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잘하는법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두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른바 ‘농업 4법’은 모두 입법화된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농해수위가 지난 24일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의결한 양곡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폭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생산자단체가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가 담겼다. 기준가격은 당해연도 시장 평균가격과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한다.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수입되는 외국 농산물 물량은 무역정책심의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충분한 숙고 없이 일방적 다수결로 법안을 밀어붙였다며 비판했지만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언젠가 의석수의 균형이 다시 바뀌었을 때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자유로우실 수 있을지 반문하고 싶다”며 “농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드리고 싶은 것인지 그저 빨리 통과시키고 싶은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원안대로 양곡법에 ‘평년가격’이란 기준을, 농안법엔 기준가격 대신 ‘공정가격’이란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며 두 법안 모두 반대했다. 전 의원은 “우리가 다시 법안을 논의하며 후퇴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이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농업 4법’이 모두 시행 수순을 밟는다. 재해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병충해 등도 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리은행이 올해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부터 ‘지역별 채용 면접’을 도입한다.
우리은행은 29일 “지역인재는 3단계 면접 과정 중 1차 면접을 지원자가 속한 지역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역별 채용 면접을 통해 지원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영업본부 등에 있는 직원이 직접 면접관으로 참여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뽑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역인재는 지원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우리은행은 올해 상반기 채용에서도 우수한 지역인재를 선발하고자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등 5개 지방 거점 대학교에서 캠퍼스 채용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정진완 행장은 “지역별 채용 면접과 지역 기반 설명회를 통해 우수한 지역인재를 채용할 좋은 기회를 마련했다”며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에서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는 태국과 캄보디아에 대해 관세를 지렛대 삼아 휴전하라고 압박했다. 두 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동의하고 휴전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으나 교전은 계속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태국 및 캄보디아 정상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양측은 즉시 만나 휴전하고 궁극적으로 평화를 신속히 가능하게 하자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양측 모두 즉각적인 휴전과 평화를 원한다”면서 “양측은 또 미국과 ‘무역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싸움이 끝날 때까지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두 나라가 휴전에 합의하기 전까지는 무역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에 상호관세 36%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각각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품탐 웨차야차이 태국 총리대행과 차례로 통화했다. 그는 “공교롭게도 우리는 현재 양국 모두와 무역 협상을 하고 있지만 양국이 싸운다면 어느 한 국가와도 협상을 타결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훈 총리는 이후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휴전 제안에 동의한다. 이것은 양국 국민과 군인들에게 희소식”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에 사의를 표했다. 품탐 총리대행은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양국이 신속히 회담을 열 것을 촉구했다.
모하마드 하산 말레이시아 외교부 장관은 말레이시아가 분쟁 중재자로 나서는 데에 두 당사국 모두 동의해 28일 회동할 예정이라고 현지 관영 베르나마 통신에 밝혔다.
그러나 양국 정상의 휴전 동의에도 접경지대의 영토분쟁 지역에선 교전이 벌어졌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태국군은 캄보디아군이 민가를 향해 포격했다고 주장했다. 태국군도 캄보디아군 포대와 로켓발사대를 공격했다.
국경 문제를 두고 오랜 세월 갈등하던 두 나라의 이번 무력 충돌은 지난 24일 영토분쟁 지역인 따 모안 톰 사원 인근에서 양국 군 간에 총격전이 벌어지며 시작됐다. 나흘째 교전이 계속되며 민간인을 포함해 최소 33명이 숨졌다. 또 태국에서 13만1000여명, 캄보디아에서 3만7000여명이 피란길에 올랐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인구 밀집 지역에 집속탄을 사용하는 것은 국제법상 금지돼 있다고 규탄하면서 양국 정부에 민간인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5일 캄보디아 지뢰 대응·피해지원청은 태국군이 캄보디아 북부 쁘레아비히어르주에서 집속탄을 썼다고 발표했다.
경북도는 착한가격업소의 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경북도는 다음 달 7일까지 시·군으로부터 대상 업소를 추천받아 맞춤형 환경개선을 추진한다. 내부 인테리어 및 안전시설, 키오스크 설치 등 업소별 수요에 맞게 지원된다.
착한가격업소는 2011년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물가안정을 위해 지정하는 개인 서비스 업소다. 외식, 이·미용, 세탁업 등에서 가격·위생·품질 및 서비스·공공성 등을 평가해 동종 업종보다 우수하다고 인정을 받은 곳이다. 현재 경북지역에는 672곳이 운영 중이다.
도는 이번 사업에서 지정기간과 우수성, 지원 필요성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25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각 업소에는 최대 500만원 규모의 환경개선비가 지원된다.
경북도는 업소당 연 85만원 상당의 물품, 공공요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총 809곳 지정을 목표로 신규업소 발굴에도 나서기로 했다. 기존 지원 수준에 시설 개선까지 이뤄지면서 업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경북도는 기대한다.
한편 경북도는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확보한 특별교부세 3억원을 이 사업에 투입한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경영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물가안정에 이바지하는 착한가격업소의 경쟁력을 더 강화하겠다”면서 “또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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