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증쓰리룸 [직설]좋은 제목을 짓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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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13 02:09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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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증쓰리룸 ‘데못죽’이 <놀라운 토요일> 방송에 등장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줄임말을 보고 본딧말을 맞히는 퀴즈로 웹소설 제목이 출제됐다는 거였다. 데못죽은 웹소설 <데뷔 못하면 죽는 병 걸림>의 별칭이다. 줄임말만 보면 의미를 짐작하기조차 어렵지만(방송에 나왔던 오답 중 하나는 ‘데이트 못하면 죽는 남자’였다) 본래의 제목은 내용을 독자에게 적나라하게 알려준다. 주인공은 갑자기 다른 사람의 몸에서 눈을 뜬다. 그는 자신에게 경고하는 시스템 메시지를 본다. 정해진 기간 내에 아이돌로 데뷔하지 못하면 죽는 ‘상태 이상’에 걸렸다는 내용이다.
이런 제목은 가볍긴 해도 솔직하다는 미덕을 지닌다. 생각해보면 제목의 기본적인 역할은 정보 제공이다.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는 고도를 기다리는 내용이다. 소설 <삼대>는 가족 3대의 삶을 아우른다. 조너선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는 처음엔 뻔뻔하게도 ‘세상의 여러 먼 나라를 여행하다, 4부작, 레뮤얼 걸리버 지음’이라고 출간됐다. 이 가상의 여행기를 계승한 <유토피아>는 ‘유익하고도 즐거운, 국가에서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와 새로운 섬인 유토피아에 관한, 진정한 금빛의 작은 책’이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나 <죄와 벌> 등과는 다른 방식이다.
제목으로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다면 ‘알잘딱깔센’ 종류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할란 엘리슨은 이렇게 썼다. “이상적인 관점에서 소설의 제목이란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도 추가로 자극을 주어야 한다. 제목은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 정리하고, 주제를 분명히 하면서, 터치다운이 끝난 순간에도 점수를 따내야만 한다. 가능하다면 제목은 책 속에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내용 그 이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는 <나는 입이 없다 그리고 비명을 질러야 한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친 짐승> 같은 소설을 썼다.
인상적인 제목은 정말 한없이 꼽을 수 있다.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는 영화판 제목인 <블레이드 러너>보다 암시적이다. <지옥은 신의 부재> <제국보다 광대하고 더욱 느리게> <십자가와 용의 길> <90억가지 신의 이름> <마지막으로 할 만한 멋진 일> 등은 내 기억에 새겨져 있다. <듄>처럼 짧은 제목도 인상적일 수 있지만, 그래도 <달은 무자비한 밤의 여왕> 같은 제목을 보면 잠시 멈춰 서게 된다.
일전엔 제목만 보고 <왜 시계태엽 바나나가 아니라 시계태엽 오렌지일까?>라는 책을 샀다. 그리고 제목이 예고했던 대로 유명한 문학 작품의 제목에 얽힌 이야깃거리를 한가득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에게는 ‘햄닛’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아들이 11세의 나이로 사망한 후에 <햄릿>을 집필했다. <위대한 개츠비>는 작가를 끈질기게 설득했던 편집자가 없었더라면 ‘웨스트에그의 트리말키오’라는 제목으로 출간될 뻔했다. 물론 다른 이의 표현에 빚을 지는 경우도 많은 듯하다. <사자와 마녀와 옷장>의 ‘옷장’은 레퍼런스가 있었다. 고백하자면 나는 <그 얼굴의 문, 그 입의 등잔> 덕분에 <그 길의 악몽, 그 얼굴의 빛>이라는 제목을 만들었다. 정작 이 글의 제목인 ‘좋은 제목을 짓는 방법’은 너무 밋밋하긴 하지만, 선례를 살펴보니 제목에 자신이 없으면 정직하기라도 해야 하는 듯하다. 정말 만만찮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7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 직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우 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12월4일 본회의 직전 이뤄진 우 의장과 추 전 원내대표의 통화 경위와 내용을 물었다.
우 의장과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4일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 직전 두 차례 통화했다. 당시 우 의장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준비했고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다.
