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작웹게임 코스피, 장 초반 2% 넘게 급락 ‘3200선 붕괴’…세제 개편 등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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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05 09:53 조회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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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9시 32분 기준 코스피는 전날보다 62.39포인트(1.92%) 내린 3183.05에 하락 거래 중이다. 지수는 전날보다 35.12포인트(1.08%) 내린 3210.32로 출발해 낙폭을 키우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296억원, 3204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개인은 5406억원 순매수 중이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선 SK하이닉스(-4.02%)가 27만원선을 내줬으며, 삼성전자(-0.28%), LG에너지솔루션(-0.92%), 삼성바이오로직스(-1.31%), 한화에어로스페이스(-5.52%) 등도 하락 중이다. 아울러 KB금융(-2.61%), 신한지주(-2.06%), 미래에셋증권(-3.61%) 등 금융주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지수 하락세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과 전날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이후에도 이어지는 불확실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전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최고 35%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날 밤 뉴욕증시에선 테크 기업들의 호실적에도 차익 매물이 쏟아져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도 오전 9시 32분 기준 전장보다 19.98포인트(2.48%) 내린 785.26였다. 코스닥도 전장보다 9.00포인트(1.12%) 내린 796.24로 출발해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 알테오젠(-4.19%), 에코프로비엠(-0.36%), 펩트론(-3.75%), HLB(-1.98%), 파마리서치(-3.77%) 등 시총 상위 종목 대다수가 내리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8.0원 오른 1395.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방송3법 국회 본회의 즉각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노조법 2·3조와 방송3법 개정안은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이 낳은 소중한 결실”이라며 “국회 본회의를 앞둔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정책 전반에 건강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건강총괄관’ 제도를 도입하고 초대 서울건강총괄관으로 정희원 박사(사진)를 위촉했다고 31일 밝혔다. 정 박사는 다양한 방송과 강연, 집필 활동으로 시민 건강 인식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 전문가이다.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최근까지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로 재직했고, 현재는 퇴직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기돌봄, 돌봄예방 등 건강한 삶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특히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 <저속노화 식사법> 등의 저서를 통해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질병이나 심각한 장애 없이 활력 있게 사는 건강 수명을 늘리는 데 집중하자는 ‘저속노화(Slow Aging)’ 개념을 대중화했다.
건강총괄관은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시민 건강’의 관점에서 자문에 응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장 직속 비상근직으로 임기는 2년이며, 8월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구체적인 자문 분야는 시정 전반의 건강 관련 정책 발굴 및 개선,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증진 정책, 취약계층 지원 등 건강복지정책,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 전략 등이다.
시는 ‘손목닥터 9988’ ‘덜달달 프로젝트’ 등 정책에 건강총괄관의 전문성과 아이디어가 더해져 정책 완성도와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률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건강총괄관이 기존 정책을 건강 관점에서 폭넓게 들여다보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각종 복지사업의 잣대가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내년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6.51% 오른 약 649만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5년 연속 인상과 역대 최대 인상률을 강조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내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해 의결했다.
내년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올해 609만7773원보다 6.51% 오른 649만4738원으로 결정됐다. 전체 수급 가구의 약 74%(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는 7.20% 오른 256만4238원으로 정해졌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4개 부처 74개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총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이다. 정부는 중위소득에 여러 지표를 반영, 보정해 매년 기준중위소득을 정한다.
복지부는 역대 최대폭의 기준중위소득 인상이라며 “보다 많은 국민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로 봤을 때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는 4인 가구 기준 올해 195만1287원에서 내년 207만8316원으로 200만원을 넘긴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76만5444원에서 내년 82만556원으로 인상된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실제 물가인상과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결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국가 공식 소득분배지표에 따른 2024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321만원”이라며 “‘역대급 인상’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256만원이라는 현실은 복지기준선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방증한다”고 했다.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준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곱해서 산출하는데, 사실상 기본증가율이 중위소득 인상률을 좌우한다. 기본증가율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 최신 3년치(2021~2023년) 증가율 평균값을 토대로 현실적인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보정한다. 시민단체는 이 보정작업에서 기본증가율이 뚜렷한 근거 없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점을 지적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 “논의 과정을 전혀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공표일(8월1일)을 하루 앞두고 결정해서 통보하는 방식도 문제”라며 “기본증가율 산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표일 전에 의견수렴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물가상승률 등 지출 관련 지표를 토대로 작년에 결정했던 방식을 참고해 기본증가율을 결정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중생보위에서 ‘정률제’ 전환이 예고됐던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이하)를 일단 내년까지 ‘정액제’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액제가 유지되면서 내년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외래진료 시 의원에서 1000원, 병원·종합병원에서 1500원, 상급종합병원에서 2000원, 약국에서 500원 등 정액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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