 후보의 이력서를 전달받은 문자 내역 등을 제시했으나 전씨는 청탁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전씨가 윤 전 본부장과 함께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성동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보통 구치소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여러 명이 함께 쓰는 혼거실에 가둔다. 독방 수용이 원칙이지만, 공간이 태부족해 단칸방에서 부대끼며 뜨거운 여름을 나는 곳도 있다. 서울구치소가 그렇다. 수용률이 무려 150%가 넘는다. 6명 1개 거실 원칙도 못 지켜 9명이 열대야에 칼잠을 자며 버틴다는 얘기다. 재벌총수나 정치인, 전직 대통령처럼 잘나가는 사람, 소위 ‘범털’만 독방의 특혜를 누린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그렇다. 이것만 봐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아니다. 찜통 같은 혼거실에서 벗어나 천국 같은 독방으로 가려고 뒷돈을 주는 독방 거래의 비리까지 생겼다.
독방 특혜를 제공한 이유는 언뜻 수긍할 만하다. 신변 안전과 시설 내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다. 나라를 말아먹은 대역죄인에 대한 분노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용자들의 공격 대상이 될 우려가 있어서다.
구치소에 수용된 윤석열을 접견한 어느 변호사는 그의 독방을 “생지옥”이라고 표현했다. 쭈그리고 앉아 간신히 식사하고, 누우면 꼼짝달싹할 수 없는 협소한 공간이어서 처참하단다. 5~6명이 기거하는 방을 개조한 독방이라는데, 그야말로 배부른 소리다. 2평 독방이 생지옥이면 혼거실은 뭐라 불러야 할까.
그동안 교정시설이 개선되고 교정 처우도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과밀화는 해소되지 않았다. 정원대로 수용해도 심각한 인권침해인데 2~3명을 초과한 혼거실이야말로 사람 살 곳이라고 보기 어렵다. 시설 노후화와 과밀화라는 점에서 생지옥이라고 했다면 맞는 말이었을 게다. 윤석열의 독방은 과밀화 때문에 역대 전직 대통령이 갇힌 방에 비해 좁다고 하는데, 본인 탓이기도 하다.
그의 재임 시기에 교정시설은 폭발적으로 과밀화됐다. 하루 평균 교정시설 수용 현황을 보면, 2023년에 5만6577명이었고 2024년 8월에는 6만2366명으로 폭증했다. 올해 7월은 6만4157명이다. 과밀도는 2024년 124.3%로 증가했고 지금은 더 악화했다. 교정 예산도 거의 동결 상태니까 에어컨은커녕 선풍기조차 맘대로 켜지 못하고, 샤워도 자주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독방 논란으로 구치소 수용 환경이 관심을 끌었으니 이참에 과밀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에 교정청 독립과 수형자 인권 등 교정 정책에 관심이 많았다. 교정시설 노후화와 과밀화를 해결하고, 수용자 인권 수준을 높일 좋은 기회다.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열악한 수용 환경은 죄지은 자라고 응당 감내해야 할 것은 아니다. 자유형은 수형자의 자유 박탈로 고통을 주는 형벌이다. 구치소에 갇힌 자도 마찬가지다. 국가가 먹고 자고 치료받는 것에서 “인간으로서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권한은 없다. 대법원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유다.
내가 낸 세금으로 먹이고 재워주고 치료도 해주냐는 비난이 거세지만, 세금은 그래서 내는 것이다. 범죄자를 가두어 안전을 보장하고, 교화시켜 내보내 재범을 막으면 그만큼 교도소 밖의 시민은 안전하게 살 수 있으므로 그 비용을 내는 것이다.
국가 재정을 쓸 데도 많은데 교도소 신축이냐는 비난도 있고 교도소가 혐오시설이 된 상황이니 당장 수용자의 인원을 줄이는 방안밖에 없다. 서민 범법자가 늘었고,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 건수는 폭증했다. 가난한 자만 감옥에 가는 현실이다.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를 줄이고, 불구속 수사와 재판의 원칙을 지키고, 생계형 범죄자와 고령 수형자 등 가석방을 넓히면 숨통이 조금 트인다. 시민이 불안해하면 이동·주거를 제한하거나 전자발찌를 채워서 내보내면 된다. 2평 독방은 못 주더라도 최소한 법무부 기준인 1인당 2.58㎡라도 맞춰줘야 국가는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고, 인권국으로서 체면치레는 할 수 있다.