추 전 원내대표 측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같은 날 오전 0시 29분 통화에서 “1시간 뒤(오전 1시 30분) 본회의를 개의하겠다”는 취지로 통보하자 “1시간은 빠듯하다. 국회의원을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어 우 의장은 오전 0시 38분 2차 통화에서 “본회의를 (오전) 1시로 앞당기겠다”고 추 전 원내대표에게 통보했다고 한다. 이에 추 전 원내대표는 “너무 급하지 않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국회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자 우 의장이 “여당이 경찰한테 요청해야 한다. 의결정족수는 확보됐다”고 말했다는 게 추 전 원내대표 측 주장이다. 이후 우 의장은 오전 0시 47분 본회의를 개의했고 오전 1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특검팀은 우 의장을 상대로 추 전 원내대표가 의도적으로 본회의 개의를 늦추려 하거나 막으려 한 것은 아닌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108명 중 18명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조사한 데 이어 오는 11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계엄 당시 국민의힘 내부 상황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검팀은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추 전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피고발된 국민의힘 의원들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사교육 업계 일타강사나 입시 컨설턴트를 패널로 등장시켜 ‘교육 컨설팅’을 제공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 입시가 갖는 중요성이나 현실적인 사교육 의존도를 감안하더라도, 이런 방송들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낮추고 고가의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방영을 시작한 tvN <일타맘>과 채널A <티처스2> 등 ‘교육 예능’을 표방한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모두 고가의 사교육을 ‘가격 대비 효과적’이거나 일반적인 학습 방법으로 묘사한다. 일례로 지난달 31일 방송된 <일타맘>에는 ‘엄마표 영어’로 원어민처럼 영어를 구사하게 된 중학생과 엄마가 등장했다. 이들은 영어책 독서로 영어를 잘하게 된 비결과 함께 ‘해외 한 달 살기’ 경험을 소개했다.
초5 때 필리핀 세부로 단기 어학연수를 다녀왔고,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도 알아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방송은 많은 돈이 들어가는 해외 어학연수를 ‘비용 대비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는 어학원 등록 시 월 600만원 비용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패널들은 “가성비가 좋다” “나도 가고 싶었다” 등 반응을 보였다.
입시 컨설턴트는 방송에서 출연자들의 학습 고민 해결사로 그려진다. 첫 내신 시험을 치른 고1 학생이 보호자나 담임 교사와의 대화에선 별다른 자극을 받지 못하지만, 입시 컨설턴트를 만난 뒤에는 비로소 자신의 공부 문제가 무엇인지 자극을 받고 깨닫는 식이다.
방송에선 특목고가 명문대 진학을 위한 발판이라는 인식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지난 3일 방영된 <티처스2>에선 외고 전교 1등 학생의 고민을 다루며 담임 교사와 학부모 상담 내용을 공개했다. 담임은 “어머니가 한의대를 생각한다고 들었다”며 “매년 한의대 1명씩은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한의대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고 말한다. 외국어 인재 배출이 설립 목적인 외고의 교육 취지에서 벗어나는 말이다.
국제학교 진학이나 과도한 사교육을 ‘상위교육’인 양 포장한 연출도 두드러진다. ENA <내 아이의 사생활>은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영유아 영어학원을 나와 국제학교에 다니는 이들끼리 해외여행을 가고 현지인들과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장면을 내보냈다. 국제학교는 1년 학비만 4000만~5000만원 수준이다. 초3 자녀를 둔 오주연씨(43)는 “국제학교나 영어유치원에서 어릴 때부터 경험한 것들이 어른이 돼서도 자산이 될 걸 생각하면 우리 아이와 출발부터 다르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방송들은 과거보다 노골적으로 사교육을 부각한다. 2019년 방영된 MBC <공부가 머니?>는 19조원이 넘는 당시 연간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기획의도였지만, 입시 컨설턴트를 자문단으로 섭외하고 선행학습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 <일타맘> 등은 프로그램 소개에서 ‘상위 1% 엄마들의 입시 노하우’와 ‘대치동 입시 컨설턴트의 맞춤형 로드맵’을 노골적으로 내세운다. 현재 연간 사교육비는 약 30조원에 달한다.
