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설계 ‘집중투표제 의무’ 상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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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31 05:05 조회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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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설계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8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여러 표를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어 대주주 견제 제도로 평가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다른 일반 이사들과 분리해서 선출하는 제도다.
앞서 여야는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 도입 등이 골자인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당시 여야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에 대해선 공청회 등을 열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1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과 관련해 소위 7차례, 공청회 2차례를 거쳐 충분히 논의했고 더는 늦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나 이사 집중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함께 의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무시하고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여당은 다음달 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최근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다.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이 수용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독거실(독방) 배정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구치소 내 수용자들과 교도관을 연결해준 브로커 2명은 이미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관계자는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 A씨가 최근 1년간 일부 수용자들로부터 독거실 배정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이 A씨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여러 수용자들로부터 A씨에게 수천만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됐다.
경찰은 ‘독방 거래’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관련자들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이 오간 이후 실제로 일부 수용자들이 혼거실에서 독거실로 재배정됐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일정 기간 독거실에 머물렀거나 현재까지 독방을 사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독방 배정을 원하는 수용자들과 A씨를 연결해준 브로커 2명이 지난 26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수용자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일부를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의 배후 세력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7시간 넘게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와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교정본부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수용자들의 방 이동 기록과 결재 문서 등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구치소 수용자는 독거 수용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는 수용 인원이 독거실 수를 초과하는 과밀 상태인 탓에 대부분이 4~6인용 혼거실에서 지낸다. 독거실 배정은 수용자의 건강 상태나 신변 보호 필요 여부 등에 따라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경기 파주에는 경사지에 자리 잡은 주택이 있다. 내부에도 경사를 살린 단차를 넣었다. 건축주 부부가 아파트의 단조로움을 피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단차 덕에 자연스러운 공간 분할이 이뤄졌고, 특별한 거실 공간도 탄생했다.
이 집은 우여곡절 끝에 탄생했다. 땅을 매입하기까지 5년이 걸렸고, 토목과 건축 인허가에만 2년이 걸렸다. 설비업자의 실수로 냉수관과 온수관이 바뀌어 설치됐다. 변기 물을 내리면 뜨거운 물이 나왔다. 초인종을 설치하려고 뚫어놓은 자리에 새들이 둥지를 틀기도 했다.
강원 강릉에는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주택이 있다. 건축주 가족들이 20년 넘게 살던 집은 2023년 산불로 전소됐다. 망연자실했지만 다시 일어섰다. 잿더미 위에 한옥을 짓기 시작했다. 목표는 따뜻한 집. 불탄 집은 겨울에 난로를 옆에 달고 살아야 할 만큼 추웠기 때문이다.
가족들이 힘을 합쳐 에너지 낭비 없는 패시브 한옥을 완성했다. 에너지 효율은 일반 건축물의 30배, 난방비는 1년에 10만원이다. EBS 1TV <건축탐구 집>에서 구경할 수 있다. 오후 9시55분 방송.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2차 주가조작 작전 시기 ‘주포(주가조작 실행 역할)’ 역할을 했던 김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오후 김씨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지난 28일에는 김 여사가 연루된 이른바 ‘7초 매도’의 당사자 민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7초 매도는 주가 조작 세력 사이 메시지가 오간 지 7초 만에 김 여사 계좌에서 매도 주문이 나왔다는 의혹이다.
김씨와 민씨 모두 7초 매도와 관련이 있다. 민씨는 김 여사 계좌 인출 내역과 잔고를 기록한 ‘김건희 엑셀파일’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김씨는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고, 민씨는 항소심 재판 중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는 서울고검이 지난 5월말 압수수색을 통해 새 증거들을 확보하면서 탄력이 붙었다. 특검팀은 서울고검이 압수한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를 줘야 한다’ ‘계좌 관리자 측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 등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긴 미래에셋 직원과의 통화녹음 파일 수백개 등을 확보했다. 1차 주가조작 주포자로부터 이 시기에 김 여사에게 보낸 4700만원이 ‘주식 손실보전금’이었다는 진술도 받았다. 특검팀은 기존 수사팀 수사 내용을 토대로 김씨와 민씨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다음 달 6일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오는 30일 3차 소환조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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