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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07 06:59 조회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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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의 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강서구청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미치는 행위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발언을 들은 다수가 선거구민에게 해당하지 않았고 발언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김 구청장은 2023년 9월 26일 부산 강서구의 한 그라운드 골프대회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가 되려는 김도읍 의원의 예산 확보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또 같은 해 12월 21일 한 행사에서 ‘그대 없이는 못 살아’라는 노래 가사를 개사해 부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구청장 측은...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수 169석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재명 정부 합류로 사퇴한 비례대표 의원 2명의 승계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느냐에 따라 조만간 168석이나 167석으로 줄어들 수 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과 소수 정당들이 연합해 꾸린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순번에 따라 소수 정당 출신들이 의원직을 물려받게 되면서 이들의 당적 정리를 두고 각 정당과 승계 당사자들의 입장이 복잡하게 엇갈리고 있다.6·3 대선 당일까지만 해도 민주당 의석은 171석이었다. 지난 4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과 함께 의원직을 사퇴해 일단 170석으로 줄었다. 같은 날 오후 인선 발표에 포함된 민주당 의원 3명도 의원직을 사퇴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다. 다만 위 실장과 강 대변인은 의원직을 정당 내에서 다음 순번이 받는 비례대표여서 전체 의석은 169석이 됐다.문제는 승계 순번이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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