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갭투자’를 사실상 금지하는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약 한 달 동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1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전날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7일간 거래량은 2320건으로 집계됐다. 직전 27일(9월18일~10월15일) 1만254건 대비 77.4% 줄어든 수치다.
10·15 대책 시행으로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가 종전 70%에서 40%로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 금액 상한은 가격에 따라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차등 적용됐다.
또 토지허가거래구역 지정으로 아파트 구입 시 2년 실거주 의무도 부여됐다. 사실상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가 막히면서 매수와 매도 수요 모두 크게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자치구별로는 영등포구(-93.9%), 광진구(-90%), 성동구(-89.6%), 중구(-85.9%), 강동구(-85.1%), 마포구(-84.9%), 동작구(-84.9%), 종로구(-83.5%), 동대문구(-82.6%) 등에서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
경기도권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자치구도 비슷했다. 재건축 호재 등으로 가격 상승 폭이 컸던 성남시 분당구(-86.6%)를 비롯해 성남시 수정구(-91.3%), 성남시 중원구(-86.2%), 광명시(-85.4%), 안양시 동안구(-81.5%), 하남시(-80.9%), 용인시 수지구(-73.9%) 등 규제 대상지역 모두 거래량이 대폭 감소했다.
이전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거래량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송파구의 거래량 감소율은 2.9%에 불과했고, 서초구(-7%), 강남구(-29.7%), 용산구(-48.6%)도 서울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 감소율이 낮았다.
거래금액도 크게 줄었다.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금액은 10·15 대책 시행 이전 27일간 약 12조3883억원이었다가 이후 3조1757억원으로 74.4% 감소했다.
다만 평균 거래가격은 대책 시행 이전(12억814만원)보다 이후(13억6882만원)가 높았다.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공급 부족 등을 고려해 가격을 내리지 않은 소수 매물이 신고가로 거래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규제를 피한 일부 지역에서 거래가 증가하는 풍선효과도 나타났다. 수원시 권선구가 10·15 대책 시행 이후 거래량이 67.6% 급증했고, 동탄이 있는 화성시도 44.6% 늘었다. 용인시 기흥구(13.4%), 안양시 만안구(12.3%) 등도 거래량이 늘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59%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48%로 우세하게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에게 조사해 14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이 현재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59%는 긍정 평가하고 32%는 부정 평가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 30%, 경제/민생 14% 응답이 많았다. 부정 평가에서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15%, 경제/민생 10%,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 대장동 사건/검찰 항소 포기 압박, 독재/독단이 6%로 조사됐다.
한국 갤럽은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문제와 보인 재판 회피 지적이 2주째 가장 많은 가운데 대장동 사건 언급이 새로 포함됐다”며 “월초 여당이 추진하려면 일명 재판중지법 여진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미항소 과정이 논란된 탓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 이후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48%로 ‘적절하다’ 29%보다 많았다. 23%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49%는 적절, 보수층의 67%는 부적절하다고 답했으나 중도층의 48%는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한국갤럽은 “연령별로 볼 때 대통령과 여당 지지세가 강한 40·50대에서도 양론이 비슷하게 갈린다는 점에 주목된다”고 밝혔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24%,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2%, 진보당 1%, 무당층 27%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에 비해 2%포인트 상승, 국민의힘 지지도는 2%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7.5%, 응답률은 11.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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