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점선면]정말 ‘돈’만 문제일까?···이공계 인재 ‘한국 탈출’의 진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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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15 19:40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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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최근 한 설문조사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한국 이공계 인력 10명 중 4명, 특히 20~30대 인력은 10명 중 7명이 해외 이직을 고려한다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강국’ 청사진을 제시하지만, 정작 그 비전을 만들어갈 사람들은 한국을 떠나고 싶어하는 겁니다. 과학 분야 노벨상을 탄 적이 없는 한국 학계에도 좋지 않은 소식인데요. 한국 과학기술의 앞날, 이대로 괜찮을까요? 떠나는 인재들을 잡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문제의 설문조사는 한국은행이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소, 기업 등에서 일하는 이공계 석·박사 2694명(국내 체류 1916명·해외 체류 77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지난 3일 발표된 보고서를 보면 응답자의 42.9%가 해외 이직을 위해 구체적 계획을 세웠거나, 3년 안에 이직하는 걸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20대는 72.4%, 30대는 61.1%로 젊을수록 이직 의향이 높았습니다.
해외 이직을 고려하는 이유(복수응답) 중 가장 큰 건 역시 ‘금전적 요인(67.7%)’이었습니다. 해외 이공계 인력은 13년차에 36만6000달러(약 5억3600만원)를 받으며 연봉 최고점을 찍는데, 국내에서는 19년차 12만7000만달러(약 1억8600만원)가 최고점입니다. 힘들게 석·박사 경력을 쌓아도 보상이 적다 보니 인재들은 해외로, 의대로 눈을 돌립니다. AI나 기초과학 등 한 명 한 명의 창의력이 중요한 분야에서 인재 유출은 뼈아픕니다. 반면 이공계 인재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약속하는 중국은 최근 기술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죠.
그럼 연봉만 더 챙겨준다면 인재들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한국은행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답은 ‘아니오’입니다. 해외 이직 고려 이유를 물은 앞선 질문에서 ‘금전적 요인(67.7%)’만큼 주요하게 꼽힌 건 ‘연구생태계 및 네트워크(61.1%)’ ‘기회 보장(48.8%)’ 등이었거든요. 응답자의 81%는 ‘이공계 인력의 해외 이직은 심각한 문제’라는 데에도 동의했습니다. 해외 이직을 고려한다는 이들조차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 물었더니, 응답자들은 ‘연구환경 개선(39.4%)’을 ‘과감한 금전적 보상(28.8%)’보다 더 많이 꼽았습니다. 한국은행은 “단순한 급여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환경의 질적 수준과 경력 발전 기회의 제약이 인력 이동의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가령 승진 가능성, 고용 안정성, 연구환경, 자녀교육 등 현 직장에 대한 ‘비금전적 만족도’가 높으면 해외 이직 의향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이공계 인력을 붙잡으려면 적절한 금전적 보상과 건강한 연구생태계 조성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충분한 R&D 예산을 보장하는 건 기본입니다. 전문가들은 학문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민주적인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노벨상의 산실’로 불리는 일본 교토대에서 유학한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향신문 기고문에서 “거의 모든 학문 영역에서 이 대학에는 이론적 주류와 비주류, 그리고 이념적 우파와 좌파가 공존한다”며 “차이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교토대의 ‘마주침의 미학’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로 귀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지난 7일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를 5년 동안 매년 20명 선정해 연 1억원의 연구활동지원금을 제공하는 ‘국가과학자’ 제도를 만들고, 이공계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을 현재 1.3%에서 2030년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030년까지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2000명을 유치하고, 연구를 평가할 때 형식적 평가보다는 혁신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학계도 이번 방안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효성을 더 보완하려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나 대학 연구자들의 처우를 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국가과학자 연구비를 더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원이 AI 분야에 편중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정책 일관성도 중요합니다. 송영민 카이스트(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달라지는 불안정성이 장기적 목표보다 ‘당장 가능한 과제에 매달리는’ 방어적 연구 문화를 낳았다”며 “최소한 10년 이상의 일관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치열한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이공계 인력 확보는 경제 성장과 직결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위 방안을 발표하면서 “연구·개발은 정말로 어려운 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내야 한다”며 “연구자 여러분께 실패할 자유와 권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기초연구 진흥 방안’도 추가로 발표합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애국심에만 호소해선 떠나는 이들을 돌려세우기 어렵다”며 “안정적 연구 환경, 과학기술인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사회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떠나고 싶은 나라’가 아닌, ‘연구하고 싶은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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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무허가 펫숍(동물판매업체)에는 개가 한 마리도 없었다. 현장 단속을 나온 구청 직원들에게 펫숍 주인 A씨는 “오늘 개가 없다”고 말했다. 잠시 뒤 개를 사러 왔다는 한 손님이 “전화하고 오라고 하더니 왜 전화를 안 받냐”고 따지자 A씨는 당황했다. 그는 손님에게 “근처 펫숍에 가면 싸게 해달라고 말해뒀다”며 달랬다.