미디어가 학원과 국제학교 등 사적영역의 교육 방법을 ‘교육 해법’으로 묘사할수록 공교육 신뢰는 저하된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방송에서 사교육 종사자나 학원 강사들이 나와 해법을 제시한다는 건 결국 학원을 홍보하는 의미가 있다”며 “사교육이 필수처럼 여겨지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사교육이 일반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건 공교육 불신과 사교육 의존을 키운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빠른 속도로 나라를 안정시키고 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안으로나 밖으로나 한 치 앞도 보기 힘들었던 대한민국의 상태를 돌이켜보면 이는 높이 평가해야 할 성취다. 이렇게 산적해 있는 현안들이 하나둘씩 신속하게 해결되어가면 조만간 한숨 돌리면서 더 먼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며, 그때가 되면 ‘이제 어떤 나라를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응당 더욱 중장기적인 전망과 구상을 가지고 응답해야 할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 준비된 대답의 하나로 크게 주목을 끄는 것이 바로 ‘기본사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기본소득을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실행에 옮겼던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그리고 이후 경기도지사와 민주당 대표를 역임하면서 그 문제의식은 보편적 기본서비스와 ‘공동생산’ 등으로 발전 확장되었다.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 그렇게 장시간 축적된 경험과 고민을 정제해 새로운 틀로 꺼내든 것이 ‘기본사회’ 구상이며, 이는 최근 출간된 도서 <기본사회>(이한주·은민수·김정훈·신영민 저)에서 그 지향과 내용의 일단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상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21세기의 사회정책이 안고 있는 고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20세기 중반에 형성된 기존의 복지국가와 사회정책의 틀은 오늘날의 삶과 여러 가지 면에서 잘 맞지 않게 되었다. 우선 노동시장의 현실이 달라졌다. 20세기의 사회정책은 암묵적 명시적으로 ‘완전고용’이 정상적인 상태라는 명제를 전제로 삼았다. 즉 사람들이 일할 수 있고 또 일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경제생활은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기초로 해 노동시장의 작동에 필연적으로 따라오거나 혹은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삶의 위험에 대처하는 것이 복지제도와 사회정책의 과제라는 것이 그 생각의 틀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노동시장은 도대체 ‘완전고용’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을 지경으로 변해버렸다. 노동의 형태가 무수히 다양해지면서 설령 통계에서 ‘취업자’로 잡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구체적인 노동의 형태를 보면 자영업자인지 근로자인지 알 수 없게 된 경우가 많으며, 고용과 계약의 성격 또한 불안정하기 짝이 없어서 실업자와의 구별조차 애매한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로 인해 모든 일하는 사람이 감내해야 할 이른바 ‘인생 리스크’는 양적으로도 크게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형태에 있어서도 기존의 제도와 정책으로는 대처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것으로 크게 변해버렸다. 여기에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는 기대수명의 획기적인 연장까지 겹치면서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인생 리스크’는 20세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게다가 사람들이 인생에서 기대하는 바도 21세기에 들어 크게 달라졌다. 산업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사람들의 삶의 형태 또한 다양해졌으며, 그 다양성은 계층과 지역에 따라 갈수록 더 늘어났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기획해 획일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주의적’인 20세기의 복지제도 및 사회정책이 불만족스러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개인의 삶을 억압하고 감시하는 폭력적인 ‘생활 세계의 식민화’로까지 여겨지게 되었다.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는 계속 늘어만 갔으며, 사람들이 인생주기에서 감당해야 할 위험은 양적으로도 늘어났고 질적으로도 심각해졌다.
