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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1-16 18:05 조회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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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14일 시청 본관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를 건의하는 한 참석자의 말에 이같이 답변했다.자신을 강남에서 일하는 공인중개사라고 소개한 이 참석자는 “강남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후 5년이 지났는데, 거래는 줄었지만 토지 가격이 그다지 내려가지 않았다”며 “풍선효과로 주변 지역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가 발생했으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지해달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5년 전에 토지허가구역 제도가 생긴 뒤 많은 분들이 ‘지나친 규제다. 내 재산을 내가 사고파는 데 왜 규제가 있느냐’는 요청이 많았다”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어 과감히 풀지 못했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최근 2~3개월간 하향안정화 추세를 띠고 있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라며 “조금만 기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국회의원을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직무대행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현행범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부 국회의원들이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천명하고 관저 앞에 있었다.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이분들이 가서 저지하면 이 역시 현행범이냐”라고 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이 직무대행은 ‘위법성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한 법 집행을 엄격히 해달라’는 야당 요구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에서 엄정하게 집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지난 6일 김기현·나경원·이철규·조은희·장동혁 등 45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모여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체포영장이 위법하며 이를 저지하겠다고 했다.경찰은 한남동 관저 앞에서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 측이 결성한 소위 ‘백골단’...
‘칸쿤’ 같은 해양레저관광도시 2곳 상반기 중 선정 각각 1조원 투자 어촌·섬 소멸 대응 발전특구 신설 귀어 지원 청년바다마을 3곳 조성정부가 ‘멕시코 칸쿤’처럼 키울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 대상지 2곳을 올해 상반기 중에 선정한다.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전체 할인행사 예산(1000억원)의 최대 80%를 상반기에 투입한다. 세계 3위 글로벌 거점항만을 목표로 2045년까지 14조원을 투입해 구축하는 부산항 진해신항 조성사업도 올해 외곽시설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해양수산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해수부는 올해 연안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한 곳당 1조원을 투자하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 대상지 2곳을 상반기 중에 뽑는다. 멕시코 칸쿤과 같이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 쉴거리 등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지역의 관광명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크루즈·해양생태공원·등대·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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