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D구역, 구조완료. 수습하겠습니다.”
13일 오전 1시18분쯤 울산화력발전소 5호기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 현장에서 짧은 무전 한 줄이 울렸다. 금속 잔해들을 자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일순간 멎자 현장 공기마저 무겁게 내려앉았다. 8일째 철골 더미 아래 갇혀 있던 서른살의 김모씨가 들것에 실려 밖으로 나왔다.
김씨는 철제 구조물이 빽빽하게 엉킨 4~5m 틈에 매몰돼 있었다. 사고 직후 위치가 확인됐지만, 거대한 H빔 등에 가로막혀 접근하지 못했다.
김씨는 보일러 타워 해체 공사를 맡은 발파 전문업체 코리아카코의 기술부서 소속이다. 매몰 피해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그는 이번 사고 피해자 중 유일한 정규직 노동자다. 40~60대 일용직 건설노동자와 함께 타워 25m 지점에서 취약화 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으로 기울어진 5호기의 상부 구조물을 고정한 뒤 하부에서 구조 인력들이 철 구조물을 제거해 통로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김씨를 수습했다. 5호기가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채 넘어져 있어 구조작업 도중 상부 구조물이 추가로 붕괴할 위험성이 커서다.
소방 관계자는 “살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지 못해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다”고 말했다.
사고 후 잇따라 마련된 희생자들의 빈소에는 기약 없는 기다림의 피로가 짙게 내려앉았다. 다른 매몰자의 구조 작업이 길어지면서 유족들은 말 대신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사고 6일째인 지난 11일 수습된 60대 김모씨의 빈소가 마련된 울산 남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만난 유족들은 연신 눈물을 흘렸다. 김씨는 보일러 타워 6호기 쪽 입구 3~4m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의 남동생(61)은 “사고 이틀 뒤 소방에 형 이름을 대며 물었더니 ‘지문은 확인됐는데 구조물에 낀 상태라 미동이 없다’고 하더라”며 “우리 가족 일이라고 상상도 못 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김씨의 여동생도 “갑작스러운 사고에 영정을 준비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떨궜다.
부산 출신의 김씨는 7남매 중 여섯째로, 20년 넘게 울산 일대 공사 현장을 전전한 용접 기능공이었다. 그는 이날 수습된 김씨와 마찬가지로 25m 높이에서 취약화 작업을 하다 숨졌다. 김씨의 동생은 “일용직이니 울산 타워에서 일한 건 길어봤자 2~3일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김모씨(44), 이모씨(60)의 빈소에도 침묵만 흘렀다. 어린 두 딸의 아버지였던 김씨는 지난 6일 오후 구조물 사이에 팔이 낀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김씨는 구조대원으로부터 진통제 등을 맞으며 버텼으나 지난 7일 오전 4시53분쯤 끝내 숨졌다.
이번 공사를 발주한 한국동서발전과 시공사인 HJ중공업 경영진은 13일 사고 발생 8일 만에야 공식 사과했다. 두 회사는 구조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늦은 사과의 이유를 밝혔다. 사고 책임의 범위 및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했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고인분들에 대해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오후 2시2분쯤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로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됐다. 현재까지 매몰자 중 6명의 시신이 수습됐으며 1명은 실종 상태다.
소방당국은 중장비, 구조견, 영상 탐지기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종자 1명을 찾고 있다.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지분 보유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지주사의 사모펀드 운용사 소유를 AI 업종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된다. 전세계 AI·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 재원 마련할 방법으로 금산분리와 함께 지주사의 지분 규제 완화를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순환출자 문제가 새롭게 불거질 수 있고 특정 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금산분리 원칙과 지분 제한 등 주요 규제의 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와의 회동에서 AI 분야에 한해 금산분리 등 일부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관계부처가 유력 검토하는 방안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지분 보유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야만 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개최한 간담회에선 지분 규제 완화가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 50%만 보유하더라도 소유를 인정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지주사 산하에 있는 회사가 스타트업 등 기술 유망 회사에 투자할 때 지분보유 부담이 줄어 투자를 더 할 여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특별법을 통해 AI 등 첨단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가 소유할 수 없었던 사모펀드 운용사 지배를 예외로 인정하고, 이 운용사가 외부 투자자로부터 반도체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를 대규모 투자를 위한 방책이라고는 하더라도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이어져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산분리를 체제를 흔들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순환출자 문제가 새롭게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지분규제 완화와 금산분리 예외 허용 등의 정책으로 지주회사 체제인 SK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SK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가 증손회사를 보유하라면 100% 지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벗어나 지분 전부를 사야 한다는 부담이 사라지는 셈이다. 또한 사모펀드를 보유할 수 있게 되면 ‘SK하이닉스→사모펀드 운용사→사모펀드→SK하이닉스’로 이어지는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거래법은 소수 지배주주가 적은 자본으로 여러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방안들은 모두 공정거래법과 금산분리 관련 법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인 만큼, 주병기 공정위원장도 규제 완화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 내에서는 AI 투자 확대를 이유로 규제 완화 공감대가 큰 만큼, 이러한 입장이 끝까지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주사 체제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를 내놨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산업육성을 명분으로 규제를 풀면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바람직 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도 “AI 투자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특정 재벌 맞춤형 규제 완화 요구”라며 “정부가 재계의 민원만으로 섣불리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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