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 1월 내려진다. 12·3 불법계엄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이들 중 가장 먼저 선고 일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2일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재판에서 오는 24일 피고인 신문을 하고 26일 심리를 종결할 것이라며 선고 일정을 밝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벌써 1년이 되어가는 상황이라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보다 먼저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1심 선고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모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증인을 법정 등에 강제로 데려오도록 명하는 영장)도 발부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있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작성한 불출석 사유서를 지난 10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법률상 증언거부권이 보장돼 있는데 출석을 거부한다는 부분은 말이 안 된다”며 “여러 재판을 받는 건 따지자면 증인이 여러 상황에 개입돼서 그런 것이지, 재판부의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구인해 법정에 다시 부를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증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이 두 번째 증인 소환에도 불응하면 구치소 관계자를 법정에 불러 사유를 묻겠다고 했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동 붕괴사고 7일째인 12일 현장에서 60대 실종자의 시신이 추가로 수습됐다. 이로써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5명으로 늘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보일러동 5호기 잔해에서 60대 매몰자 이모씨(65)의 시신을 오전 5시19분쯤 수습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수본은 전날 낮 매몰자 수색·구조의 장애가 됐던 5호기 인근에 있는 4·6호기 전도(발파)작업을 실시했다. 이후 현장 안전점검을 거쳐 구조작업을 재개했다. 4·6호기 붕괴 우려로 구조작업에 투입하지 못했던 대형 크레인과 굴착기 등 중장비도 사용됐다.
구조당국은 수색을 재개한 지 약 6시간30분 만인 오후 10시14분쯤 위치가 파악됐던 김모씨(63)의 시신을 수습했다. 이후 같은 위치에서 이씨의 시신도 수습했다.
구조대는 남은 실종자 2명을 대상으로 구조작업을 벌였다. 12일 저녁 현재 1명은 매몰 위치가 특정됐고, 나머지 1명은 실종 상태다.
김정식 울산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붕괴한 보일러동 5호기 잔해 중 4호기와 가까운 구역에 매몰돼 있는 1명에 대해 구조를 우선 진행할 것”이라며 “아직 실종 상태인 나머지 1명을 찾기 위해 구조견, 영상 탐지기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색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조작업은 대형 크레인으로 5호기의 상부 철 구조물을 먼저 고정한 채 밑에서 구조대원들이 구조·수색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고가 난 5호기는 현재 4호기 쪽으로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채 넘어져 있어서 구조를 위해 철 구조물 등을 제거하면 추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구조대원들은 동력 절단기와 산소 절단기를 활용해 H빔을 자르고, 절단된 철골을 체인블록으로 들어올렸다.
김 과장은 “추가로 구조물이 무너지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어서 안정성을 확보한 후 진입해 구조를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 대원 70여명과 민간 해체 전문가 40여명이 교대편성으로 투입돼 24시간 구조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63m 높이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 노동자 9명을 덮쳐 7명이 매몰됐다.
“잘하고 와 화이팅!”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13일 오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일신여자고등학교 앞에서 산남고 3학년 담임교사 김제윤씨(36)가 시험장으로 들어서는 제자를 부둥켜안으며 말했다.
김씨는 “힘든 시기를 버티고 씩씩하게 수능을 치러 시험장으로 들어서는 제자들이 뿌듯하다”며 “아이들을 응원해주기 위해 시험장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날 충북교육청 55지구 제15시험장이 마련된 일신여고 정문 앞에는 자녀를 배웅하러온 학부모들과 수험생을 응원하기 위해 찾아온 교사·학생들로 북적였다. 이날 시험장 주변에는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이 배치돼 원활한 차량흐름을 도왔다.
‘우주최강 청주여고 3학년 수능대박 수시대박’이라는 글귀가 담긴 펼침막을 들고 응원하는 교사도 있었다. 자신을 청주여고 3학년 담임이라고 밝힌 백승관씨는 “아이들이 시험을 잘 치르길 바라는 마음에 일찌감치 나왔다“며 ”긴장하지 말고 준비한 대로만 잘 치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충북에서는 이번 수능에 1만3890명의 수험생이 응시했다. 충북에는 청주·충주·제천·옥천·진천지구 등 5개 시험지구, 시험장 35곳(시험실 547곳)에서 수능이 치러진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이날 상당고, 일신여고, 주성고를 찾아 시험장에 들어서는 수험생을 격려했다.
윤 교육감은 “수능은 인생의 수많은 관문 중 하나일 뿐”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원하는 바를 꼭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수험생들을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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