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한·미가 14일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지지를 얻었다. 한·미는 조만간 후속 협의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미가 이날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라며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한국이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갖도록 하는 큰 틀의 방향에 합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할 수 있고 재처리도 가능하다. 이는 원자력을 민수용 등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데 한정되는 것으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 공급과는 무관하다.
한국이 민수용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선 우선 현행 협정을 개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로운 협정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있는 것(협정)을 고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일본과 같은 수준의 권한을 확보하는 게 목표이다. 일본은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통해 미국 동의 없이도 20％ 미만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고, 재처리도 할 수 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저희는 개정을 염두에 두고 미국 측과 사안을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협정 틀을 유지하면서 운영을 통해 권한을 가질 수도 있다. 협정에 따르면 한·미 차관급 협의체인 고위급위원회 등을 통한 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합의하면 20% 미만 농축과 재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질적원 권한 확보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고위급위원회도 협정에 따라 최소 연 1회 개최해야 하지만, 2018년 이후 중단된 상태다.
앞으로 한·미 간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권한 확보 방법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불명확하다. 이번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된 배경은 농축과 재처리 문제를 두고 미국 내 조율 과정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도 비확산 체제를 고려해 반대 의견이 나왔다는 점을 시사한다. 위 실장은 “미국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다”라며 “부처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부처 안에서도 의견이 계속 개진돼서 이를 소화하고 필요할 때는 논쟁해서 만류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했다.
농축과 재처리는 지금도 가능하긴 하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미국이 제공한 핵물질과 기술, 시설 등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정 개정 등을 통해 미국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은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 회장은 “미국에 원자력협정은 비확산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한국이 농축을 못하는 건 미국의 이런 정책 때문”이라며 “현재도 한국이 농축을 추진하는 경로가 있으나 한·미관계 이익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농축과 재처리 권한 확보가 산업과 환경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핵 잠재력’ 확보 논란에는 선을 긋고 있다. 위 실장은 “농축과 재처리는 어떠한 군사적 의미도 없고, 경제·산업적 목적 외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이걸 핵 잠재력 증대와 연결하는 걸 배척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13일(현지시간) 대만을 상대로 한 3억3000만달러(약 4800억원) 규모 무기 판매 계약을 승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후 처음이다. 중국 정부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반발했다.
이날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판매를 승인한 무기는 대부분 전투기 부품으로 대만군이 운용 중인 F-16, C-130, 대만 IDF 전투기 등의 유지보수 등에 쓰일 예정이다.
미 국방부는 성명에서 “이번 판매에 따라 수령자(대만)는 F-16, C-130 비행단의 작전 준비 태세를 유지함으로써 현재·미래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대통령실 격인 총통부 궈야후이 대변인은 “대만과 미국의 안보 협력 심화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대만 국방부는 “(부품 공급이) 중국의 ‘회색지대’ 침범에 대응하는 대만의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했다. 대만 당국에 따르면 이번 판매 계약의 효력은 1개월 이내에 발효될 예정이다.
미국과 대만의 이번 무기 계약은 지난달 한국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지 약 2주 만에 이뤄졌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을 앞두고 대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대만의 이익을 중국에 ‘팔아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지난 9월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4억달러 규모 방위 지원 패키지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대만을 향한 미국의 정책 기조가 변화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임 조 바이든 정부 등이 그간 꾸준히 대만 방위 지원에 나섰던 것과 결이 다르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번 승인으로 이같은 대만 측 안보 우려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다”며 “중국은 강한 불만을 표하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과 정식 외교관계인 동시에 대만과도 비공식적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로이터는 미국이 대만의 최대 무기 공급국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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