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퇴직연금 계좌에 가상자산 투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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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13 10:4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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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통화를 401(k) 등 퇴직연금 계좌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AP 통신 등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행정명령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제 행정부는 미국 노동자들의 퇴직 계좌가 품위 있고 편안한 은퇴 생활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경쟁력 있는 수익과 자산 다각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되는 규제 부담과 소송 위험을 완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401(k)는 미국의 퇴직연금 계좌 중 하나로, 이를 포함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모는 약 12조 달러(약 1경 6640조원) 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더불어 사모펀드, 부동산 등 대체 자산도 퇴직연금 계좌 투자 대상으로 허용했다.
이날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노동부는 퇴직연금의 대체 자산 투자 관련 지침을 6개월 이내에 재평가해야 한다. 지금까지도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가상통화 투자가 명확히 금지된 것은 아니었지만, 노동부는 기존 지침을 통해 “401(k) 상품에 가상통화 옵션을 추가하려는 수탁자는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해왔다.
이에 가상통화의 위험성을 이유로 회피하던 자산운용사들과 투자 관리자들이 가상자산에 투자에 보다 적극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통화 전문 자산운용사 갤럭시 디지털 최고경영자(CEO) 마이클 노보그라츠는 “401(k)는 정말 어마어마한 자본 풀”이라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사람들이 가상통화에 접근할 수 있는 창구가 점점 넓어지고 있고, 점점 더 많은 경로가 사람들을 이 생태계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커 투자 대상으로선 위험하며, 확정기여형 등 전통적인 투자 방식에 비해 투명성이 부족하고 수수료가 더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테드 로스만 뱅크레이트 선임 산업 분석가는 “잠재적인 비용과 소송 등 우려 때문에 많은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이 분야 ‘얼리 어답터’가 되길 꺼린다”며 “진행 속도가 더딜 것”이라고 ABC 뉴스에 전망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러한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산업을 옹호하려는 노력과 맞닿아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이 최근 암호화폐 사업 등을 시작해 최근 몇달 새 최소 6억2000만 달러 이상의 자산 증가를 기록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이후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가치는 일제히 상승했다. 미 동부 시간 기준 이날 오후 6시 53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10% 오른 11만7595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이 11만7000달러선을 웃돈 것은 이달 들어 처음이다.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됐다. 김 여사가 과거 해외 순방 때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놓고 거짓진술을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 구속영장 발부의 결정타가 됐다.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까지 구속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된 첫 사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35분까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한 뒤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영장 발부 이유라고 밝혔다.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김 여사는 수용동으로 옮겨져 정식 수감됐다.
특검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김 여사가 과거 해외 순방 때 착용한 진품 반클리프 목걸이를 구매처로 지목된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그동안 이 목걸이에 대해 모조품이라는 등 거짓 진술을 해 온 점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다. ‘목걸이를 사서 김 여사에게 줬다’는 서희건설 측의 자수서도 확보해서 냈다. 정 부장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들은 후 “서희건설로부터 반클리프 목걸이를 받았습니까”라고 물었고, 김 여사는 “아니오”라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특검은 김 여사가 받은 또 다른 고가의 명품 시계가 실물 없이 보증서만 발견된 점도 증거인멸을 우려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2010년 10월21일부터 2012년 12월5일까지 3832차례 통정매매(서로 짜고 매매하는 행위), 고가 매수주문 등을 통해 8억1144만3596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적용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021년 6월26일부터 2022년 3월2일까지 58차례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2억744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2022년 4~7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으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6220만원짜리 그라프 목걸이와 각각 802만원·1271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인삼차) 등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받는다.
