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사건 재판에 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체포명단 메모’에 대해 “메모 초고는 지렁이 글씨처럼 돼 있어 법정에 제시된 메모와 전혀 다르다”며 재차 증거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홍 전 차장은 12·3 불법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전화로 듣고 메모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증거로 제출된 메모 중에 실제 증인이 작성한 부분은 거의 없고, 보좌관이 작성한 게 대부분”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13일 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에는 홍 전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두 차례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해 ‘싹 다 잡아들여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 방첩사령부를 도와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통화 이후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 전화했는데, 여 전 사령관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인·법조인 체포 명단을 불러줘 받아적었다고도 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오후 10시58분부터 11시 9분 사이 여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자필로 초안인 1차 메모를 작성했고, 보좌관이 이를 토대로 정서(正書)한 2차 메모까지 있었으나 폐기했다. 이후 계엄 다음날인 12월4일 보좌관이 기억에 의존해 작성한 3차 메모, 3차 메모에 홍 전 차장이 몇몇 이름을 덧붙이거나 동그라미를 치거나 취소하는 줄을 긋는 등 가필(加筆)한 4차 메모가 있다.
홍 전 차장은 이날 재판에서 “보좌관이 정서한 이후에 제가 통화 내역에 따라 기억한 것을 추가로 적었다”며 모두 ‘동일한 버전’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이 받아적은 ‘체포명단 메모’의 신빙성에 대해 이날도 문제 삼으며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이날도 출석해 직접 마이크를 잡은 윤 전 대통령은 “(증인의) 메모 초고라는 게 보면 지렁이 글씨다. 아라비아 글씨, 지렁이처럼 돼 있어서 대학생들이 티셔츠도 만들어서 입고 할 정도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걸로 보좌관한테 시켜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것과 비슷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이경원 변호사는 “메모 중에 증인이 작성한 부분이 얼마 없고 나머지는 보좌관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 부분은 진정성립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진정성립이란 조서 등의 기재 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작성됐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저희는 메모를 작성했다는 보좌관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출처 불명의 문서이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제가 듣기에 증거능력 자체와는 상관없는 것 같다. 부하를 통해 작성하게 하고 빠진 게 있으면 가필했다는 건데 그러면 본인 작성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다시 “아예 글씨체가 다른데 납득할 수 없다”며 “추후에 비공개로라도 해당 보좌관을 불러서 신문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거 능력을 첨예하게 다투기 때문에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까지 해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홍 전 차장에 대한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경제·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키워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 과정이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경제·민생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관세 협상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우리 앞에 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대내외 파고에 맞서서 경제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겠다”며 “그래서 내년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의 핵심은 먹고사는 문제”라며 식품 물가 안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가끔 독점, 과점적 지위를 악용해 부당이익을 취하려는 경우가 있다. 쌀 속의 뉘(등겨가 벗겨지지 않은 벼 알갱이) 같은 것이라 반드시 골라내야 한다”며 유통구조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6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국내 주식 장기 투자 촉진을 언급하자 “장기 투자 인센티브 부여 제도에 대해 결국 대주주들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냐는 반론이 있다”며 “일반 투자자에게 장기 투자에 대한 혜택이 있을 수 있도록 방안을 세부적으로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내년도 경제 성장 비전과 관련해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구호로 제시하자 “그거 좋다”며 화답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 등에 “특정 국가, 인종 등에 대한 혐오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도 주문했다. 그는 “(정당 현수막 규제를 완화하는 법은) 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만든 법이긴 하나, 악용이 심하면 법을 개정하든 없애든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혐오 발언 처벌을 위해 형법을 개정할 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혐오 발언 당사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는 대통령 모두발언과 현안 토의, 부처 보고 외에도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전 과정이 생중계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한민국 정부 사상 최초로 국무회의 거의 모든 과정이 공개된 것”이라며 “국가의 주요 의사 결정 항목과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무위원들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을 보여주는 조치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도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 2부(남대주 부장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혐의로 40대 정신과 의사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B씨 등 간호사 4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27일 병원에 입원한 30대 여성 C씨가 복부통증을 호소하는데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하지 17일 만에 숨졌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C씨에게 투여한 항정신병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경과 관찰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씨는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했고, 간호사들은 주치의 처방도 없는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통증을 호소하는 C씨를 안정실에 불법으로 감금하고 손발을 결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가 숨진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D씨(43)가 운영하는 곳이다. 검찰은 D씨를 포함한 의료진 7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은 복부통증을 호소하는 C씨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안정실에 감금, 방치해 ‘급성가성장폐색’으로 숨지게 했다”며 “재판과정에서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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