인생 리스크 이전과 크게 달라져
이러한 21세기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정책의 틀을 모색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의 구상을 들 수 있다. 저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성인 개개인에게 일정한 액수의 현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유’를 보장하자는 구상이다. 이와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하지만 현금 지급 대신 의료, 주거, 교육, 교통, 통신 등의 영역에서 현물 서비스를 모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자는 보편적 기본서비스의 구상도 나오게 되었다. 이는 보편적 기본소득에 비해 소요되는 재원 규모가 훨씬 작다는 장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모든 개개인에게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방향으로의 시도로 각광을 받았다. 또한 ‘공동생산’에 대한 논의와 실험도 나타났다.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정부의 여러 사회정책들을 관료 기구에만 일방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풀뿌리의 여러 조직과 단체들이 그 입안은 물론 실행 과정에까지 참여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함께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기본사회’ 구상은 생애주기 소득 보장, 기본서비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세 개의 기둥으로 삼고 있다. 방금 이야기한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공동생산’의 개념을 하나로 엮어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애주기의 여러 단계를 통과하게 되어 있으며, 그때마다 고유한 위험을 안게 된다. 청년이 장년이 되고 장년이 노년이 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일이 아니며, 그 전환을 최대한 순탄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모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참여소득을 도입해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사회 성원으로서의 활동성을 고양하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득과 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에 있어서 지역과 풀뿌리의 필요 욕구가 반영되고 또 직접 참여할 기회를 확보하는 방법으로서 사회적 경제 영역을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역량 발전시켜 경제 번영 동력으로
주목할 점은, ‘기본사회’가 그 정당성의 근거로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을 내걸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좁은 의미의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노동과 복지에 걸친 사회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생각 자체는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새로운 요소는 그렇게 보장받아야 할 사회적 권리의 범위를 모든 개개인의 역량 발전으로까지 확장해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란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여러 능력과 역량을 최대한으로 개발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하는 철학적 관점이 그 근저에 있으며, 이제 우리 헌법이 표방하고 있는 민주주의 또한 그 의미를 크게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단순히 국민주권의 원칙이 관철되는 국가의 구성이라는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저마다의 역량을 발전시켜 자신의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적 집단적인 역량의 발전은 다시 사회 전체의 효율성과 혁신으로 연결되어 지속적인 경제 번영의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러한 ‘기본사회’ 구상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으니, 조만간 그 출범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장에 국가 차원에서 이렇다 할 만한 제도나 정책의 큰 변화가 벌어질 것으로 기대할 일은 아닐 것이다. ‘기본사회’의 구상 자체가 국가가 주도하는 위로부터 아래로의 획일적인 제도 구축이 아니라 풀뿌리 단위로부터 그 실정에 맞는 다양한 실천 형태가 발전해 나와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실천과 시도가 벌어진다면 이는 지역 단위에서의 여러 실험으로 나타날 것이며, 여기에서 성공적인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서로 배우는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각종 위험에 휩싸인 것은 개인의 삶만이 아니다. 인구 위기, 기후위기, 인공지능의 도래로 촉발될 사회 경제적 격변 등이 다가오고 있다. 또 이러한 굵직한 위기들이 서로 엮이면서 만들어낼 이른바 ‘복합위기’의 두려운 가능성도 다가오고 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이러한 위기에 대처할 ‘회복 탄력성’을 제고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밑바닥이 튼튼한 ‘기본사회’ 구상이 큰 적실성을 가지고 있다. ‘기본사회’가 구상을 넘어서 현실에 구현될 수 있도록 그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된다면 이는 이번 정부가 남길 수 있는 소중한 정치적 유산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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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제목은 가볍긴 해도 솔직하다는 미덕을 지닌다. 생각해보면 제목의 기본적인 역할은 정보 제공이다.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는 고도를 기다리는 내용이다. 소설 <삼대>는 가족 3대의 삶을 아우른다. 조너선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는 처음엔 뻔뻔하게도 ‘세상의 여러 먼 나라를 여행하다, 4부작, 레뮤얼 걸리버 지음’이라고 출간됐다. 이 가상의 여행기를 계승한 <유토피아>는 ‘유익하고도 즐거운, 국가에서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와 새로운 섬인 유토피아에 관한, 진정한 금빛의 작은 책’이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나 <죄와 벌> 등과는 다른 방식이다.
제목으로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다면 ‘알잘딱깔센’ 종류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할란 엘리슨은 이렇게 썼다. “이상적인 관점에서 소설의 제목이란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도 추가로 자극을 주어야 한다. 제목은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 정리하고, 주제를 분명히 하면서, 터치다운이 끝난 순간에도 점수를 따내야만 한다. 가능하다면 제목은 책 속에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내용 그 이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는 <나는 입이 없다 그리고 비명을 질러야 한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친 짐승> 같은 소설을 썼다.
인상적인 제목은 정말 한없이 꼽을 수 있다.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는 영화판 제목인 <블레이드 러너>보다 암시적이다. <지옥은 신의 부재> <제국보다 광대하고 더욱 느리게> <십자가와 용의 길> <90억가지 신의 이름> <마지막으로 할 만한 멋진 일> 등은 내 기억에 새겨져 있다. <듄>처럼 짧은 제목도 인상적일 수 있지만, 그래도 <달은 무자비한 밤의 여왕> 같은 제목을 보면 잠시 멈춰 서게 된다.