정부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0.9%로 전망했다.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지만 통상 환경 불확실성·내수 부진 여파로 1%대 성장률 회복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0.9%로 전망했다. 지난 1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전망치인 1.8%에서 반토막이 났다. 지난해 성장률인 2.0%보다 1.1%포인트 낮다.
정부 전망치는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의 0.8%보다는 각각 0.1%포인트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0%)보다는 0.1%포인트 높다.
정부는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0.2% 역성장하자 지난 4월과 6월 추경을 편성했다. 두 차례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이 각각 0.1%포인트씩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으나, 1%대까지 회복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수출 증가율은 미국의 관세 조치 영향으로 지난해(8.2%)보다 8%포인트 줄어든 0.2%로 전망했다. 반도체·선박은 호조세를 보이겠으나 자동차·철강, 석유제품·화학 수출은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수출 불확실성은 상당 폭 완화됐으나, 반도체·의약품 품목관세 등 리스크가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내수는 소비심리 개선으로 소폭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 소비 증가율(1.3%)을 지난해(1.1%)보다 0.2%포인트 높여 잡았다. 기재부는 “하반기는 추경, 그간의 금리인하 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확대되겠으나 누적된 고물가 영향과 가계부채 부담 등은 제약 요인”이라고 했다.
설비투자는 지난해(1.7%)보다 0.3%포인트 높은 2.0%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첨단 공정 전환 수요가 있지만, 비정보기술(IT) 업황 둔화와 대외여건 악화로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는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확대로 2.4%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투자는 8.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3년 수주·착공이 감소한 영향이 이어지면서 지난해(-3.3%)보다 건설 업황이 더 나빠졌다.
올해 취업자 수는 17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보건복지·전문과학·금융보험 등 서비스업에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1월 전망치보다 5만명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물가안정 목표 수준인 2.0%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보다 0.3%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추경 효과가 나타나면서 내수 중심으로 회복세가 확대할 것으로 봤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2배 높은 1.8%로 잡았다. 다만 이번 전망에 미국이 언급한 반도체 품목 관세가 반영되지 않은 점은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1990년대 등장한 은희경, 전경린, 신경숙 등 여성 작가들의 글쓰기는 사적 개인의 발견, 일상과 여성성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다.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시작된 1980년대는 광장에서의 시민권을 위한 투쟁의 과정이었고, 여성 작가들의 글쓰기 역시 운동으로서의 글쓰기가 중심이 됐다. 1987년 체제 이후 우리 사회는 급속한 민주화를 경험했고, 일상과 개인적 자아를 발견하는 새로운 시기에 돌입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작가가 은희경이다.
199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이중주’가 당선해 등단한 이후 은희경이 발표한 첫 번째 장편이 <새의 선물>(문학동네, 1995)이다. “열두 살 이후 나는 성장할 필요가 없었다”는 주인공 강진희의 도발적인 진술로 시작하는 이 작품은 여성성장소설로 잘 알려져 있다. 오정희의 주인공 소녀(‘중국인 거리’, 1979)가 비체(주변화된 집단)가 돼야 하는 여성의 운명을 직감하고 성장을 거부하는 반성장을 보여주었다면, 페미니즘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여성성장서사는 다양하게 전개된다. 은희경의 주인공 진희는 스스로 조숙함을 선언하고 조기 성장을 해버리고, 전경린의 인물들은 미나리 같은 남성적 기대를 담은 소녀의 이름에서 탈주한다. 신경숙은 자신의 여공 생활을 기억하며 지금은 부재하는 희재 언니 이야기를 통해 글쓰기 주체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조금씩 다른 경험을 하고 있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가부장제하에서 성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주체의 곤경을 다룬다는 점이다. 1980년대 민족민중문학에서 비가시화된 여성적 경험과 목소리가 서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이다.
[플랫]‘63살 은희경’은 ‘27년 전 은희경’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그중에서도 은희경의 <새의 선물>은 세상이 자신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음을 깨닫고 열두 살에 조기 성장을 선언하는 냉소적 주체로 여성의 성장 불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읽어내면 이 작품이 아주 차갑고 어두운 작품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이 작품의 미덕은 외할머니의 집에서 주인공이 훔쳐보는 세상의 디테일함에 있다. 어린아이라는 비껴선 위치 덕에 진희는 어른의 세계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린다. 그 때문에 이 소설은 1960년대의 풍속을 재현하는 세태소설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자신은 스스로를 이지적인 어른아이라고 자부하지만 아이의 시선이 주는 미숙함이 웃음을 짓게 하고, 지나간 시대의 풍경이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 작품은 읽는 내내 따뜻함과 행복의 냄새를 풍긴다. 물론 그 잠시의 따뜻함도 1970년대와 함께 사라지지만 말이다.
