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에 보고됐다. 여야는 이날 처리에 합의한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던지며 “한주먹거리” 등의 막말을 주고받았다.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7일 정부로부터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 기간 내에 본회의가 없다면 다음 첫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 구속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166석)·조국혁신당(12석)·진보당(4석) 등 범여권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해 통과는 확실시된다.
이날 본회의에선 택배노동자의 과로를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위탁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 거주 안전·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이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50여건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처리를 앞두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본회의에 불참한 것에 항의하며 한때 퇴장했다가 돌아왔다. 김은혜·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고 민주당이 대거 반대·기권표를 던져 부결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을 화풀이식으로 부결시키는 행태는 치졸하다”고 비판했다.
본회의장 밖에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송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서 나오는 민주당 의원들을 보고 “본회의 하자니까 어디 가느냐”고 따지자 부 의원은 “한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라고 맞받았다. 송 원내대표는 “쟤 이름이 뭐냐. 참담하다”며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다.
자유발언 시간에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여야 공방이 집중됐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라며 “이들(정치검찰)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조작수사를 은폐하기 위한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사건은 최고 권력형 특혜 비리 부패 사건”이라며 “대통령과 그 눈치를 보는 부역자들, 정부 곳곳에서 암약하는 변호인들이 무슨 일을 벌인 것인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은 양측의 시장과 자원의 ‘필수불가결성’이 대결하는 양상이라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스즈키 카즈토 일본 지경학연구소장(도쿄대 교수)은 12일 서울에서 열린 ‘제8차 경제안보외교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미국 시장의 필수불가결성과 중국 자원의 필수불가결성이 맞붙은 형국”이라며 “국제적 힘의 균형이 필수불가결성 개념으로 재형성됐다”고 밝혔다. 외교부 경제안보센터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질서 속 우리의 경제안보 전략’을 대주제로 ‘국가별 경제안보 정책의 변화와 외교의 역할’ 등을 다뤘다.
스즈키 소장은 미국이 자국 시장의 필수불가결성을 무기로 이용해 상대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투자를 얻어냈다고 짚었다. 스즈키 소장은 “미국의 관세는 다른 국가를 강제하는 효과적인 도구”라며 “미국 시장 없이는 (한국과 일본 등) 다른 국가가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관세를 낮추는 대신 각각 3500억달러와 5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스즈키 소장은 같은 맥락에서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이용해 다른 국가를 강제한다고 진단했다.
스즈키 소장은 미·중 무역 갈등에서 중국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이 최근 호주와 말레이시아, 일본 등과 희토류 공급망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거론하며 “미국이 대중 의존도를 낮춰 중국의 (희토류라는) 레버리지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상황을 타파해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날 패널로 나온 미레야 솔리스 브루킹스연구소 아시아정책연구센터장도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 1기와 조 바이든 행정부와 다르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며 “중국은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을 미국에 대한 지렛대로 활용한다”고 했다. 솔리스 센터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얼마나 오래 갈지, 철폐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두고는 “도입한 관세를 없애는 건 쉽지 않다”라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중국에 부과된 관세는 계속 유지됐고 (2기에서) 새로운 관세가 덧붙여진 것”이라고 했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개회사에서 “오늘날 국가 간의 경제와 안보가, 협력과 경쟁이 복합적으로 교차되는 복잡한 경제안보 시대에 살고 있다”라며 “공급망 안정과 기술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가고 있지만, 한편으론 첨단기술 주도권과 핵심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조정관은 “경제안보는 무역과 기술, 공급망, 에너지,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책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고려될 요소가 됐다”라며 “우리나라도 경제안보를 뒷받침해야 할 제도적인 장치, 외교적인 전략을 더욱 체계화해야 할 시점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KB국민은행은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올해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시중은행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12일 밝혔다.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도 소비자 권익을 지키고 현장 중심 서비스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고 국민은행은 전했다. NCSI 조사는 한국생산성본부와 미국 미시간대학이 공동 개발한 고객만족 측정 지표다.
국민은행은 소비자의 편리를 위해 점심시간 집중상담제를 금융권 최초로 도입해 전국으로 확대했으며,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도움드림창구’를 운영해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섰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을 지속해 더 신뢰받는 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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