일전엔 제목만 보고 <왜 시계태엽 바나나가 아니라 시계태엽 오렌지일까?>라는 책을 샀다. 그리고 제목이 예고했던 대로 유명한 문학 작품의 제목에 얽힌 이야깃거리를 한가득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에게는 ‘햄닛’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아들이 11세의 나이로 사망한 후에 <햄릿>을 집필했다. <위대한 개츠비>는 작가를 끈질기게 설득했던 편집자가 없었더라면 ‘웨스트에그의 트리말키오’라는 제목으로 출간될 뻔했다. 물론 다른 이의 표현에 빚을 지는 경우도 많은 듯하다. <사자와 마녀와 옷장>의 ‘옷장’은 레퍼런스가 있었다. 고백하자면 나는 <그 얼굴의 문, 그 입의 등잔> 덕분에 <그 길의 악몽, 그 얼굴의 빛>이라는 제목을 만들었다. 정작 이 글의 제목인 ‘좋은 제목을 짓는 방법’은 너무 밋밋하긴 하지만, 선례를 살펴보니 제목에 자신이 없으면 정직하기라도 해야 하는 듯하다. 정말 만만찮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7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 직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우 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12월4일 본회의 직전 이뤄진 우 의장과 추 전 원내대표의 통화 경위와 내용을 물었다.
우 의장과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4일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 직전 두 차례 통화했다. 당시 우 의장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준비했고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다.
추 전 원내대표 측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같은 날 오전 0시 29분 통화에서 “1시간 뒤(오전 1시 30분) 본회의를 개의하겠다”는 취지로 통보하자 “1시간은 빠듯하다. 국회의원을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어 우 의장은 오전 0시 38분 2차 통화에서 “본회의를 (오전) 1시로 앞당기겠다”고 추 전 원내대표에게 통보했다고 한다. 이에 추 전 원내대표는 “너무 급하지 않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국회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자 우 의장이 “여당이 경찰한테 요청해야 한다. 의결정족수는 확보됐다”고 말했다는 게 추 전 원내대표 측 주장이다. 이후 우 의장은 오전 0시 47분 본회의를 개의했고 오전 1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특검팀은 우 의장을 상대로 추 전 원내대표가 의도적으로 본회의 개의를 늦추려 하거나 막으려 한 것은 아닌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108명 중 18명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조사한 데 이어 오는 11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계엄 당시 국민의힘 내부 상황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검팀은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추 전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피고발된 국민의힘 의원들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사교육 업계 일타강사나 입시 컨설턴트를 패널로 등장시켜 ‘교육 컨설팅’을 제공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 입시가 갖는 중요성이나 현실적인 사교육 의존도를 감안하더라도, 이런 방송들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낮추고 고가의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방영을 시작한 tvN <일타맘>과 채널A <티처스2> 등 ‘교육 예능’을 표방한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모두 고가의 사교육을 ‘가격 대비 효과적’이거나 일반적인 학습 방법으로 묘사한다. 일례로 지난달 31일 방송된 <일타맘>에는 ‘엄마표 영어’로 원어민처럼 영어를 구사하게 된 중학생과 엄마가 등장했다. 이들은 영어책 독서로 영어를 잘하게 된 비결과 함께 ‘해외 한 달 살기’ 경험을 소개했다.
초5 때 필리핀 세부로 단기 어학연수를 다녀왔고,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도 알아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방송은 많은 돈이 들어가는 해외 어학연수를 ‘비용 대비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는 어학원 등록 시 월 600만원 비용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패널들은 “가성비가 좋다” “나도 가고 싶었다” 등 반응을 보였다.
입시 컨설턴트는 방송에서 출연자들의 학습 고민 해결사로 그려진다. 첫 내신 시험을 치른 고1 학생이 보호자나 담임 교사와의 대화에선 별다른 자극을 받지 못하지만, 입시 컨설턴트를 만난 뒤에는 비로소 자신의 공부 문제가 무엇인지 자극을 받고 깨닫는 식이다.
