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택배영업점 배송기사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했다는 정황에 관해 근로감독을 벌여온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배송기사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야당과 노동계는 노동부가 배송기사의 노동자성을 기계적으로 판단해 쿠팡CLS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노동부는 쿠팡CLS 본사와 서브허브(1차 물류거점), 캠프(2차 물류거점), 외부 택배 물류센터 등에 대해 진행한 ‘쿠팡CLS 근로감독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감독은 산업안전보건, 기초노동질서, 배송기사 불법파견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이뤄졌다.산업안전보건 감독은 서브허브와 캠프 등 82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독 대상 절반인 41개소에서 91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산재 지연 보고, 안전교육 미실시, 야간작업자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노동부는 4건을 사법처리하고 53건에 총 9200만원의 과태료를, 34건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기초노동질서 분야는 ‘...
제주항공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에게 배상금과 별도로 위로금과 장례비용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했다.15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로금과 장사시설비용 명목으로 (희생자 유족에게) 3000만원씩을 일괄 지급했다”며 “여기에 장례 비용도 추가 지원됐다”고 말했다.이는 항공사가 사고기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법정 배상금과는 별개다. 상법에는 항공기 운항 중 발생한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항공사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11만3100SDR(한화 약 2억1600만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항공사는 유족이 요구하면 선급금을 지급해야 하고, 만약 항공사 과실로 승객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배상금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다. 김 대표는 “해당 위로금은 (법적으로 유가족이 받아야 하는) 선지급금과는 관계없다”고 설명했다.앞서 제주항공은 사고 직후인 지난달 말 ...
충남 청양군은 올해부터 ‘귀향인 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귀향인들의 안정적인 고향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지원사업은 청양으로 전입한 지 만 5년 이내인 귀향·귀촌인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청양군에 출생신고가 돼 있으며, 군에 10년 이상 거주한 후 타 시군에서 5년 이상 거주하다가 청양군으로 전입한 사람(귀향인)이 1순위 지원 대상이다. 2순위는 도시지역에서 만 1년 이상 거주한 후 청양군으로 전입한 사람(귀촌인)이다.이들에게는 주택 신축 시 최대 200만원까지 건축 설계비가 지원된다. 주택 임차시에는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까지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수리비도 500만원까지 지원된다.앞서 군은 지난해 8월 ‘청양군 귀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귀향인 청착 지원사업을 펼치는 건 청양군이 충청권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김돈곤 군수는 “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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