주인공 강진희는 지방 소읍에서 할머니와 삼촌, 이모와 함께 살고 있다. 엄마는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아버지는 떠나버렸다. 외갓집에서 성장한 진희는 열두 살, 5학년이 됐다. 태생적인 결핍과 불길함이 그의 운명에 주어졌지만 할머니의 세계는 안전하고 풍요롭다. 할머니의 집은 살림집 두 채와 가겟집 한 채까지 다 합쳐서 세 채의 집으로 돼 있다. 우물을 중심으로 살림집은 장군이네가 세 들어 살고 있고, 한 방에는 최 선생님과 이 선생님이 하숙을 한다. 가겟집은 네 칸 모두 세를 주었는데 뉴스타일양장점과 광진테라양복점, 우리미장원과 문화사진관이 들어 있다. 이 집 구성원들의 비밀을 알고 있는 나는 그로 인해 어른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다. 광진테라 아저씨가 바람피우는 현장을 목격했고, 차부에서 우두커니 버스를 떠나보내는 광진테라 아줌마의 슬픔도 알게 된다. 이모를 바라보는 최 선생님의 응큼한 시선도, 삼촌을 유혹하려는 양장점 미스 리의 은밀한 교태도 모두 진희의 시선에 포착된다. 언제나 실험대상으로 만만히 여기는 장군이를 변소에 빠뜨려 똥장군이라는 별명을 듣게 하는 악동 같은 면모도 있다. 그런 나의 최대 관찰대상은 이모다. 나는 이모와 군인 이형렬의 펜팔 연애의 배달부이며 데이트의 증인이다. 나의 첫사랑 허석을 둘러싸고 이모를 마음속으로 질투하기도 한다. 어른들의 연애를 훔쳐보며 나는 이모와 양장점 미스 리가 벌이는 신분 상승 전략을 꿰뚫어보는 혜안을 가지고 있다. 삼촌의 다락방에서 무협지와 통속소설을 읽고 성을 배웠으며, 미용실의 ‘선데이서울’로 섹슈얼리티에 대한 지식을 완성한다. 짝사랑, 첫 키스, 장군이 엄마와 최 선생님의 정사 장면 목격, 이모의 낙태 수술과 마을 유지공장의 화재, 그리고 이모 친구인 경자 이모의 죽음을 경험한다. 그야말로 나의 열두 살은 파란만장하다. 그리고 나는 초경을 시작한다. 어른의 세계로 들어선 것이다.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세상에서 내가 냉정을 유지하는 방법은 나를 두 개의 나로 분리하는 것이다. “내가 내 삶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나 자신을 ‘보여지는 나’와 ‘바라보는 나’로 분리시키는 데서 시작된다.”(12쪽) 바라보는 나는 나를 관찰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어떤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감시한다. 그렇게 나의 성장은 완성된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돌아온 아버지와 함께 새엄마와 태어날 이복동생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1970년대의 시작과 함께 나에게도 가정환경조사서에 기재할 수 있는 번듯한 가족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나는 “맙소사, 아버지라니, 70년대엔 내게 아버지가 있다니, 이건 대단한 농담이다.”(380쪽)라고 말한다. 60년대엔 나에게 아버지가 없었으니 이건 70년대식 농담이라고 ‘바라보는 나’는 생각한다. 할머니의 자궁가족에서 부계가족으로의 이전은 나에게는 농담일 뿐이다.
왜 농담인가. 정상가족으로의 이전은 버젓한 보통의 아이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비밀을 알아버린 나는 정상성의 세계가 결코 나에게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부계적 정상성은 나에게 농담일 뿐이다. 여기서 스토리타임인 1969년 1년의 시간과 액자 구성으로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현재의 디스코스타임이 1995년이라는 사실을 따져봐야 한다. 나는 현재 38세 지방 전문대 교수가 됐다. 잠자리를 함께하는 남자가 있고, 나의 동창생인 그는 이복동생의 첫사랑이자 멘토였다. 열두 살 때의 예견대로 정상성은 그의 삶에서 농담일 뿐이다. 1969년의 아폴로 11호와 수챗구멍과 변소 구덩이를 오가는 회색의 쥐는 현재 내가 바라보고 있는 1995년의 무궁화호와 레스토랑 너머 보이는 회색의 쥐와 동일한 세계를 구성하고 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고, 나는 우호적이지 않은 세상과 여전히 냉정함을 가장한 채 삶을 유지하고 있다. 우주선으로 상징되는 부계적 허세의 세계가 계속되는 동안 나는 회색의 쥐꼬리 같은 회색의 일과들을 수행하고 있다.
