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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일본, 살상무기 수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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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16 05:57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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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가 살상무기 수출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과 유신회가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에 포함된 5가지 수출 용도 제한을 폐지하기 위한 협의회를 연내 설치할 방침이라고 12일 보도했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지난달 연립정부 수립 합의문에 2026년 정기국회 기간 중 용도 제한 폐지 방침을 담은 바 있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은 일본이 수출할 수 있는 무기를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가지 용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 제한이 사라지면 일본은 살상무기 완제품 전반을 수출할 길이 열린다. 아사히는 국가안전보장국과 방위성 등이 이미 5가지 용도 제한 폐지에 대한 내부 검토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또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서 수출 목적을 “평화 공헌 및 국제 협력의 적극적 추진에 이바지하는 경우”로 제한한 대목을 삭제하고, 수출 대상을 “동맹국 등”으로 명시한 부분도 개정해 대상 대폭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 5일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자민·유신이 5가지 용도 제한 철폐에 합의했다”면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의 재검토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한국의 원자력추진(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과 관련해 일본도 보유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과 호주가 보유하게 되고 미국과 중국은 갖고 있다”면서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억지력, 대처력을 향상하려면 (잠수함의) 새로운 동력으로 필요한 것이 전고체인지 연료전지인지 원자력인지 등 폭넓은 과제와 가능성, 장단점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구한말 정치가이자 개화사상가인 유길준이 쓴 <서유견문>의 필사 교정본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눈앞에 뒀다.
국가유산청은 ‘<서유견문> 필사 교정본’을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유견문>은 유길준이 미국 유학 경험을 토대로 서양 각국의 지리, 역사, 행정 풍속 등을 20편에 걸쳐 국한문혼용체로 써서 소개한 책이다. 19세기 조선인의 입장에서 세계 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꼽힌다.
등록 예고된 교정본은 <서유견문>을 검은색 또는 붉은색 먹을 써 교정한 것으로 1건 9책으로 구성됐다. 단순히 글자를 교정했을 뿐 아니라 문장을 다듬거나 내용을 바꾼 흔적도 남아 있다. 교정 작업과 인쇄 이전 원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역사학, 서지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다. 고려대박물관이 소장 중이다.
김우진 희곡 친필원고는 예고기간을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김우진의 대표 희곡인 <두덕이 시인의 환멸>, <이영녀>, <난파>, <산돼지> 총 4편이 등록됐다.
<두덕이 시인의 환멸>은 식민지 시대 개화 지식인의 내면 풍경을 신랄하게 비판한 풍자극이다. <이영녀>는 식민지 조선 하층 여성의 고단한 삶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며, <난파>는 전통과 근대라는 상반된 가치관이 충돌하는 과정을 서구(독일) 표현주의극을 수용해 재창조한 작품이다. <산돼지>는 무기력한 자아의 생명력 회복을 다룬 작품으로 자연주의, 상징주의, 표현주의 등 기법이 쓰였다.
국가유산청은 “일본 신파극이 지배하던 1910~1920년대에 서구 근대극을 주체적으로 수용해 근대극의 새 시대를 열고자 했던 시대 정신이 반영된 작품”이라며 “언어사, 생활사, 문화사, 사회사, 경제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치가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3일 오전 강원지역 수험생들이 별 탈 없이 차분하게 시험장 입실을 마쳤다.
이날 강원도교육청 제49지구 제1 시험장인 춘천고교 앞에서는 춘천시 학생회 연합 소속 학생 50여 명이 선배들의 수능 대박을 기원하는 현수막을 펼쳐 들고 고사장으로 향하는 선배 수험생들을 응원했다.
도시락과 수험표 등을 든 수험생들은 후배들의 응원을 받으며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시험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속초고 앞도 이른 아침부터 수험생들을 응원하기 위한 학생들과 학교 관계자들로 북적였다.
학부모회에서는 커피와 간식거리 등을 수험생과 학교 관계자들에게 나눠주며 ‘수능 대박’을 기원했다.
양구군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정문 앞에서도 수험생 응원 행사가 열렸다.
이날 서흥원 양구군수와 정창수 양구군의회 의장, 김왕규 강원도의회 의원, 김애자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권혁범 양구소방서장 등 기관·사회단체장과 교사들은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격려했다.
화천군 교육복지과 공무원들과 화천교육지원청 임직원, 학부모들도 이날 오전 화천고교 앞에서 수험생들에게 뜨거운 응원을 보냈다.
수능 시험일인 이날 포사격 소리와 헬기 이착륙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았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온 수험생들이 최고의 성과를 거두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경비·교통경찰 1210명과 순찰차 89대, 오토바이 23대 등을 투입해 시험지 배송 등 시험 전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고사장 인근 순찰도 대폭 강화했다.
올해 수능을 보는 강원지역 수험생은 지난해보다 1100여 명 증가한 1만3080명이다.
이들 수험생은 강원도 내 44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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