방송에선 특목고가 명문대 진학을 위한 발판이라는 인식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지난 3일 방영된 <티처스2>에선 외고 전교 1등 학생의 고민을 다루며 담임 교사와 학부모 상담 내용을 공개했다. 담임은 “어머니가 한의대를 생각한다고 들었다”며 “매년 한의대 1명씩은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한의대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고 말한다. 외국어 인재 배출이 설립 목적인 외고의 교육 취지에서 벗어나는 말이다.
국제학교 진학이나 과도한 사교육을 ‘상위교육’인 양 포장한 연출도 두드러진다. ENA <내 아이의 사생활>은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영유아 영어학원을 나와 국제학교에 다니는 이들끼리 해외여행을 가고 현지인들과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장면을 내보냈다. 국제학교는 1년 학비만 4000만~5000만원 수준이다. 초3 자녀를 둔 오주연씨(43)는 “국제학교나 영어유치원에서 어릴 때부터 경험한 것들이 어른이 돼서도 자산이 될 걸 생각하면 우리 아이와 출발부터 다르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방송들은 과거보다 노골적으로 사교육을 부각한다. 2019년 방영된 MBC <공부가 머니?>는 19조원이 넘는 당시 연간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기획의도였지만, 입시 컨설턴트를 자문단으로 섭외하고 선행학습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 <일타맘> 등은 프로그램 소개에서 ‘상위 1% 엄마들의 입시 노하우’와 ‘대치동 입시 컨설턴트의 맞춤형 로드맵’을 노골적으로 내세운다. 현재 연간 사교육비는 약 30조원에 달한다.
미디어가 학원과 국제학교 등 사적영역의 교육 방법을 ‘교육 해법’으로 묘사할수록 공교육 신뢰는 저하된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방송에서 사교육 종사자나 학원 강사들이 나와 해법을 제시한다는 건 결국 학원을 홍보하는 의미가 있다”며 “사교육이 필수처럼 여겨지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사교육이 일반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건 공교육 불신과 사교육 의존을 키운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빠른 속도로 나라를 안정시키고 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안으로나 밖으로나 한 치 앞도 보기 힘들었던 대한민국의 상태를 돌이켜보면 이는 높이 평가해야 할 성취다. 이렇게 산적해 있는 현안들이 하나둘씩 신속하게 해결되어가면 조만간 한숨 돌리면서 더 먼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며, 그때가 되면 ‘이제 어떤 나라를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응당 더욱 중장기적인 전망과 구상을 가지고 응답해야 할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 준비된 대답의 하나로 크게 주목을 끄는 것이 바로 ‘기본사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기본소득을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실행에 옮겼던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그리고 이후 경기도지사와 민주당 대표를 역임하면서 그 문제의식은 보편적 기본서비스와 ‘공동생산’ 등으로 발전 확장되었다.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 그렇게 장시간 축적된 경험과 고민을 정제해 새로운 틀로 꺼내든 것이 ‘기본사회’ 구상이며, 이는 최근 출간된 도서 <기본사회>(이한주·은민수·김정훈·신영민 저)에서 그 지향과 내용의 일단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상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21세기의 사회정책이 안고 있는 고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20세기 중반에 형성된 기존의 복지국가와 사회정책의 틀은 오늘날의 삶과 여러 가지 면에서 잘 맞지 않게 되었다. 우선 노동시장의 현실이 달라졌다. 20세기의 사회정책은 암묵적 명시적으로 ‘완전고용’이 정상적인 상태라는 명제를 전제로 삼았다. 즉 사람들이 일할 수 있고 또 일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경제생활은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기초로 해 노동시장의 작동에 필연적으로 따라오거나 혹은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삶의 위험에 대처하는 것이 복지제도와 사회정책의 과제라는 것이 그 생각의 틀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노동시장은 도대체 ‘완전고용’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을 지경으로 변해버렸다. 노동의 형태가 무수히 다양해지면서 설령 통계에서 ‘취업자’로 잡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구체적인 노동의 형태를 보면 자영업자인지 근로자인지 알 수 없게 된 경우가 많으며, 고용과 계약의 성격 또한 불안정하기 짝이 없어서 실업자와의 구별조차 애매한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로 인해 모든 일하는 사람이 감내해야 할 이른바 ‘인생 리스크’는 양적으로도 크게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형태에 있어서도 기존의 제도와 정책으로는 대처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것으로 크게 변해버렸다. 여기에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는 기대수명의 획기적인 연장까지 겹치면서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인생 리스크’는 20세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게다가 사람들이 인생에서 기대하는 바도 21세기에 들어 크게 달라졌다. 산업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사람들의 삶의 형태 또한 다양해졌으며, 그 다양성은 계층과 지역에 따라 갈수록 더 늘어났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기획해 획일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주의적’인 20세기의 복지제도 및 사회정책이 불만족스러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개인의 삶을 억압하고 감시하는 폭력적인 ‘생활 세계의 식민화’로까지 여겨지게 되었다.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는 계속 늘어만 갔으며, 사람들이 인생주기에서 감당해야 할 위험은 양적으로도 늘어났고 질적으로도 심각해졌다.