“지금 나는 무궁화호를 보고 있다. 90년대가 되었어도 세상은 내가 열두 살이었던 60년대와 똑같이 흘러간다. 열두 살 이후 나는 성장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무궁화호를 보고 있다. 나는 아폴로 11호를 보고 있다. 나는 쥐를 보고 있다. 수챗구멍과 변소 구덩이를 오가는 쥐의 태연하고 번들번들하고 작은 눈, 긴 꼬리의 유영, 그리고 그 심각하지도 비루하지도 않은 회색의 일과들을.(387쪽)” 이 작품의 마지막 단락은 자신이 회색의 쥐꼬리라는 자각을 보여준다. 우주선의 세계에 여성은 없다는 냉정한 자각이다.
지지부진하고 반복적인 삶이 일상이며, 따라서 진기하고 특별한 ‘사건’들은 일상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어떠한 ‘사건’들도 일상의 바탕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일상은 반복적이며 잘 변하지도 않고, 사소하지만 이처럼 심오한 문제도 없다. 마페졸리의 분석처럼 일상은 사람들의 적나라한 삶이 진행되는 생존과 존속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 구질구질하고 지지부진한 일상의 견고함은 이념적 치열함과는 거리가 멀다. 먹고살기와 성과 사랑, 가족과 결혼의 현실은 여성의 삶을 구성하고 있고, 그러한 여성의 운명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예감한 어린 소녀는 스스로 조기 성숙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다. 낭만적 사랑의 신화를 벗겨내고 여성성이라 믿었던 순정함을 뒤집어놓음으로써 은희경은 가부장적 여성성의 운명을 거부한다. <새의 선물>의 진희는 가부장제가 덧씌운 여성의 운명을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냉소와 위악을 장착한 순정한 인물이다.
“이곳은 얼마나 추악한가…… 그림자가 드리워진 빈은 온통 잿빛이고, 일상은 기계적으로 반복될 뿐이다.” 에곤 실레의 ‘안톤 페슈카에게 보내는 편지’(1910)로 이 글을 마무리하며, 그의 ‘초록색 스타킹을 신고 누워 있는 여인’을 떠올린다. 1900년대 초 빈의 모더니스트 실레가 사창가의 흘러넘치는 성과 상류계층의 위선과 개인들의 욕망을 도시의 일상으로 그려냈다면, 은희경은 ‘익명의 성기’와 섹스를 하거나, 늘 향상심에 시달리지만 마이너리그일 수밖에 없는 우리 시대의 일상을 그려내고 있다.
▼이선옥 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학부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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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고성군 현내면에 있는 ‘DMZ 박물관’이 개관 16년 만에 누적 관람객 300만 명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DMZ 박물관’은 비무장지대를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 445억 원을 들여 고성군 현내면 송현리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지역 14만5396㎡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2009년 8월 14일 문을 연 ‘DMZ 박물관’은 전시실과 영상관, 다목적센터, 수장고, 사무실 등의 시성을 갖추고 있다.
전시관의 경우 한국전쟁 전후 및 휴전 협상 과정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총검, 철모 등을 비롯해 휴전 후 냉전 지속 현황을 시대별로 표현한 자료와 평화통일을 위한 대북 협력사업을 소개한 자료 등이 전시돼 있다.
영상관에서는 한국 전쟁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제작된 3차원 영상물도 볼 수 있다.
‘DMZ 박물관’은 지난 16일 오후 300만 번째 입장객에게 기념품과 뮤지엄샵 식음료 이용권을 전달했다.
이 입장객은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이 DMZ 박물관에 큰 호기심을 보여 평화·통일의 의미와 교육적 경험을 위해 가족과 함께 박물관을 찾았는데 이벤트에 당첨돼 더 기쁘다”라고 말했다.
김상희 DMZ박물관장은 “비무장지대 관련 콘텐츠를 지속해서 확충해 연간 3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유치하도록 하겠다”라며 “DMZ 박물관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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