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중국 광주총영사관, 서해해경 구조활동에 감사···“한·중 해양협력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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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15 18:33 조회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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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중국 주광주총영사관 주적화 부총영사가 10일 전남 목포청사를 방문해 수색·구조 활동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11일 밝혔다.
서해해경청은 지난 9일과 10일 신안 가거도 인근 서해 공해상과 전북 군산 어청도 해상에서 각각 전복된 중국 어선 A호(98t급)와 B호(99t급) 사고 직후 경비함정과 항공기 등 가용세력을 총동원해 구조·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경은 A호 승선원 2명을 구조한 뒤 수색 구역을 확대하고, 야간에는 해경과 공군 항공기가 조명탄을 활용해 집중 수색을 벌이는 등 A호 3명, B호 9명 등 실종자 12명을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 부총영사는 “한국 해경의 신속하고 헌신적인 대응에 중국 정부와 선원 가족을 대신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한·중 간 해양 안전협력과 인도적 구조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명준 서해해경청장은 “수색과 구조는 국경을 넘어선 인도적 사명”이라며 “양국이 해상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를 조직적으로 불법 계엄에 가담시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한 달 가까이 보강수사를 했다. 이번에는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확실히 인지하고 법무부를 동원하려 한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본다.
특검은 1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13일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법무부 검찰국, 출입국본부, 교정본부에 각각 비정상적인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당시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본부에는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고,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수용 공간을 확보라고 지시했다고도 한다. 박 전 장관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법무부로 이동하는 도중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출입국본부장, 신용해 교정본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지난달 10일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처음 청구하면서 법원에 이런 점을 소명했는데 법원은 박 전 장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의자(박 전 장관)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가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였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에 내린 세 갈래 지시가 모두 계엄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것이라 주장한다.
특검은 지난달 15일 법원이 영장청구를 기각한 뒤 한 달 가까이 보강수사를 했고 이 ‘통상 지시’ 주장을 반박할 논리를 충분히 구성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추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생각지 못한 증거가 발견돼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범죄사실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출국금지팀 대기 조치나 수용 여력 확보 등 지시는 국가 비상상황 대비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계획’의 법무부 조치 사항에 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특검은 실제 UFS 연습 계획 내용과 해당 조치가 달랐던 점 등을 주목하고 있다.
또 수용 여력 확보 지시와 관련해 계엄 선포 당일 포고령이 내려지자마자 마치 준비한 듯 법무부에 관련 조치가 하달된 점이나, 수용 여력 관련 보고 문건을 박 전 장관을 비롯해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삭제한 점도 박 전 장관이 자신의 지시가 통상적이지 않다고 인지한 근거로 판단한다.
이 밖에도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손짓으로 불러 국무위원 부서(서명)를 받으라고 지시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의 법적 외관을 보완하려고 시도했다고 설명한다.
특검은 보강수사 기간 사건 관련자를 차례로 소환 조사하며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다. 지난달 18일에는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같은 달 21일에는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 5일 신 전 본부장에 대한 3차 소환 조사도 마쳤다. 신 전 본부장은 박 전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 혐의를 법원에서 인정받는 것이 남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데도 중요하다고 보고 영장 재청구에 나섰다. 계엄 상황에서 해양경찰청을 동원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는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역시 박 전 장관처럼 통상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안 전 조정관에 대한 수사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
올해 마지막 A매치를 준비하는 축구대표팀에서 골잡이 조규성(27·미트윌란)이 주목을 받는다. 조규성은 2022 카타르 월드컵 가나와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크게 주목받은 골잡이다.
한국 축구 역사상 최초의 월드컵 한 경기 멀티골이었다.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유럽으로 진출한 그는 이회택, 차범근, 최순호, 황선홍, 이동국, 박주영으로 이어진 골잡이 계보를 물려받을 것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조규성이 무릎 수술 이후 합병증으로 1년 넘게 그라운드에서 사라진 것은 한국 축구의 악몽이었다.
인고의 시간을 보낸 조규성은 지난 8월 덴마크 수페르리가에서 복귀전을 치렀고, 꾸준히 출전 시간을 늘린 끝에 골 폭죽으로 부활을 알렸다.
올해 16경기에서 4골을 넣은 그는 이제 태극마크를 달고 A매치 복귀전을 기다리고 있다. 조규성의 대표팀 복귀는 무려 1년8개월 만이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은 덴마크까지 가서 조규성의 몸 상태를 직접 확인한 뒤 선발했다. 홍 감독은 “(조규성이) 우울했던 시간들을 벗어나 대표팀에 복귀했다. 지금 너무 많은 걸 기대하면 안 된다”고 과도한 기대를 경계했다.
그럼에도 홍 감독이 이번 A매치 2연전(14일 볼리비아·18일 가나)에서 조규성을 벤치에만 앉힐 가능성은 낮다. 먼저 조규성의 전술 가치가 높다. 기존 공격수인 손흥민(LAFC)과 오현규(헹크)는 빠른 발이 강점이다. 반대로 조규성은 큰 키(188㎝)가 무기인 전형적 타깃형 골잡이다.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와 싸우는 동시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상대 수비의 빈틈을 찌를 수 있다.
조규성은 전술 훈련 시 공격과 수비 상황에서 위치를 점검하는 동시에 세트피스 훈련도 소화했다. 조규성은 “오랜만에 이렇게 대표팀에 오니 너무 행복하다. (팬들이) 경기장에서 웃으면서 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표팀에는 조규성과 찰떡 궁합을 자랑하는 미드필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있다. 조규성이 이름을 알린 카타르 월드컵 가나전의 멀티골은 모두 이강인의 왼발 크로스에서 나왔다. 이강인은 마침 이번 대표팀 합류를 앞두고 2경기 연속 어시스트를 기록할 정도로 왼발 킥에 물이 올랐다. 오랜만에 합류한 조규성과의 호흡이 큰 기대를 모은다.
조규성의 출전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하다. 그는 “대표팀에서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렸다”며 “몇분이라도 뛰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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