구청 직원과 동물보호단체들은 A씨를 추궁해 그가 말한 ‘근처 펫숍’을 찾아갔다. 그곳에는 A씨가 단속을 피해 맡긴 것으로 추정되는 개 세 마리가 있었다. 동행한 동물단체가 개들을 구조했다.
강남구청은 이날 A씨의 펫숍을 폐쇄 조치했다. A씨는 이미 세 차례 고발을 당했고 여러 차례 구청 단속을 받았는데도 영업을 이어가는 중이었다. A씨는 지난 9일까지도 SNS에 “‘분양·교배·컨설팅 문의’는 메시지로 문의를 달라”, “24시간 운영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올렸다. 동물보호단체 코리안독스에 접수된 제보를 보면 A씨 펫숍에는 지난 9일까지 개 네 마리가 있었는데 지난 10일에는 두 마리로 줄었다. 나머지 두 마리는 불법 판매된 것으로 보인다.
A씨의 불법 판매는 강남구청과 동물보호단체 코리안독스 등이 지난달 23일 그의 펫숍에서 개 36마리를 구조하면서 드러났다. 코리안독스는 지난달 29일 A씨를 강남서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년 간 구청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펫숍을 운영해 이미 제재를 받았다. A씨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같은 위치에서 다시 영업허가 신청을 냈으나 강남구청은 지난 9월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런데도 A씨는 이날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경찰 수사도 시작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를 동물보호법·수의사법·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오는 13일에는 고발인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불법으로 동물을 판매한 것은 물론, 동물생산업도 무허가로 해온 것으로 의심한다. A씨의 사무실에서는 개 교배를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겨 받은 내용증명 서류가 있었고, 영업장 한 편에는 교배를 위한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지난 10일 B펫숍에 개를 맡기면서 1마리는 교배를 시켜달라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으로 수의사가 아니면 쓸 수 없는 전문 의약품도 현장에서 발견됐다. 코리안독스는 “면허 없이 진료를 한 것 등은 수의사법,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비전문가에 의한 약물 오·남용은 동물에게 심각한 고통을 줄 수 있다. 동물보호법의 ‘약물 등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A씨는 자신의 펫숍이 폐쇄되는 현장에서 “가게를 내놨고, 건물주에게도 이야기했다”며 “다른 펫숍에 가서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실질적인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였던 202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국세 수입 등은 늘었지만, 올해 두 차례 추경 편성으로 지출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난 여파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보면, 지난 9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102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지표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선 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한 2020년(108조4000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불법계엄과 미국의 관세정책 등으로 경제가 얼어붙자, 올해 두 차례 추경을 편성하면서 나라살림 적자폭이 늘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적자폭이 11조원 더 늘었다.
총수입은 480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1조4000억원 늘었다.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34조3000억원 늘어났다.
기업 실적 회복으로 법인세가 21조4000억원 더 걷혀 국세 수입 증가를 이끌었다. 성과급 지급 확대와 60대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 증가로 소득세도 1년 전보다 10조2000억원 더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4000억원 덜 걷혔다. 세외수입은 2조2000억원, 기금수입은 4조9000억원씩 늘었다.
9월까지 총지출은 1년 전보다 51조9000억원 늘어난 544조2000억원이었다.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10조5000억원 더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7월부터 2차 추경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면서 올해 하반기 들어 재정적자 규모가 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연말에는 관리재정수지가 개선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에는 주요 세입 일정이 없고 1~2차 추경 집행이 늘어난 영향”이라며 “통상 10월에는 개선되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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