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12·3 불법계엄 1년 앞 전격 출범한 헌법존중TF···공직사회 태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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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16 08:45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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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1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라는 이름의 부처별 내란 청산 TF를 가동키로 한 것은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공직사회에서 내란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부처별로 진상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내란 가담 공직자에 대한 필벌을 통해 공직사회 내부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국정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조사 후 대규모 인사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공직사회에 파장이 예상된다.
TF 구성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나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직사회 내부에 남아 있는 내란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도 군 장성 인사와 관련해 “내란은 정말로 발본색원해야 한다. 특히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하거나 부역한 사실이 확인되면 승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TF는 불법계엄 직후 하달된 임무를 직접 수행한 군인뿐 아니라 계엄의 사전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 과정에 가담한 전 중앙부처 공직자를 조사하고 인사조치를 하기 위해 만든 실행조직이다.
TF 조사 대상 중 군·검찰·경찰, 총리실·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집중점검 기관 12곳을 집중점검 대상으로 별도 지정한 것이 눈에 띈다. 이들 기관들은 불법계엄 당시 총리, 장관, 청장 등 해당 기관 수장이 주요 역할을 해 내란 특검에 의해 기소된 기관이 대부분이다. TF 추진 계획에는 이들 기관 수장의 불법계엄 수행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공무원들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내란 특검은 다음달 18일로 총 180일의 활동 기간이 만료된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정부 차원에서는 기소된 내란 종사자들의 재판을 지켜보는 것 외에 별도로 할 수 있는 대응이 없지만 TF가 출범하면서 불법계엄 가담·협조 공무원들에 대한 진상조사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인사조치의 근거도 마련할 수 있다.
국정농단으로 탄핵·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부처별·기관별로 두었던 적폐청산위원회·TF가 연상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총리실 측은 정권 내내 운영돼 온 적폐청산위와 달리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내년 2월까지 신속하게 활동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부처별로 시행될 TF 조사는 연말연시 인사철을 앞둔 고위공무원 인사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공직사회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 행위가 언론 보도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행위는 물론 내부제보·공익신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대상 기간도 불법계엄 전후 10개월을 넘어선 기간까지 가능하도록 해 뒀기 때문이다. TF 조사 활동 기간 고위공무원단의 동요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이후 인적 쇄신을 얼마만큼 해내는지에 TF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리실 측은 “공직자 개인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격적인 이민자 추방 정책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가족기업에 약 200명의 외국인을 고용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가디언은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기업이 올해 최소 184명의 외국인 임시직 고용을 신청했다고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 분석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고용을 신청한 사업체는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와 골프클럽 2곳, 버지니아 와이너리 등이다. 직종은 서빙, 사무직, 주방·식당 직원, 농업 인력 등으로 H-2A(농업 임시취업비자)·H-2B(비농업 임시취업비자) 비자 발급 대상이다.
올해 신청 건수는 트럼프 1기 임기 마지막 해인 2021년 121건을 웃도는 것으로 지금까지 트럼프 가족기업이 신청한 규모 중 가장 컸다.
올해와 트럼프 1기 재임 기간을 포함한 트럼프 가족기업의 외국인 고용 신청 규모는 총 566명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비자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고 이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배터리 등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 필요성을 부각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조지아주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를 거론하며 필요한 해외 기술 인력은 미국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 백악관이 43일째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끝내기 위한 연방정부 단기지출법안(임시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이날 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언론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서명을 통해 이 파괴적인 민주당의 셧다운을 마침내 끝내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서명식이 오늘 밤늦게 이뤄지기를 우리는 희망한다”고 말했다.
임시예산안을 비롯한 패키지 지출 법안은 지난 10일 상원에서 통과됐으며 이날 오후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예산안이 하원에서 가결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 발효된다.
레빗 대변인은 “민주당은 왜 미국 국민이 43일 연속으로 이런 고통을 겪게 했는가”라며 “순전히 당파적 정치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올 연말 종료되는 건강보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요구하며 공화당의 예산안 처리를 막아온 것을 두고 “우리나라에 침입한 불법 이민자들에게 세금으로 지원되는 의료혜택을 제공하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라며 “자신들이 만든 의료제도를 놓고 협상하기 위해 나라를 인질로 잡았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의 셧다운은 경제학자와 투자자,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 결정자가 중요한 정부 데이터를 받는 것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었다”며 “민주당이 연방 통계 시스템을 영구적으로 훼손했을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그는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고용 동향 보고서가 영원히 공개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공개되더라도) 모든 경제 데이터는 영구적으로 손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1일부터 연방정부 셧다운이 시작되면서 10월 고용 동향 보고서 발표를 미루고 있다. CPI는 13일 발표 예정이지만 셧다운으로 보고서 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레빗 대변인은 “오바마 케어는 ‘망가진 제도’로 국가 의료비를 극적으로 올려놨다”면서도 “정부가 다시 정상 가동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의료 정책과 관련한 대화를 하는 것에 전적으로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매우 좋은 정책 제안을 내놓는 걸 여러분은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수입으로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이에게 2000달러(약 286만원) 규모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데 대해 “백악관은 그것을 실현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모든 법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에너지 비용 및 약값 인하 등으로 물가가 전임 정부보다 나아졌다고 강조하며 중산층 감세안 등의 영향으로 “내년에는 미국 국민이 더 많은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백악관이 50년 만기의 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 방안을 지지하는지에 대해 “이것은 대통령 본인이 언급한 제안”이라며 “행정부는 이를 논의 중이며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50년 모기지 정책 추진을 암시하는 듯한 이미지를 게시했다. 이에 담보대출 만기가 길어질수록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50년 모기지는 매달 내는 돈이 조금 줄어든다는 뜻”이라며 “기간이 길어질 뿐이지 큰 변화는 아니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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