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단독] 방첩사 수사권 이관에 ‘경찰 국수본·국방 조사본부’ 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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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16 21:39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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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국방부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위원회)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대공수사권을 국방부 조사본부 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으로 이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방첩사의 인사검증 기능에 대해서는 검증 정보 수집은 그대로 유지하되, 분석 및 평가를 국방부에서 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경향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방첩사의 대공수사권 기능 분산 및 방첩정보 업무 강화 방안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위원회는 방첩사의 10가지 혐의에 대한 수사권 전부를 국방부 조사본부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본부만 아니라 국수본도 수사권 이관 검토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국수본은 민간 기관이지만 수십년 간 간첩 수사를 해온 경험이 있어 이관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에 수사권이 있는 10개 혐의는 내란·외환·반란죄·국가보안법뿐만 아니라 군사기밀보호법·군사기밀누설죄·이적행위죄 등이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방첩사가 가진 수사권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는 동시에 조사권도 남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위원회 안팎에서는 군사비밀보호법이나 군사기밀누설죄 등 군사비밀 관련 일부 수사권을 방첩사에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잠정적으로 국수본 혹은 조사본부 등 타 기관으로 이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의 인사검증 기능에 대해서는 내부 이견이 있는 만큼 구체적인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방첩사에서 검증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그대로 하되, 이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국방부 인사복지실 등에서 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가 수집할 수 있는 인사 검증 정보에는 세평 및 범죄사실 등 신원조사에 준하는 내용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
12·3 불법계엄을 계기로 방첩사 폐지 여론이 제기된 만큼 일부 기능을 잔류하는 방안에 회의적인 시선도 나온다. 한 군판사 출신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결국은 방첩사에 방첩 기능만 아니라 일부 기능이라도 남기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 같은데, 방첩사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기존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내달 말까지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종합해 방첩사 개혁 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026년 디즈니플러스는 한국에서 ‘작품성 있는 중박’을 뛰어넘어 ‘대중성까지 잡은 대박’ 시리즈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월트디즈니컴퍼니가 13일 홍콩 디즈니랜드 호텔에서 ‘디즈니+ 오리지널 프리뷰 2025’를 열고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이어질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 라인업을 발표했다. 배우 정우성, 현빈, 신민아, 박보영, 이동욱, 지창욱, 도경수 등 한국의 배우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작품을 소개했다.
이날 공개된 차기 아태지역 ‘실사 시리즈’의 중심은 단연 한국 콘텐츠였다. 루크 강 월트디즈니 컴퍼니 아태지역 총괄 사장은 “한국의 이야기는 이미 아태지역과 미국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특히 브라질과 멕시코 등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큰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장르물에서는 영화감독이 만드는 시리즈들이 눈에 띈다. 오는 12월24일 공개되는 <메이드 인 코리아>는 영화 <내부자들> 우민호 감독의 첫 시리즈 도전작이다. 1970년대를 배경으로 권력에 정점에 오르려는 중앙정보부 요원 기태(현빈)과 그를 추적하는 검사 건영(정우성)의 대결을 그린다. 우 감독은 “1970년대를 배경으로 했던 제 다른 영화(<남산의 부장들>, <마약왕>)들을 쭉 꺼내 보며 이번 작품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미 제작 중인 시즌2는 내년 하반기 공개를 목표로 한다.
<광해, 왕이 된 남자>의 각본가 황조윤 작가가 쓴 <골드랜드>는 영화 <공조>의 김성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밀수 조직의 금괴를 우연히 넘겨받게 된 희주(박보영)의 사투를 그린 작품으로 배우 박보영의 연기 변신이 기대된다.
웹툰·웹소설 IP를 바탕으로 ‘판타지성’이 두드러지는 작품도 기다리고 있다. 글로벌 누적 조회 수 26억을 기록한 동명의 네이버웹툰을 원작으로 한 <재혼황후>가 디즈니플러스 오리지널로 만들어진다. 배우 신민아, 주지훈, 이종석, 이세영 등이 세 개의 왕국이 공존하는 가상의 로맨스 판타지 세계를 현실화한다. 또한 네이버웹툰이 원작으로, 경성시대 뱀파이어 이야기를 담은 <현혹>은 배우 수지가 매혹적인 뱀파이어로 출연하고 <관상>의 한재림 감독이 연출한다.
디즈니플러스 사상 첫 한일합작 시리즈도 이날 공개됐다. 배우 지창욱과 이마다 미오가 로맨틱 코미디 <메리 베리 러브>로 합을 맞춘다. 뼈아픈 실패 이후 일본 외딴 섬에서 새 인생을 시작하는 한국인 디자이너가 강단 있는 여성 딸기 농부를 만나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지창욱은 “극 중 일본어를 못 하는 설정으로, 첫 만남부터 삐거덕대지만 뒤로 갈수록 소통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올해 <짧아유>, <배불리힐스> 등 주5일 미드폼 예능을 런칭했던 디즈니플러스는 2026년 오리지널 예능 시리즈에도 도전한다. <운명전쟁49>는 사주·타로·관상 등 49인의 운명술사 중 최후의 1인을 가리는 서바이벌이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제작진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 일본, 호주 등 14개국 400여 명의 취재진이 모였다.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소개에 이날 일정의 약 1/3가량을 할애할 만큼 관심이 높았다. 일본 오리지널 콘텐츠로는 <디즈니 트위스티드 원더랜드> 시즌2 등 애니메이션이 다수 소개됐다. 일본 게임 회사 코지마 프로덕션과 디즈니플러스의 협업으로 게임 <데스 스트랜딩>을 기반으로 한 애니메이션 시리즈도 제작될 예정이다.
루크 강 사장은 “우리의 장기 목표는 아태지역 오리지널 작품을 글로벌 프랜차이즈 수준의 스케일로 확장하는 것”이라며 “디즈니플러스의 장점은 (디즈니의) 생태계다. IP와 인재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경찰 내부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술렁이고 있다. 경찰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에 연루된 주요 기관이었던 데다 승진·전보 인사를 앞두고 있어 더 뒤숭숭한 분위기다.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헌법존중 TF’ 준비에 들어갔다. 감사관실을 주축으로 오는 21일까지 구성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TF의 임무”라고 했다.
정부가 경찰을 12개 집중점검 대상 기관 중 하나로 선정하자 경찰 내부는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경찰은 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투입됐고,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조 운용에 참여해 군 다음으로 깊이 개입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지호 경찰청장 등 지휘부가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다.
인사철을 앞두고 이번 TF가 경찰 조직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은 11월 말 근무평가를 마치고 전보 인사를 먼저 한 다음 12월부터 정기인사를 할 예정이었다. TF 조사 결과가 주요 보직 인사나 승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다.
승진경쟁자를 깎아내리기 위한 투서가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 A씨는 “원래도 승진철이 되면 투서가 많았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봉쇄 등에 동원된 경찰관이나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전달했던 중간 간부, 계엄 선포 후 열린 각종 회의 참석자 등 조사 대상이 적지 않다. 하지만 어느 선까지 계엄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명확하지도 않다.
이번 기회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경찰 B씨는 “어디까지 계엄에 가담한 것이라고 볼지 애매했는데, 이번 기회에 조사를 벌여 명쾌하게 판단하면 근거 없는 의심을 받는 억울한 사람도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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