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지난해 주택 보유자의 상·하위 10% 간 집값 격차가 약 45배로 확대되며 주택 양극화가 뚜렷해졌다. 상위 10% 집값은 1억원 가까이 올랐으나 하위 10% 집값은 처음으로 하락하면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주택 보유 가구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4일 발표한 ‘2024년 주택소유 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기준 주택 소유 가구는 1268만4000가구로 전년대비 22만9000가구(1.8%) 늘었다. 2주택 이상 다주택 가구는 330만4000가구였다.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597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7000명(2.3%) 늘었다.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237만7000명이었다.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주택 자산가액은 3억3300만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3억2100만원)보다 1200만원 늘었다. 자산가액은 올해 1월1일 주택 공시가격 기준이다. 주택 소유 가구의 평균 주택수는 1.34채, 평균 면적 86.4제곱미터(㎡)였다. 평균 가구주 나이는 57.8세였다.
주택 양극화는 심해졌다. 주택 자산가액이 하위 10%(1분위)인 가구의 집값은 전년대비 100만원 줄어든 3000만원이었다. 1분위 집값이 하락한 것은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 상위 10%(10분위)의 집값은 13억40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8500만원 늘었다.
상·하위 10%간 집값 격차는 44.6배로 벌어졌다.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던 2021년(49.5배) 이후 2022년 45.9배, 2023년 40.5배로 격차가 축소됐으나 지난해 다시 확대됐다. 상위 10% 가구의 주택을 평균 2.3채 보유하고 있었다. 하위 10%(0.97채)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전체 가구 중 주택을 보유한 가구 비중은 전년 대비 0.5%포인트 증가한 56.9%였다. 2015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울산(64.0%), 전남(63.4%), 경남(63.3%) 순으로 주택 소유율이 높았다. 서울 지역의 주택 소유율은 48.1%로 전국 지역 중 유일하게 50%를 밑돌았다.
40대를 기점으로 세대 간 주택 소유율 격차도 컸다. 연령대별 주택 소유율은 70대가 71.0%로 가장 높았다. 이어 60대(67.9%), 50대(65.1%), 80세 이상(64.3%), 40대(60.3%), 30대(36.0%), 20대 이하(9.4%) 순이었다. 다른 연령대는 모두 주택 소유율이 올랐으나 30대와 20대 가구에서는 주택 소유율이 뒷걸음질 쳤다. 집값 상승과 인구구조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년도에 집을 마련해 유주택자가 된 사람은 81만8000명이었다. 반대로 집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사람은 36만5000명이었다. 주택소재지와 같은 시·도내 거주자(관내인)가 주택을 소유한 비중은 86.3%였다.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항소 포기 사태를 기점으로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연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의석수만으로는 탄핵 추진이 불가능하지만, 항소 포기 사태가 정국을 반전시킬 수 있는 분기점이라 보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장동혁 대표는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대검 규탄대회에서 “오직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며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아온 이 대통령이 검찰의 항소 포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지금 엉망으로 망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이재명을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이라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통해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전날 충북 청주 국민의힘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고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이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다. 그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합시다. 특별검사 (도입)합시다. 그리고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연일 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지만 현실적으로 탄핵이 추진될 가능성은 낮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다. 국민의힘(107명)이 자체적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는 있지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의석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대통령도 탄핵감”이라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국회에서 우리가 할 힘이 없다는 것이다. 국민들께서 탄핵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현실성이 낮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연일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항소 포기 사태를 계기 삼아 여권에 대한 비판 여론을 증폭시키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에서 범죄수익 7886억원의 추징을 요구했지만 법원이 1심에서 473억원만 인정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금액 이상을 추징할 수 없다는 점이 국민 공분을 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 국가의 시스템을 다 붕괴시키고 있지 않느냐”라며 “이 상태에서 야당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된다는 집행부의 생각이 모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여당을 상대로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검찰에 대장동 사건 항소와 관련해 신중한 판단을 지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주장했다. 오는 12일에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당직자, 당원 등을 총집결해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결혼서비스업·요가·필라테스 업계에서 가격 표시가 의무화된다. 사업자는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을 사업장과 계약서 등에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결혼서비스(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가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 세부사항을 미리 공개하도록 한다. 지난 8월 공정위가 행정예고한 내용을 확정한 것이다.
우선 결혼서비스업 사업자는 기본 서비스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이 포함된 선택 품목의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을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 표시해야 한다. 계약서 표지에도 이런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예비부부가 가격 확인이 어려워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등의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공개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배너 등으로 명확히 표시할 것을 권고했다. 사업자가 회원가입을 해야만 가격을 볼 수 있는 등의 제한을 두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는 업계도 예비부부와 예식장 간 매칭 서비스를 도입해 소비자 편익 증진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예식업중앙회는 수도권 지역에서 1년 이내에 결혼을 원하는 예비부부에게 잔여 예식홀을 보유한 예식장 정보를 제공한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중도해지 이용료 및 환급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광고할 때에도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에 적용하고 있는 가격 표시 제도를 요가·필라테스 분야에도 도입한 것이다.
또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와 보장기관명, 보장기간, 보장금액 등 구체적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의 선불금을 받고 폐업하는 소위 ‘먹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사업장이 규제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향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깜깜이 계약’ ‘먹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계도기간 동안 가격 등 표시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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