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장양식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직행’ 결단···김건희의 ‘일관된 혐의 부인’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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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11 12:23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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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장양식 윤석열 정부 내내 검찰 수사망을 피해온 김건희 여사가 소환 조사 하루 만에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로 직행한 데에는 김 여사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향후 추가 소환 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신병 확보를 해 공범 및 관계자들과 연락을 통한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이 지난 6일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한 주요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이다. 이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 특검은 김 여사를 주가조작 ‘공범’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여사-미래에셋 증권사 직원’ 간 통화 녹취록을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2009년부터 3년간 진행된 이 녹음에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를 줘야 한다’ ‘계좌 관리자 측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취지 발언이 담겼다. 특검은 김 여사를 조사하면서 이 통화 녹음 내용을 직접 틀어줬다고 한다.
그러나 김 여사는 부인했다. ‘녹음 파일은 정황증거일 뿐 주가조작 가담의 직접증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1차 주포자는 특검에서 “김 여사에게 보낸 4700만원이 ‘주식 손실보전금’이었다”고 진술했지만, 김 여사는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의 말을 되풀이했다.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 등 주가조작 일당에 대해서도 공모 의혹을 부인했다. 김 여사는 “오히려 투자 손실을 봤다”며 반박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전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81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고 그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비용을 치르지 않은 ‘공짜 여론조사’로 선거 과정에서 유·무형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사건에서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을 ‘공범’이라고 적시했다.
특검은 수사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먼저 여론조사를 요청한 시기를 2021년 7월로 특정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김 여사가 명씨에게 500만원을 건넨 의혹도 제기됐다.
김 여사 측은 특검 출범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받는 건 유·무형 이익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김 여사는 이 주장을 특검에서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민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6220만원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대 샤넬 가방’ ‘고가의 천수삼 농축차(인삼차)’ 등을 건넨 의혹에 대해서도 김 여사는 “아는 바가 없다”고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이 선물들의 실물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을 지낸 윤모씨와 김 여사 간 통화 내역을 찾아내 ‘청탁 연결고리’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7월 중순쯤 통화에서 김 여사가 윤씨에게 “인삼 제품 먹고 몸이 좋아졌다”는 취지로 한 말이 담겼다. 특검팀은 전씨가 김 여사가 거주하는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여러번 출입한 차량기록 등도 청탁용 선물 전달 정황으로 봤다. 김 여사에게는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김 여사는 특검에서 “인사차 한 말이다”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 여사 측은 청탁용 선물의 실물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점을 내세워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계속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는 그가 연루된 사건 수사 속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구속될 경우 첫 소환조사에 다뤄지지 않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집사게이트’ 사건 연루 의혹,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협찬 의혹,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의혹의 ‘정점’을 앞에 두고 수사는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지난달 수산물·쌀·라면 등 먹거리 물가가 6~7%가량 크게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보면, 지난달 식료품·비주류 음료 물가 지수는 125.7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5% 상승했다. 이는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2.1%)보다 높은 것으로, 지난해 7월(3.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식료품·비주류 음료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 5월까지 2∼3%를 유지하다 최근 두 달 연속 3%대 중반을 기록했다. 폭염·폭우 등 이상기온 현상이 계속되고, 가공식품 출고가가 줄줄이 인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식료품 중에는 어류·수산의 물가 상승 폭이 7.2%를 기록했다. 2023년 7월(7.5%) 이후 2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오징어채(42.9%), 조기(13.4%), 고등어(12.6%) 등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빵·곡물도 6.6%로 2023년 9월(6.9%)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쌀은 7.6%로 지난해 3월(7.7%) 이후 1년 4개월 만에 다시 7%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라면은 6.5%로 3개월 연속 6%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과자·빙과류 및 당류(5.0%), 기타 식료품(4.7%), 우유·치즈 및 달걀(3.6%) 등도 상승 폭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비주류 음료 중에서는 커피·차 및 코코아(13.5%), 생수·청량음료·과일주스 및 채소 주스(3.4%) 등이 크게 오른 것들이었다.
북한이 11일 한·미연합 군사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실시를 두고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노광철 국방상은 지난 10일 발표한 ‘미한의 적대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이익을 수호하는 것은 공화국 무력의 절대사명이다’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미한의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 후과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전했다.
노 국방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향한 무력시위는 분명코 미한의 안보를 보다 덜 안전한 상황에 빠뜨리는 역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적수국들의 공격 행위를 억제하고 군사적 도발에 대응하며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의 절대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무장력은 철저하고 단호한 대응 태세로 미한의 전쟁 연습 소동에 대비할 것이며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 국방상은 “실제적인 핵전쟁 상황을 가상하여 진행되는 ‘을지 프리덤 쉴드’는 우리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도발로 될 뿐 아니라 정전상태인 조선반도 정세의 예측 불가능성을 증폭시키고 지역 정세의 불안정화를 고착시키는 진정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노 국방상은 “그 누구의 ‘위협’을 억제한다는 미명 밑에 감행되는 미한의 일방적인 군사적 위협과 대결기도야말로 조선반도(한반도)와 주변 지역 정세가 날로 부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근본 이유”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미는 지난 7일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한미연합훈련인 UFS 연습을 오는 18∼28일 진행한다면서 이번 연습 기간에 계획됐던 40여건의 야외 기동훈련(FTX) 중 20여건이 9월로 연기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일부 FTX의 연기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노 국방상의 담화는 북한 주민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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