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흥신소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내란선전 및 소요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와 법률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가 위헌·위법 내란 행위를 선전하고, 대중을 상대로 소요 행위를 교사해 고발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전 목사가 12·3 비상계엄 이후 광화문 집회와 유튜브 방송 등에서 해온 발언에 대해 “지속적으로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정당화했다”며 “허위성 발언으로 불법 계엄을 옹호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특히 서부지법 폭력 사태 전인 지난달 18일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했다면서 “이는 집단적 위력으로 법원의 기능을 무력화할 것을 노골적으로 선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 법원과 헌정질서에 대한 공격 선동, 대중집회에...
2020년 2월 하나 클라크와 세 자녀가 호주 퀸즐랜드주 브리즈번의 한 거리에서 살해됐다. 하나는 오랫동안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고 법적 보호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전남편에게 자녀들에 대한 접근권을 허용했다. 전남편 로완 박스터는 하나의 차량에 불을 지르면서 결국 하나와 아이들은 사망한다. 하나의 사건은 친밀한 관계의 폭력이 단순한 신체적 폭력을 넘어 정서적, 경제적 통제를 포함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전남편은 하나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도록 했고 화가 나면 아이들을 처벌하는 방식으로 그녀를 조종했다. 하나가 집을 떠난 후에도 따라다니며 감시하기도 했다.하나 사건 이후 ‘강압적 통제’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퀸즐랜드주에서 ‘강압적 통제’를 범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처벌 법안이 통과됐다. 강압적 통제에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심리적·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피해자를 억압하고 지배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올해 5월부터 퀸즐랜드주에서 강압적 통제 행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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