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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폭염 휴식권’ 삭제하려는 노동부 제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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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07 09:17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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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산안규칙) 내 ‘폭염 의무 휴식’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재검토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노동부는 폭염특보 발령 기준인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 산안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재입법예고하겠다고 2일 밝혔다. 폭염·한파 시 사업주 보호 조치 의무를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건만, 구체적인 예방 조치도 없이 무얼 하겠다는 건지 묻게 된다.앞서 규제개혁위는 지난달 23일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안규칙안에 담긴 ‘2시간 작업 20분 휴식’ 조항을 철회토록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획일적이며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에 있던 ‘1시간 이내 10분 휴식 보장’에 강제성이 없어 ‘권고’에 그친다는 노동계 비판을 받아들여 사업주의 안전 조처 의무를 명확히 한 것이다. 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1대 대선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일 수도권 집중 유세를 하고 “이번 선거는 내란 세력에 책임을 묻는 선거”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북을 시작으로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을 거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운동의 상징인 여의도에서 마지막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보인 자신의 실력을 상기시키고, 이번 대선의 화두인 내란 극복을 강조한 행보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이번 선거는) 우리 국민과 내란 세력간의 정면대결”이라며 “내일은 이 ‘빛의 혁명’ 완수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드시 내란의 책임자를 다 찾아내고 주요 책임자를 반드시 문책하겠다”며 “다시 국민들이 맡긴 총칼로 국민들을 위협하는 내란은 꿈도 꿀 수 없게 만들겠다”고 덧붙였다.경제 회복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집권시) 첫째로 내수 경기 진작을 포함해 경제를 살리는 일부터 시작하겠다”라며 “비상경...
강원도 춘천의 어느 숲속에는 오두막 네 채가 모여 있다. 오래 알고 지낸 세 남자가 직접 지은 집이다. 목공예 작가로 활동하는 원유선씨는 몇년 전, 고향집 옆에 오두막을 지은 적이 있다. 이를 보고 김영훈씨는 ‘오두막 단지’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건축은 취향의 집합체다. 원씨는 예쁘고 반듯한 나무가 아닌, 한쪽에 버려진 나무를 다듬어 뼈대를 세웠다. 지붕 소재는 대나무 빗자루를 이용했다. 화가인 이재복씨는 전시회 이후 폐기되는 자재를 이용해 판잣집 오두막을 지었다. “잘 버리지 못하는 성격”이 보이는 듯하다고 그는 말한다. 김씨는 0.5평짜리로 작게 짓고 ‘잡념 해우소’라고 이름 붙였다.3일 EBS 1TV에서 방영되는 <건축탐구 집>에서 세 사람이 ‘언제든 옮길 수 있는’ 오두막을 지은 이유를 듣는다. 세 사람은 다른 작가들을 위한 한 달살이용 오두막도 따로 지었다.경기도의 한 마을에서 캠핑카 뒤에 오두막을 짓고 사는 이현씨의 공간도 소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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