인생 리스크 이전과 크게 달라져
이러한 21세기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정책의 틀을 모색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의 구상을 들 수 있다. 저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성인 개개인에게 일정한 액수의 현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유’를 보장하자는 구상이다. 이와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하지만 현금 지급 대신 의료, 주거, 교육, 교통, 통신 등의 영역에서 현물 서비스를 모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자는 보편적 기본서비스의 구상도 나오게 되었다. 이는 보편적 기본소득에 비해 소요되는 재원 규모가 훨씬 작다는 장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모든 개개인에게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방향으로의 시도로 각광을 받았다. 또한 ‘공동생산’에 대한 논의와 실험도 나타났다.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정부의 여러 사회정책들을 관료 기구에만 일방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풀뿌리의 여러 조직과 단체들이 그 입안은 물론 실행 과정에까지 참여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함께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기본사회’ 구상은 생애주기 소득 보장, 기본서비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세 개의 기둥으로 삼고 있다. 방금 이야기한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공동생산’의 개념을 하나로 엮어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애주기의 여러 단계를 통과하게 되어 있으며, 그때마다 고유한 위험을 안게 된다. 청년이 장년이 되고 장년이 노년이 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일이 아니며, 그 전환을 최대한 순탄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모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참여소득을 도입해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사회 성원으로서의 활동성을 고양하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득과 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에 있어서 지역과 풀뿌리의 필요 욕구가 반영되고 또 직접 참여할 기회를 확보하는 방법으로서 사회적 경제 영역을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역량 발전시켜 경제 번영 동력으로
주목할 점은, ‘기본사회’가 그 정당성의 근거로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을 내걸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좁은 의미의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노동과 복지에 걸친 사회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생각 자체는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새로운 요소는 그렇게 보장받아야 할 사회적 권리의 범위를 모든 개개인의 역량 발전으로까지 확장해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란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여러 능력과 역량을 최대한으로 개발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하는 철학적 관점이 그 근저에 있으며, 이제 우리 헌법이 표방하고 있는 민주주의 또한 그 의미를 크게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단순히 국민주권의 원칙이 관철되는 국가의 구성이라는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저마다의 역량을 발전시켜 자신의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적 집단적인 역량의 발전은 다시 사회 전체의 효율성과 혁신으로 연결되어 지속적인 경제 번영의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러한 ‘기본사회’ 구상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으니, 조만간 그 출범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장에 국가 차원에서 이렇다 할 만한 제도나 정책의 큰 변화가 벌어질 것으로 기대할 일은 아닐 것이다. ‘기본사회’의 구상 자체가 국가가 주도하는 위로부터 아래로의 획일적인 제도 구축이 아니라 풀뿌리 단위로부터 그 실정에 맞는 다양한 실천 형태가 발전해 나와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실천과 시도가 벌어진다면 이는 지역 단위에서의 여러 실험으로 나타날 것이며, 여기에서 성공적인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서로 배우는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각종 위험에 휩싸인 것은 개인의 삶만이 아니다. 인구 위기, 기후위기, 인공지능의 도래로 촉발될 사회 경제적 격변 등이 다가오고 있다. 또 이러한 굵직한 위기들이 서로 엮이면서 만들어낼 이른바 ‘복합위기’의 두려운 가능성도 다가오고 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이러한 위기에 대처할 ‘회복 탄력성’을 제고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밑바닥이 튼튼한 ‘기본사회’ 구상이 큰 적실성을 가지고 있다. ‘기본사회’가 구상을 넘어서 현실에 구현될 수 있도록 그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된다면 이는 이번 정부가 남길 수 있는 소중한 정치적 유산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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