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법무부 차관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판단 주체는 검찰”이라고 말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결정 당시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소통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항소 포기가 검찰 자체 결정이었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된 질의에 답했다. 정 장관이 국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설명한 것은 처음이다.
정 장관은 노 대행의 이날 사의 표명에 대해 “사실 이해할 수 없다”며 “그런 정도 의지가 있었다면 장관의 지휘를 서면으로 요구하든지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 차관에게 항소 포기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 차관이 노 대행에게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고 했다는데 이렇게 이 차관에게 지시했나”라고 묻자 정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 차관과 노 대행의 의견 교환 과정을 아는 바가 전혀 없다”며 “검찰청 차장검사(노 대행)에게 직접 지시를 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정 장관은 ‘강백신 검사와 수사팀은 장·차관이 반대해 (항소가) 안 됐다고 발표했다’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강 검사의 추측 같다”고 답했다. 그는 “(항소 포기와) 검찰 보완수사권을 교환했다는 얘기는 정말 사실무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항소 추진 보고를 받고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낸 데 대해 “차관이 장관 생각을 어떤 의도로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자꾸 의견 표시를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지시와 지휘였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장관으로 취임해 개별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휘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며 “그런 식의 지휘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의견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하라는 얘기를 마지막에 했던 것”이라며 “검찰이 판단하고 권한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항소 추진에 “반대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상 반대한 것’이라는 배 의원 지적에 “사실상과 법적은 다르지 않나”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며 “전 정권하에서 (벌어진) 일종의 정치 보복적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직접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과 관련해 제가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 간부들이) 실무적 차원에서 (대통령실에) 어떤 연락이 갔는지는 모른다”며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은 법무부 차관이나 검찰국장이 민정수석실 비서관들과 소통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1심 선고가 나오고 3일 뒤인 지난 3일 사건 보고를 받고 “‘중하게 선고됐구나, 잘됐다’ 이런 정도로 (생각)했고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니까 2~3일 정도 후에 판결문을 대충 훑어봤다”고 했다. 이후 정 장관은 지난 6일 예결위 참석 도중 대검의 항소 필요 의견을 보고받고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고 했다. 다음날도 예결위에 참석한 정 장관은 저녁에 ‘항소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고, 예결위 종료 이후 ‘항소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의 항소 포기가 이례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는 “무죄가 나서 항소 포기한 사례는 적지 않게 있다”며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1심에서 100% 무죄 판결이 났으나 항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항소 포기에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검사들을 징계할 가능성에 “향후 경위를 잘 조사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검찰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재판에서 주장한 범죄수익 약 7400억원 환수가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에 “민사소송에서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간업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정 장관은 ‘공사가 민사소송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게 심히 곤란하니 국가가 추징해 신속한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는 취지의 1심 판결문 내용에 대한 견해를 묻자 “모르겠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 엄밀하게 공소 유지하면 민사소송에서 피해 입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이날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해 “제가 노만석 대검 차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맞다”며 “(정) 장관께서 항소 제기에 ‘신중한 의견’이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 (검찰에 전달하기 위해) 한 차례 전화했고, 그 결과에 대해 대검 차장으로부터 회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통화에서) 이것이 사전 협의, 사전 조율이고 협의 과정이지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며 “공식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고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노 대행이 대검 과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 선택지를 제시받았다’고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제가 선택지를 드릴 수도 없고, 또 검찰 보완수사권과 이 사건을 연결하는 것도 내용상 이뤄질 수 없음을 잘 아실 것”이라고 했다.
손정의(일본명 손 마사요시) 회장이 이끄는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이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에 다음달 225억 달러(약 33조원)를 추가 투자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추가 투자는 오픈AI가 지난달 기업구조 개편 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정해졌다. 소프트뱅크는 인공지능(AI)을 차기 성장 분야로 보고 지난해 9월부터 오픈AI에 여러 차례 투자해 왔다.
고토 요시미쓰 소프트뱅크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전날 중간결산 설명회에서 “우리는 오픈AI에 강한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내달 투자까지 합하면 소프트뱅크의 오픈AI 투자 총액은 347억 달러(약 50조8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투자한 금액을 웃도는 숫자로, 소프트뱅크는 오픈AI 지분 11%를 갖게 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오픈AI 기업 가치를 5000억 달러(약 733조원)로 추산할 경우 소프트뱅크 지분은 8조엔(약 76조원)을 초과한다.
오픈AI 입장에서도 소프트뱅크는 든든한 뒷배다.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정비를 위한 투자가 필수인 가운데 거액의 자금 부담을 맡아줄 수 있는 기업이어서다.
소프트뱅크는 이와 더불어 미국에서 오픈AI, 오라클과 함께 대규모 AI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AI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반도체 관련 기업 인수, 자체 전력 공급 체제 확보에도 매진 중이다.
