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앙중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최대 징역 3년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 직장 등 일터에서 위계에 의한 성범죄가 계속되면서 해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양형위는 지난 13일 제13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형인자(감경·가중)를 정해둔 것이다.양형위는 지난해 6월 전체회의에서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을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간음’ 등으로 나눴다. 이번 회의에서는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 등을 마련했다. 권고 형량 범위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시행으로 법정형이 강화된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양형위는 ‘공중밀집장소 추행’과 ‘피보호·피감독자 추행’의 경우 기본 법정 형량으로 ...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이 사상 최고치에 달하면서 제주도가 취득세 추가 감면에 나서기로 했다.제주도는 오는 23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소형주택 원시 취득자와 미분양 아파트 사업자에 대해 취득세를 25% 추가 감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앞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취득세 25% 감면)까지 더해 총 50%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제주도는 최근 얼어붙은 건설경기를 살리고, 쌓여가는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서둘러 조례 개정에 나섰다.실제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연일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제주도가 분석한 ‘2024년 11월 제주 주택 통계 및 현황’을 보면 지난해 11월 제주도내 미분양 주택은 2851호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제주의 미분양 주택은 2022년 5월 1000호, 2023년 7월 2000호를 넘긴 후 계속 쌓이고...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 내란 특별검사법(특검법)’을 둔 여야 협상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자체적인 법안을 이날 중으로는 발의해야 하며, 늦어도 오는 17일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는 마지노선을 내놨다. “시간을 더 달라고 하면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도 밝혔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내부 사정으로 지체되더라도 오늘 해가 지기 전엔 (자체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발의가 이뤄지면 오늘 오후 늦게라도 본회의를 열 수 있게 하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무리 늦어도 내일까지 결론 내야 한다”라며 “그게 아니면 안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법안을 발의한다 했는데, 또 시간을 더 달라고 하는 경우 우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도 말했다. 그는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법안은 이미 만들어진 상태”라며 “오늘 발의되길 바라고, 쟁점도 이미 다 명확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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