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드연습실 김건희 특검 “윤석열 체포영장 재청구 없이 바로 기소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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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13 09:0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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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연습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속옷차림으로 버티면서 영장은 전날 효력이 끝났다. 특검팀으로선 대면조사와 강제구인을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이 계속돼 체포영장 재청구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바로 재판에 넘기는 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홍주 특검보는 8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효력은 전날 끝나서 필요하면 다시 청구해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며 “여러 가지 논점들이 나와 두루 살펴보면서 다시 청구할 건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체포영장을 다시 받아서 소환조사할 의지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소환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은 있다”면서도 “살펴봐야 할 여러 사정이 생겨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추가 체포영장 청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고려 중”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날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구속된 사람을 강제 인치하려는 가혹행위’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구치소 출정과장 방에 가면 변호사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차에 태우려 했다’고도 주장한 데 대해서도 “법무부 쪽에서 해명해야 할 내용”이라면며 “사정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문 특검보는 또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만난 장소가) 변호인 접견 장소가 아니었다”며 “일부 피의자의 편의를 봐준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특검을 상대로 형사고발,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내용을 보고 나중에 조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현행 50억원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주가지수와 투자자 여론 추이를 지켜본 뒤 다음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문제를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 측에) 당내에도 이러저러한 의견이 있지만 그대로 두는게 좋겠다, 지금 자본시장 흐름을 우리가 바꾸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며 “(10억원 기준 강화는) 메시지가 좀 충돌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당의 50억원 유지 의견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은 충분히 의견을 전달했고, 당과 정부 의견이 합치가 안 돼서 논의를 (더)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정부 세제개편안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확대할 경우 더 많은 대주주가 연말 조세 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매도해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주주의 매도로 시장이 출렁거리면, 종목당 10억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작은 개미들의 주식 가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가뜩이나 변동성이 큰 우리 주식시장에는 좋지 않은 신호”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연말에 주가가 조정됐다가 연초에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회복이 될 순 있다”면서도 “코스피는 그나마 낫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 회복에 오래 걸린다. (코스닥 회복은)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부족한 세수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메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자본시장에 뛰어드는 큰 개미, 작은 개미가 많을수록 자산시장 가치가 커지고, 기업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 양도세 문제는 다음번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발표도 곧 있어서 (관련해) 실무적으로 논의할 수 있고, 다음 고위당정 전까지 정리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과거 해외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고가의 장신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11일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서초구 서희건설 본사 회장실과 재무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자택이 포함됐다.
특검은 서희건설 측이 김 여사가 2022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동행해 착용한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선물하면서 인사 청탁을 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김 여사는 당시 이 목걸이 외에도 1000만원대 카르티에 팔찌, 2000만원대 티파니앤코 브로치를 착용했다. 이 장신구들이 진품이라면 모두 재산신고 대상인데 윤 전 대통령은 신고하지 않았다. 논란이 일자 당시 대통령실은 “일부는 지인에게 빌렸다”고 했다.
이후 김 여사 측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말을 바꿔 “모조품이고 직접 구매했다”고 했다. 김 여사는 지난 6일 특검에서는 “2010년쯤 홍콩에서 어머니 최은순씨에게 주기 위해 모조품을 사서 선물한 뒤 순방 때 빌려서 착용했다”고 했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확보했는데, 모조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김 여사 진술과 달리 이 목걸이가 2015년 출시된 것으로 파악하고, 김 여사 측이 진품과 바꿔치기해 오빠 장모 집에 모조품을 가져다 놓았을 수 있다고 보고 진품 찾기에 주력해왔다.
특검은 최근 반클리프 아펠 매장 압수수색에서 최모 서희건설 비서실장이 2022년 3월9일 대선 직후 서울 잠실 롯데에비뉴엘점에서 김 여사 것과 같은 모델의 목걸이를 구매한 기록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 목걸이 구매가 이 회장 사위인 검사 출신 박성근 변호사가 2022년 6월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것과 연관 있는지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이 회장과 그의 세 딸을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했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목걸이는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다.
특검은 서희건설 측이 구입한 목걸이의 행방을 찾는 동시에 이 회장과 주변 인물들 조사에 나섰다. 서희건설이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지난 9~10일 본사 건물을 전면 폐쇄한 이유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7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반클리프 목걸이 관련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진품의 행방이 밝혀질 경우 김 여사의 ‘거짓 진술’과 이에 따른 증거인멸 우려를 부각할 수 있다고 본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은 서울구치소 측 요청으로 김 여사 구금·유치 장소를 서울남부구치소로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베트남에 체류 중인 ‘김 여사의 집사’ 김모씨가 12일 귀국해 특검 조사를 받기로 했다. 특검은 공항에서 김씨를 체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자본잠식 상태에서 김 여사의 영향력으로 대기업들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11일 이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유선희·박채연·이홍근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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