김 여사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고가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받은 적도 없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순방 목걸이’와 관련한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선 “별건이라 추후 수사과정에서 대응하겠다”고만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해 “결혼 전의 문제들까지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어 속상한 입장”이라며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 주십사 부탁드린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특검은 최장 20일의 구속기간에 김 여사를 추가로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김 여사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특검의 수사 속도에도 한층 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일제 패망 1년 전에 도쿄에서 출생했으나, 나 자신을 해방둥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랐다. 하지만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3분의 2인 60년 가까운 시간을 외국 땅에서 살았다. 이런 내 삶의 역정 때문에 개인적인 체험 공간에 채워진 기억은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의 그것과 많이 다를 것이고 이에 따라 미래에 대한 기대 지평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제와 80년 전 해방 전후사를 직접 경험한 우리의 부모 세대는 지금 거의 사망했고, 우리 세대는 해방과 함께 시작된 분단시대에 성장했다는 특이한 배경을 지니고 있다.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가난한 소년기를 보내고, 정치적으로 극심한 혼란과 군사독재를 겪으며 청년 시절을 보냈음에도 압축된 경제성장의 주된 동력이었다는 강한 자부심도 지닌 세대다.
외국 땅에서 간혹 옛 친구를 만나면 대개가 가난과 독재 시절을 이야기하지만, 오늘의 처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고 있거나 더 나아가 한국인으로 자랑스럽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임원이나 대학교수를 지내고 나름대로 여유가 있는 만년을 보내고 있는 이 친구들 중에는 젊은 날 데모를 주동하고 쫓겨 다녔던 이력의 소지자들도 있다.
일반적으로 나이 먹을수록 정치적으로 보수화된다는 현상을 설명할 때 종종 인용되는 격언이 있다. “20세에 사회주의자가 아니면 그는 심장이 없는 자이고 40세가 되어도 그렇다면 그는 이성이 없는 자다”라는-확실하지는 않지만-처칠이 남겼다는 경고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한 개인이 늙어갈수록 보수화된다는 의미보다는 개인이 속한 세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나 종교적인 가치관의 일반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란 견해도 있다. 1981년부터 장기간에 걸쳐 많은 나라의 가치관 변화를 추적하는 ‘세계가치관조사’(WVS)도 이를 강조하고 있다.
한 세대가 거의 동시적으로 지구적 범위에서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를 보여주었던 ‘68혁명’을 나는 그 진원지의 하나였던 프랑크푸르트에서 경험했다. 이보다 몇년 앞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반대하는 운동을 국내에서 경험했다. 하지만 이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서베를린, 프랑스 파리, 미국 버클리는 물론 일본 등지에서 전후 냉전체제 안에 굳어진 권위주의 체제를 비판하며 베트남 전쟁으로 상징된 제3세계의 반제국주의·민족해방 투쟁을 지지하고 노동·교육·인권·여성해방 등을 문제로 삼은, 폭넓은 저항은 아니었다.
한국과 유럽, 저항 운동 양상 달라
허버트 마르쿠제가 <일차원적인 인간>에서 제기한 “거대한 거부는 해방의 첫 번째 계명이다”라는 명제는 당시 젊음과 지성이 열광했던 시대정신을 압축적으로 표현했다. 진리는 완결된 체제 안에서 안주하는 적당한 화해가 아니라 모순과 불완전성에 기인한 긴장과 심한 불화도 감내하는 비판적 인식과 적극적인 실천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저항과 변혁운동이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나는 상황 안에서 당시 상대적으로 낙후했던 스페인·포르투갈과 그리스의 독재정권도 1970년대 중반에는 무너졌고 반제국주의·민족해방 운동의 상징이었던 베트남 전쟁은 1975년 4월30일 사이공의 함락으로 일단락됐다.
미국의 뒷마당인 중남미에서 민주적인 선거로 집권한 칠레의 사회주의 아옌데 정권의 탄생에 극도로 위기를 느낀 미국 닉슨 행정부는 ‘콘도르 작전’이라는 이름 아래 피노체트의 무자비한 유혈 쿠데타를 통해 친미 반공 정부를 세우는 데 성공했다. 1973년 9월11일 반란군이 아옌데의 집무실인 ‘라 모네다’ 대통령궁을 포위하고 포격을 가하는 와중에 라디오 전파를 탔던 강렬하고 비장한 그의 정치적인 고별사는 ‘칠레 만세! 인민 만세! 노동자 만세’로 끝났다.
