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G7과 EU 주한대사들과 오찬을 갖고 “우리 정부가 경제·안보 등 각 분야에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해외주요국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종로구 한 호텔에서 G7과 EU 주한대사들 오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이 굳건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각국 대사들이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변함없는 신뢰와 양국 관계 지지를 표명해준 데에 평가했다. 또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애도를 표한 데에도 사의를 표했다. 이날 오찬에는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주한EU대사 와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등 G7 회원국 등 주한 외교단 8명이 참석했다.주한 대사들은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함과 ...
환경부가 댐 건설 지역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2배가량 확대해 지역별로 최대 800억원 가까운 지원금을 책정하기로 했다. 기후대응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댐 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정부가 수천억원의 선심성 예산을 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환경부는 15일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확대를 위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댐 주변 정비사업이란 주변 지역 경제 진흥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생산기반조성사업(농지 조성·개량, 시장, 공용 창고 등), 복지문화시설사업(보건진료소, 체육시설, 공원 등), 공공시설사업(하천정비, 도로, 상·하수도 등) 등을 시행하는 내용이다. 댐 건설 예정지 주변 주민들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선심성 예산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기존에는 정비사업 기초금액(300억~400억원)에 추가할 수 있는 금액이 200억원이었는데 개정안에는 앞으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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