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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1-16 18:19 조회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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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신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자의적이고 선택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빚어진 국정 혼란을 조속하게 매듭짓는 의무는 외면하면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식이다. 비상계엄 사태 한 달이 지나도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조차 속도를 내지 못하고, 정치·경제적 혼란이 이어지는 데 최 권한대행이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최 권한대행은 14일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의 34번째 법안 거부다. 앞서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낸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여야가 정부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공포도 거부했다. 권한대행직을 맡은 지난해 12월27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힌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5일(현지시간) 휴전에 합의했다. 2023년 10월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대규모 보복 공격에 나서며 전쟁이 발생한 지 466일 만이다.이날 CNN, AP·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은 중재국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 정부와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전투를 중지하고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들을 단계적으로 석방하는 3단계 휴전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이스라엘은 16일 양측의 합의안을 내각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내각이 이를 추인한 뒤 휴전 돌입 일자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아직 휴전 합의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으나, 오는 20일 취임을 앞두고 양측에 휴전을 압박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는 중동에서 인질을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며 “그들은 곧 풀려날 것이다. 감사하다”고 썼다.총 3단계로 이뤄진 휴전안은 양측이 전투를 중지하고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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