이런 국제적 환경의 변화와 함께 한반도 안팎의 정세도 급변했다. 1972년 2월 닉슨의 중국 방문에 이은 미·중 국교 정상화로 행한 발 빠른 움직임 속에서 한반도에도 ‘7·4 남북공동성명’이라는 화해의 훈풍이 불었으나 이는 유신체제의 시작을 알린 서막이었다. 5·18민주화운동의 엄청난 희생 위에 1987년 6월항쟁은 독재체제를 드디어 무너뜨렸다. 68혁명이 세계적인 범위에서 동시다발적이었지만 인명 피해와 손실의 측면에서 보자면 1970년대 이후 한국의 민주화 투쟁은 정말 큰 희생을 치렀다.
물론 역사적인 배경, 정치체제와 사회·문화적인 조건이 다르기에 한국·유럽·남미에서 벌어진 저항운동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났다. 유럽의 저항운동은 물리적 강제력 대신 이탈리아 공산당 창건자의 한 사람인 안토니오 그람시가 강조했던, 시민사회의 가족·교육·종교·언론 등 헤게모니 공간을 선점하는 장기적인 전략을 택했다. 독일 학생운동 지도자 중 한 명인 루디 두치케는 이를 ‘제도 속으로의 긴 장정’이라고 불렀다.
이와 달리 쿠바 혁명의 승리를 이미 경험했던 중남미(니카라과·과테말라·콜롬비아·페루·엘살바도르)에서는 미국이 지원하는 부패한 정권을 타도하려는 무장 게릴라가 투쟁의 주역이 됐다. 본디 아르헨티나 출신 의사였지만 볼리비아에서 게릴라 투쟁을 이끌었던 체 게바라의 국제주의와 인간주의를 바탕 삼은 저항의 미학도 큰 울림을 주었다. 피델 카스트로의 긴 서문이 실린, 사후에 출간된 <볼리비아 일기>에서 그는 “나는 단지 한 몽상가는 아니다. 나는 꿈을 살리는 한 몽상가다”라고 적고 있다.
당시 그의 게릴라 투쟁 방식을 모험주의라고 비판한 볼리비아 공산당과의 갈등은 기본적으로 중국과 소련 간 이념 논쟁과 궤를 같이했다. 중국은 소련을 수정주의로 공격하고 소련은 중국의 맹동주의를 비판했다. ‘문화대혁명’이라는 큰 열병을 앓고 난 중국이 1970년대 말부터 덩샤오핑의 주도 아래 ‘4개의 현대화’를 추진했고, 그동안 ‘발전된 사회주의’를 내세웠던 소련 역시 1980년대 중반부터는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라는 개혁과 개방 정책을 택했다.
지금 우린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이는 두 사회주의 대국의 역사적인 전환이었지만, 중요한 차이는 바로 정치와 경제의 연동 방식에 있었다. 시장경제적 요소를 허용했지만 공산당이 정치력의 고삐를 계속 틀어쥐었던 중국과 달리 소련에서는 개혁과 보수 간 권력 갈등이 야기한 정치적 혼란은 경제 생활에 극심한 혼란을 낳았고 인민들도 결국 개혁에 등을 돌리게 됐다. 중국도 비슷한 조건 속에서 ‘톈안먼 사태’를 겪었지만 조기에 당은 이를 무력으로 강경하게 진압했다.
소련의 혼란과 해체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독일이었다. 1989년 11월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듬해 10월3일 마침내 숙원인 통일을 성취했다. “베를린, 이제 너 기뻐하라!”라는 당시 서베를린 시장 발터 몸퍼의 외침에 환호하는 군중을 보면서 내가 지녔던 감정은 한마디로 부러움과 아쉬움이었다. 통일을 이룩한 독일인이 무척 부러웠고, 자나 깨나 통일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이를 실현하지 못했다는 자괴감 섞인 아쉬움이 들었다.
