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야구중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첫날 밤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16일 독방에서 사복을 입은 채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경호처 경호는 유지되고 있다. 이날 아침식사로는 시리얼과 삶은달걀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전날 밤 9시40분쯤 공수처 조사를 마치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송된 윤 대통령은 구인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간이입소절차를 밟은 뒤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하루밤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구인 피의자 대기실은 수사기관에 체포됐거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가 머무는 공간이다. 다른 피의자와 함께 구금되는 경우가 드물어 사실상 독방이다. 윤 대통령은 수용자복 대신 사복을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아침식사로 시리얼, 삶은 달걀, 견과류, 우유 등을 먹은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이 14일 열린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1일 만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의 본격적인 공방은 오는 16일 열리는 두 번째 변론기일부터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심리에 참가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양대 쟁점은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다.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의 조항을 위반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다. 계엄군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국회 기능을 저해하려 한 것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다.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헌법 재판’이다. 이 사건의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은 변론준비절차 때부터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 재판”이라고 여러 차례 규정했다. 헌법 65조 1항은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직무집행에 있어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2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휴전 및 인질 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매우 근접해있다”고 말했다.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그러나 이는 우리가 여전히 멀리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 결승선에 통과하기 전까지는 그곳에 도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설리번 보좌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고문인 브렛 매커크가 현재 카타르에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그는 일주일 내내 그곳에서 (다른) 중재자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에 제시할 문건의 최종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일인) 20일 전에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가능하다”며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장담할 순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매일 이 사안에 대해 보고받고 있다”고 덧붙였다.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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