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광주지역 민간 시설에 지정된 개방화장실 대부분에 비상벨 등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정다은 광주시의회 의원은 “광주지역 개방화장실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방화장실은 민간 시설이지만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화장실이다. 광주에는 지난 9월 기준 1018곳의 개방화장실이 지정돼 있다.
광주시와 구청은 개방화장실에 위생용품과 전기·상하수도요금 등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안전장치 설치율은 낮다.
광주지역 개방화장실 중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곳은 67곳(6.6%)에 불과했다. 동구와 서구에는 각각 165곳과 198곳의 개방화장실이 있지만 CCTV가 설치된 화장실이 한 곳도 없었다.
대부분의 화장실에는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경찰 112상황실로 위치 정보를 전달하는 비상벨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비상벨이 설치된 개방화장실은 83곳으로 전체의 8.2%에 그쳤다.
‘광주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는 ‘시민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등 각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불법촬영 등 범죄 위험이 있지만 안전시설이 부족해 밤 늦은 시간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는 사고 대응 공백이 우려된다”면서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와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개방화장실은 민간이 운영하고 있어 단시간 내에 안전과 편의시설 확대는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범죄예방 등 안전 확보를 위해 자치구와 함께 사업을 발굴하여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하는 검사들의 움직임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여당은 검사에 대한 파면 징계가 가능하도록 검사징계법을 폐지·개정하는 방안을 비롯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관련 검사들에 대한 사법 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항명이고, 명백한 국기문란 사태”라며 “엄벌에 처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항명 검사들은)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별건 수사, 협박 수사 등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이라며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과정에서 불법·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은 사법 처리하겠다”며 “민주당은 두려울 것도 겁날 것도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해당 검사들을) 인사 조치해야 하는데 (검사들은) 수평 이동만 가능하다고 한다”며 “대통령 시행령에 역진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상)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 내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고 하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령의 이 조항 폐지를 검토해 보고 건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일부 정치검사들은 이렇게 소동을 벌이다 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쇼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안다”며 “부당하게 돈벌이하는 것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시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 청구권자에 포함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민주당은 검사징계법 폐지도 언급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최대 징계는 해임에 그친다.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이 가능하도록 징계 규정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이 법을 폐지하겠다”며 “항명 검사들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세상에 어떤 공무원들이 조직 내부 문제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하지 않고 업무망 등을 악용해 외부에다 발설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하느냐”며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그렇게 해놓고 살아남은 공무원이 과연 몇이나 되느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7월 파면을 징계 항목에 포함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는 파면이 가능하도록 검사징계법을 개정하거나 아예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징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에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일반법 개정만으로 검사를 파면 징계할 수 있는지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헌법과 일반법상의 법률상 구조를 따져보고 검사징계법 폐지의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을 폐지할지, 개정안을 제출할지에 대한 논의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사징계법을 폐지했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시효 등을 적용하면 징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폐지가 아니라 법 개정 방식이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문제 제기가 (오늘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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