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민주당,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들에 “국기 문란, 파면 가능하게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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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16 21:30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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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하는 검사들의 움직임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여당은 검사에 대한 파면 징계가 가능하도록 검사징계법을 폐지·개정하는 방안을 비롯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관련 검사들에 대한 사법 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항명이고, 명백한 국기문란 사태”라며 “엄벌에 처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항명 검사들은)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별건 수사, 협박 수사 등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이라며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과정에서 불법·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은 사법 처리하겠다”며 “민주당은 두려울 것도 겁날 것도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해당 검사들을) 인사 조치해야 하는데 (검사들은) 수평 이동만 가능하다고 한다”며 “대통령 시행령에 역진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상)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 내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고 하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령의 이 조항 폐지를 검토해 보고 건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일부 정치검사들은 이렇게 소동을 벌이다 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쇼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안다”며 “부당하게 돈벌이하는 것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시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 청구권자에 포함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민주당은 검사징계법 폐지도 언급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최대 징계는 해임에 그친다.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이 가능하도록 징계 규정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이 법을 폐지하겠다”며 “항명 검사들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세상에 어떤 공무원들이 조직 내부 문제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하지 않고 업무망 등을 악용해 외부에다 발설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하느냐”며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그렇게 해놓고 살아남은 공무원이 과연 몇이나 되느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7월 파면을 징계 항목에 포함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는 파면이 가능하도록 검사징계법을 개정하거나 아예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징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에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일반법 개정만으로 검사를 파면 징계할 수 있는지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헌법과 일반법상의 법률상 구조를 따져보고 검사징계법 폐지의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을 폐지할지, 개정안을 제출할지에 대한 논의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사징계법을 폐지했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시효 등을 적용하면 징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폐지가 아니라 법 개정 방식이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문제 제기가 (오늘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역대 최장으로 기록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12일 밤(현지시간) 43일 만에 종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24분 미 하원을 통과한 임시예산안에 서명한 뒤 “오늘은 멋진 날”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우리는 결코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며 “다가오는 중간선거와 다른 선거에서 그들(민주당)이 우리 나라에 한 일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민주당의 셧다운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다쳤다”면서 모든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그는 “그들(민주당)은 2만편 이상의 항공편 취소 또는 지연을 불렀고 100만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지원이 필요한 수많은 미국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 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난 10일 상원을 통과한 단기지출법안(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다. 민주당에서 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 2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로써 지난달 1일부터 43일 이어져 온 역대 최장기 셧다운이 종료됐다. 종전 최장 기록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의 35일이다. 정부 운영이 재개됨에 따라 재원 고갈로 지난 1일부터 중단된 저소득층 4200만명에 대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 예산이 다시 집행된다. 또 강제 해고되거나 휴직한 공무원들도 모두 복귀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정식 발효된 이번 임시예산안의 시한은 내년 1월30일까지다. 셧다운 동안 해고된 연방정부 직원들의 재고용과 체불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양당 간 가장 큰 쟁점이던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안은 제외됐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연장안을 상원 표결에 부치겠다고 민주당에 약속했지만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인 만큼 법안의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안을 양보하지 않고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전날 “우리가 큰 승리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오바마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난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말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면 당장 내년부터 미국인 수백만명의 보험료가 2~3배 이상 폭등해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심 이반이 일어날 수 있다. 미 의회 예산처는 보험료 상승으로 내년 약 200만명의 미국인이 무보험자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더욱이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57%가 공화당 지역구에 살고 있다. 이 때문에 공화당 내 온건파 의원 일부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민주당은 셧다운 전투에서 졌지만 트럼프는 전쟁에서 질 위험을 안고 있다”며 “역대 최장 셧다운 사태의 최종 승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문제를 두고 양당 간 대립은 한층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미국 1센트 동전(페니)이 232년 만에 생산 중단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필라델피아 조폐국은 12일(현지시간) 유통용 1센트 동전 5개를 마지막으로 생산했다. 1793년 처음 발행된 1센트 동전은 이로써 232년 만에 생산이 완전히 중단된다. 미국에서 동전 생산이 중단된 건 1857년 0.5센트(반센트) 동전 사례 이후 168년 만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1센트 동전 주조 비용이 액면 가치보다 더 크다며 재무장관에게 1센트 동전 신규 생산 중단을 지시했다. 지난 10년간 1센트 동전 주조 비용은 1.42센트에서 3.69센트까지 증가했다. 미 재무부는 1센트 동전 생산 중단으로 연간 약 5600만달러(약 821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센트 동전은 생산 중단에도 법정 화폐로는 여전히 사용된다. 현재 1센트 동전은 약 3000억개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며, 앞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 1센트 동전이 부족하게 되면 소매업체 등은 가격을 5센트 단위로 맞추는 조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재무부는 내다봤다. 일부 매장에선 이미 잔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금 결제 시 금액을 반올림하기 시작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앞서 캐나다와 호주,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에서도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액면 가치가 가장 낮은 동전 생산을 중단한 사례들이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한편 이날 마지막으로 주조된 1센트 동전들은 경매에 부쳐질 예정이다. 조폐국은 이날 유통용 페니 5개 외에도 경매용 페니 232개, 재무부 등 기관 전시용 3개, 금으로 만든 페니 235개도 주조했다. 크리스티 맥널리 조폐국 부국장은 경매에 나올 첫 번째와 마지막 동전은 낙찰가가 약 10만달러(약 1억4600만원)에 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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