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박성재 결국 불구속 재판 유력···특검, 황교안 구속 무산엔 “수긍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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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15 19:12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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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조은석 특별검사의 두 차례 구속 시도가 모두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런데도 특검은 박 전 장관 혐의에 대한 소명은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수사에 어깃장을 놓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봤는데, 특검은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4일 브리핑에서 전날 밤 박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해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 내부 논의를 거쳐서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검의 두 번째 박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지난 13일 기각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차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후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한 달가량 보강 수사를 벌였다. 당시 재판부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단언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종전에 비해 긴 기간 범위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집행했고, 이를 분석하면서 박 전 장관의 계엄 위법성 인식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 이전엔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범죄 사실도 포착했다. 그러나 법원은 전날 “추가된 범죄 혐의와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특검팀은 전날 열린 두 번째 박 전 장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어느 정도 박 전 장관의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경위가 1차 (영장 심사) 때보단 더 소명된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두 차례나 박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특검은 조만간 그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통상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 처음보다 발부될 가능성이 작아지는 데다, 다음 달 14일 특검 수사가 종료되기 때문에 다시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박 전 장관은 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면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특검이 황 전 총리 수사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원은 이날 새벽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했다. 황 전 총리는 그간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와 세 차례 소환 요구에 모두 ‘버티기’로 일관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특검은 페이스북에 불법 계엄을 선동하는 게시물을 올린 그의 범죄 사실이 비교적 간단하고 쉽게 확인되는 데다, 그가 수사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구속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다른 판단을 내놨다.
황 전 총리가 계속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만큼 특검이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이어가기는 다소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황 전 총리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구치소를 나오면서도 “미친개가 동네에 돌아다니면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빨갱이 세력들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등 과격한 발언을 쏟아냈다.
박 특검보는 “이번에 (청구한) 구속영장은 정말 수사를 위한 구속영장이었다”며 “형사·사법 절차를 부인하는 황 전 총리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단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가 한국의 핵추진(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 “국제 비핵확산 체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신중히 처리해 달라”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한·미 동맹이 결코 대만 문제에 불을 붙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지난 13일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 협력은 단순한 상업적 협력 차원을 넘어 국제 핵 비확산 체제와 한반도 역내 평화·안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한국은 (이 같은)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이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지난달 30일 쿼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미가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길 희망한다”고 밝힌 것을 재차 언급했다. 이에 지난달 31일 한국 외교부는 핵추진 잠수함이 핵탄두를 운용하지 않는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향후 주한미군이 대만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 “한·미 동맹이 결코 대만 문제에 불을 붙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강화를 포함한 한·미 동맹 현대화에 대해 “(한·미가) 일치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데에 주목했다”면서도 “한·미 동맹이 대만 유사시에 움직임을 취하는 것에 중국은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 문제로, 어떤 외부 간섭도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이 대사는 최근 미·중 협상에 따라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등 5개 기업에 대한 제재를 1년간 유예한 것에 대해 “한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고, 미국의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에 대항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301조 규정은 상대국의 불공정한 행위로 무역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미국이 보복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말한다. 다이 대사는 그러나 “이 사안으로 한국이 충분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동에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질의에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북·미 갈등”이라며 “미국은 단순히 (북한에) 대화 의지를 표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질적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자신들의 지정학적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중국은 한국과 함께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다이 대사는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중국인들의 해산물 수요가 늘어난 것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이라는 것이다. 그는 “중국의 양식 사업은 한·중 어업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 한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한국 언론도 이 사안을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라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최근 국내에서 벌어지는 반중·혐중 시위에 대해서 “소수의 정치 세력이 중국이라는 카드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누리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해당 시위가 “중·한 우호에 손해를 끼칠 뿐 아니라 한국도 손해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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