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세 협상 민·관 총력전, 끝까지 ‘국익·호혜’ 기준 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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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31 04:25 조회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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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관세 협상을 주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29일(현지시간) 한국 협상팀에 ‘최선이자 최종적인 협상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이 제시한 ‘1000억달러+α(알파)’ 규모의 대미 투자계획에 퇴짜를 놓고, 4000억달러 투자를 요구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 와중에 미국은 중국에 대한 고관세 부과를 90일 또 유예했다. 동맹엔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기 위해 채찍을 휘두르면서 원수처럼 여기는 중국엔 당근을 내밀고 있으니 미국의 속내를 알기 어렵다.
내달 1일 협상 종료 시한을 앞두고 한국은 민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러트닉 장관과 협상을 벌였고, 31일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회담을 열 예정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조만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을 만난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 일정에 동행한 러트닉 장관과의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영국까지 따라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도 정부 간 협상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 방미 중이다.
최소한 일본·유럽과 같은 상호관세율(15%)을 목표로 하는 한국 협상팀은 ‘마스가(MASGA)’로 명명한 조선업 프로젝트와 반도체·바이오·2차전지 분야 협력안 등을 마련했다. 한·미가 ‘윈·윈’하는 전략이다. 여기에 국민적 반발을 무릅쓰고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까지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관세와 비관세, 안보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협상(패키지딜) 방안도 제시했다. 그런데도 협상은 오리무중이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가 타결 짓지 못한 관세 협상이 상호관세 부과 시한인 내달 1일까지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발언도 했다.
양국 간 수싸움이 계속되지만, 확실한 것은 트럼프 정부가 한국 국민과 기업을 과도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경제 규모가 절대적으로 작은데, EU(6000억달러)·일본(5500억달러) 수준 투자를 강요하는 것은 수용키 어렵다. 한국 협상팀은 미국의 터무니없는 압력에 굴복해선 안 된다. 협상 타결이 능사가 아니고, 주권자인 국민의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협상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끝까지 국익과 호혜주의를 기준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매듭짓기 바란다.
세계적인 레스토랑 안내서인 미쉐린 가이드가 호텔 평가에 나선다. 믿고 가도 좋은 호텔에는 ‘스타’(별) 대신 ‘키’(열쇠)가 부여된다.
미쉐린 가이드는 오는 10월 8일 첫 번째 ‘글로벌 미쉐린 키 셀렉션(MICHELIN Key Selection)’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미쉐린가이드는 지난해 15개의 주요 도시에서 호텔 평가를 담은 미쉐린 키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발표는 전 세계 호텔을 아우르는 글로벌 셀렉션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미쉐린 가이드는 수년간 125개국 이상 지역에서 7000곳 이상의 호텔을 선별해 독자적인 호텔 셀렉션을 구축해왔다. 미쉐린 키는 미쉐린 평가원이 직접 숙소를 경험하며 투숙 여정 전반의 경험을 바탕으로 5가지의 핵심 기준에 따라 평가된다. 레스토랑에 미쉐린 스타가 있다면 호텔 분야에는 ‘미쉐린 키’가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미쉐린 측은 설명했다.
먼저 미쉐린 열쇠 1개는 고유의 개성과 매력을 발산하는 호텔로 동급 호텔에 비해 ‘매우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호텔’에 부여된다. 열쇠 2개는 독창적인 디자인과 지역의 감성을 갖춘 곳으로 그 자체만으로 여행에 재미를 더하는 ‘오랜 시간 기억에 남을 탁월한 경험을 선사하는 호텔’을 의미한다. 최고 등급인 열쇠 3개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으로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호텔’이다. 편안함과 서비스, 스타일과 우아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오직 그곳을 방문하기 위해 여행을 떠날 가치가 있는 호텔에 부여된다.
미쉐린 키와 더불어 호텔 서비스 부문에서 두드러진 전문성을 보여준 호텔에 수여 되는 4개의 특별상도 함께 발표된다.