물론 이 독일인의 행운은 어느 날 밤도둑처럼 찾아온 것은 결코 아니었고 화해와 평화라는 긴 과정의 결과였다. 장벽이 무너진 바로 그다음 날, 1969년부터 ‘동방정책’을 펼쳤던 빌리 브란트는 “원래 하나였던 것이 이제 함께 성장한다”는 한마디로 그의 통일철학을 요약했다.
올해로 독일 통일은 35주년을 맞는다. 한 세대를 지나도록 같이 성장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옛 동독 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마음의 장벽은 극우 세력을 키우고 있다. 독일 통일은 곧 유럽의 통일이 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과 달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유럽은 물론 세계를 다시 양분하고 있다.
현대사에서 큰 사변이라고 할 수 있는 68혁명과 독일 통일은 지금까지 60년 가까이 외국 땅에서 만들어진 나의 체험 공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68혁명은 나에게 젊음과 지성에게는 반항할 권리가 있고 이 반항을 통해서 역사는 새로운 추동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쳤다. 독일 통일은 막스 베버가 지적했던 ‘직업으로서의 정치’의 덕목-열정, 책임감 그리고 냉철한 판단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사실을 가르쳤다.
해방과 분단 80년을 맞는 한반도를 나의 기대 지평 위에 다시 떠올리면서 젊음과 지성, 그리고 정치인은 지구촌이 당면한 이 대전환의 시대에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묻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박찬대 의원과 저녁을 함께하면서 단합을 강조했다. 정 대표와 박 의원은 최근 당 대표 자리를 두고 경쟁을 벌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9시까지 한남동 관저에서 정 대표 및 박 의원과 만찬을 진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실비서실장도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에게 축하를, 박 의원에게는 위로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언제나 동지이며 한식구”라고 말했다. 만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 2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서 61.7%를 득표해 당선됐다.
올해로 출시 10주년을 맞은 삼성전자의 ‘삼성월렛’ 이용자와 연간 결제 금액이 각각 1900만명과 89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통합 디지털 지갑 서비스 삼성월렛의 현재 가입자는 약 1866만명으로 출시 초기인 2015년 160만명에서 약 11배 증가했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 3명 중 1명은 삼성월렛 이용자인 셈이다.
연간 결제 금액도 2016년 3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88조6000억원으로 24배나 뛰었다. 지난 10년간 총 누적 결제 금액은 약 430조원에 달한다. 매일 삼성월렛이 실행되는 횟수는 1660만번에 이른다.
삼성월렛은 2015년 8월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로 첫 선을 보였다. 편의성을 앞세워 출시 두 달 만에 일일 결제 건수 10만건, 누적 결제 금액 1000억원을 달성했고 이후로도 빠르게 가입자를 늘렸다.
지난해 3월 모바일 결제와 티켓 멤버십, 디지털 키, 전자증명서 발급 등을 포괄하는 삼성월렛으로 통합되면서 종합 전자지갑 서비스로 탈바꿈했다. 지난 3월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까지 추가됐다. 지갑 없이 휴대전화만 달랑 들고도 외출은 물론 투표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월렛이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실물 지갑을 대체하는 ‘디지털 지갑’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삼성월렛을 통해 더욱 진화된 모바일 결제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인공지능(AI)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온라인 결제 분야 중심으로 고객 경험을 자동화 및 지능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월렛 10주년을 기념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날부터 31일까지 삼성월렛으로 카드 결제를 한 사용자에게는 캐시백과 함께 경품 당첨 기회를 제공한다. 내달 10일까지 진행되는 퀴즈 맞추기, 삼성월렛 10주년 기념 SNS 공유 이벤트 등에 참여하면 신용카드 사이즈의 순금 카드와 모바일 상품권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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