닛케이는 “소프트뱅크 구상이 장밋빛으로 보이지만, 파트너로 선택한 오픈AI가 (AI 분야에서) 선구자로 계속 남아 있을 것이란 보장은 없다”면서 “AI 관련 사업에서 수익 확보 방안을 찾은 기업은 현재 없어서 주식시장에서는 투자비 회수에 회의적 견해도 있다”고 했다.
드디어 어제(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났습니다. 한국에서 수능날은 일종의 ‘명절’입니다. 거리 곳곳엔 수험생을 응원하는 현수막이 걸리고, 수능 당일엔 비행기까지 잠시 멈추는데요. 온 나라가 수험생에 집중하는 이 날을 조금 다르게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민단체 ‘투명가방끈’ 활동가들입니다. ‘가방끈’으로 표현되는 학력, 학벌 차별에 반대하며 가방끈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인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수능 100일’ 대신 ‘저항 100일’을 세며 ‘수능 다음의 세계’를 상상해왔다고 해요. 우혜림 기자가 ‘투명가방끈’ 활동가들을 지난 10일 만났습니다.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이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투명가방끈은 2011년 ‘대학입시거부선언’에서 출발했습니다. 대학 진학을 거부한 10대 학생들이 모여 “우리는 ‘낙오자’가 아닌 ‘거부자’”라고 선언하고 ‘가방끈’으로도 불리는 학벌주의가 사라지길 바라며 투명가방끈을 결성한 것인데요. 특히 투명가방끈은 청소년의 삶이 ‘대입’이란 획일적 목표에 휩쓸려가는 현실을 비판하며 매년 11월 대학에 가지 않은, 혹은 가지 못한 청소년들의 존재를 드러내 왔습니다.
올해 수능을 앞두고 투명가방끈은 ‘저항일력’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수능 디데이 100일을 세던 문화를 뒤집어 ‘수능 저항 100일’을 기록한 건데요. “아무도 시험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시험 그 이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에서 사다리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함께 손잡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등 입시 경쟁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쓴 문장들을 모아 하루 하나씩 기록했습니다.
투명가방끈 결성부터 함께한 활동가 난다(활동명)씨는 고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그가 “단풍이 들고 꽃이 피는 세상을 두고 책상 앞에만 10시간씩 앉아 있는 답답함”보다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성적을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어른들의 말이었습니다. “너 그러다 지방대 간다” “나중에 커서 배추 장사나 한다” 등 점수로 ‘실패자’를 구분 짓는 말들이 싫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도 진짜 내 자리는 없는 느낌”을 떨치기 위해 난다씨는 학교 밖으로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안에서 ‘끈기 없는 학생’으로 평가받던 난다씨는 투명가방끈에서 활동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활동가 공현(활동명)씨는 소위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 사람들은 오직 대학 이름으로만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모습은 다른 곳에 있는데…” 학벌로만 평가받는 현실이 재미없었던 공현씨는 대학을 떠나 투명가방끈에 들어왔습니다. 공현씨는 자신을 ‘명문대 중퇴생’이 아닌 “웹소설 10개를 동시에 읽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웃었습니다.
연혜원씨는 대학원 연구 과정에서 “학벌주의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을 인터뷰한 혜원씨는 “공부를 못하는 애”, “대학을 못 간 애”라는 낙인이 현장실습생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까지 정당화한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대학원 내에서 출신학교 등으로 차별받는 자신의 모습이 그 학생들과 겹쳐 보였습니다. “불행이 닥치도록 설계된 세계가 수능이 만든 세계”라는 것을 깨달은 혜원씨는 지난 10일 “우리는 수능이 만든 세계에 살지 않는다”라는 구호를 손에 들었습니다.
드디어 어제(13일) 수능이 끝났습니다. 이들의 ‘저항 100일’도 끝이 났는데요. 혜원씨는 말합니다. “먹물이 담긴 컵에 물 한 방울을 넣는다고 먹물이 사라지진 않지만 그 한 방울이 쌓인다면 물이 투명해질 수 있잖아요. 한국 사회 학벌주의도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100일 동안 매일 한 문장을 기록하듯 작은 저항들을 꾸준히 쌓는다면 우리 사회 ‘가방끈’도 투명해지지 않을까요?”
혜원씨의 바람처럼 우리 사회의 ‘가방끈’은 전보다 투명해졌을까요? 안타깝지만 우리 사회의 가방끈에 대한 집착은 더 심해진 듯 합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올해 76.3%로 17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입니다. 한국리서치가 공개한 ‘2025 교육인식조사’에 따르면, 학력과 학벌에 따른 차별이 심하다는 응답도 8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4세고시’ ‘7세고시’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대입경쟁은 유아 수준까지 내려 간 지 오래입니다. 입시경쟁과 학력·학벌 차별사회 문화를 바꾸겠다며 투명가방끈이 출범한 지 14년이 흘렀는데도 ‘대학간판’이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우리 사회의 믿음은 도리어 공고해지고 있는 이 현실, 이제는 바꿔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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