독특한 미적 정체성으로 숙박 경험을 한층 높여주는 호텔에는 ‘미쉐린 건축 & 디자인 어워즈’, 신체, 정신, 마음의 균형을 아우르는 웰니스 프로그램을 갖춘 호텔에는 ‘미쉐린 웰니스 어워즈’, 지역 고유의 정서와 문화 경험을 제공하는 호텔에 ‘미쉐린 로컬 게이트웨이 어워즈’, 개관 첫해에 호텔업계에 큰 방향을 일으킨 신생 호텔에는 ‘미쉐린 올해의 신규 호텔 어워즈’가 수여된다. 각 특별상은 하나의 호텔에만 수여되며 수상자는 10월 8일 개최되는 시상식에서 공개된다.
이번 미쉐린 키 셀렉션 발표 행사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뮤제 데 자르 데코라티프’에서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는 약 300명의 국제 호텔리어 대표단을 비롯해 특별상 수상자, 주요 언론인 및 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며 미쉐린 가이드의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과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30일 오전 1시47분쯤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택시와 오토바이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20)와 탑승자 B씨(20대)가 경상을 입었다. 또 다른 동승자 C씨(20대)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좌회전하는 택시와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충돌해 일어났다.
음주측정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영업용 이륜차(배달 오토바이) 전면에 식별이 쉬운 스티커 번호판을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오는 10월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운전자의 교통 법규 준수와 안전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현재 이륜차 번호판은 후면에만 부착돼 있어 단속과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최근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업이 증가하면서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과 안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국토부는 금속판 형태의 전면 번호판 도입도 검토했으나 주행 중 공기저항에 따른 충돌과 보행자 안전 문제가 우려돼 스티커 방식을 우선 적용하고 실효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시범 사업 대상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울산, 인천, 광주,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11개 도시의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다. ‘위드라이브’ 모바일 앱에서 다음달 1일부터 신청을 통해 모집한다. 총 5000명까지 참여 가능하다.
참여자는 ‘라이딩 가이언즈’로 지정돼 유상운송 공제 보험료 1.5% 할인, 엔진오일 무상교환 혹은 전기차량 무상점검 1회, 연간 4만원 상당의 기프티콘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면번호 스티커는 다양한 형태 중 선택 가능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와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지정 정비센터를 통해 배포·부착될 예정이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시범사업 전후로 설문조사, 교통법규 위반 건수,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을 조사·분석해 그 효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적인 연구용역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스티커 재질과 디자인 등을 개선하고, 운영체계 등 향후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이륜차의 안전운행 문화 확산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향후 제도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국 모든 건물의 에너지 총 사용량이 2023년 대비 3.9%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폭염과 열대야 등으로 냉방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건물의 에너지 총 사용량은 3727만5000TOE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TOE는 석유 1t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량을 뜻한다.
전기 및 지역난방 사용량은 전년 대비 각각 8.3%, 0.9% 증가했으나 도시가스 사용량은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 전년 대비 총 사용량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으며 세종(9.7%), 제주(8.9%), 전남(8.5%) 등의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건물 용도별로는 단독주택(-1.3%)과 위락시설(-24.0%)만 에너지 사용량이 전년 대비 감소했고, 나머지 용도에서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동시설(18.1%)과 관광휴게시설(15.6%)에서 사용량이 크게 늘었다.
건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은 폭염과 열대야 등으로 냉방 수요가 크게 늘며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다만 기준연도(2018년) 대비로는 단위 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이 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2050 탄소중립 달성’ 목표의 기준연도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통계청 국가승인통계로 인정받은 용도별·지역별 건물 에너지 ‘원단위 지표’도 이날 처음으로 공개했다. 원단위 지표는 단위 면적당 건물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중앙값으로, 건축물의 용도별·지역별 사용량의 표준값으로 활용할 수 있다.
표준 원단위 값에 따르면 지난해 중부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는 1㎡당 136kWh, 남부지역의 경우 111kWh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지역의 업무시설(사무소)은 1㎡당 159kWh, 남부 지역에서는 102kWh의 에너지를 썼다.
홍성준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건물 에너지 사용량 통계는 데이터 기반으로 최적화한 맞춤형 탄소중립 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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