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 배당 절차를 마쳤다. 대법원에서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대법원의 ‘신속 심리’ 방침에 따라 파기환송심 또한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주심은 송 판사가 맡는다.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후보 사건기록을 서울고법에 보냈다. 사건기록이 접수되면서 서울고법은 이 후보 파기환송심 사건의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재판부 배당 절차에 착수했다. 이 후보 파기환송심 사건번호는 ‘2025노1238’이다.재판부가 배당되면서 공판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사건의 ‘신속 심리’ 방침을 강조하며 이례적인 속도로 결론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노동자 탄압에 뿔난 미국 시민들이 노동절(메이 데이)에 “메이데이(M‘aider·구조 신호)”를 외쳤다. 미 전역의 집회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공무원 대량 해고, 이주 노동자 추방 등을 일삼은 트럼프 정부의 독주를 비난했다.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1일(현지시간) 1000곳 이상에서 노동절 집회가 열린 것으로 추산했다. 집회는 뉴욕, 로스앤젤레스, 필라델피아, 워싱턴 등 대도시부터 오클라호마주 노먼, 위스콘신주 소크시티, 노스캐롤라이나주 헨더슨빌 등 소도시에 이르기까지 미 전역에서 열렸다고 WP는 전했다.워싱턴 백악관 앞에 모인 집회 참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탄핵, 유죄, 제거’ ‘파시즘을 멈춰라’ ‘민주주의를 돌려내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행진했다.집회에 나온 이주 노동자들은 “이주민의 노동은 미국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항의했다. “이민자들은 미국에서 다른 누구도 하고 싶어하지 않는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
고령의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을 뜻하는 ‘치매 머니’가 154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6.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치매환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어 2050년이면 이들이 보유한 자산이 488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환자를 상대로 한 사기를 방지하고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6일 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공동으로 고령 치매환자의 자산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일본 등에서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이른바 ‘치매 머니’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첫 시도다. 치매 머니는 ‘잠자는 돈’이라고도 불리는데, 인지기능이 저하된 치매환자의 금융 거래에 제한이 걸려 자산이 동결되면서 사회·경제적 문제로 등장했다. 일본의 경우 2030년 치매 머니 규모가 230조엔(약 23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관련 절차가 마련되지 않으면 동결된 자산을 처분할 방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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