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만 늘린다고 될 일 아냐”…법안 구체성 부족도 문제 상고심 제도·전원합의체 설계 등 연계 종합 검토 목소리 재판소원 ‘헌재법’ 등…‘사법부 압박용’ 추진엔 경계감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여당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법관 증원 등은 시민의 ‘재판받을 권리’ 증진을 주장하는 시민사회와 법조계 인사들의 숙원이었는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을 계기로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다만 일각에서 “후속 조치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진행하는 개혁은 더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법’을 두고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문제”라며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국회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년에 4명씩, 총 4년에 걸쳐...
해방 직후인 1946년 어느 날이었다. 대구사범대에 재직 중이던 금석학자 임창순(1914~1999)이 길을 걷다가 대구 대안동의 어느 집(서태균의 집) 앞에 놓인 둥근 형태의 비석을 발견했다. 임창순 선생은 단박에 ‘명문 신라 고비’로 판단했다.집주인(서태균)에게 물으니 “매입한 적산가옥(일제강점기 일본인의 집)을 수리하다가 부엌 부근에서 발견한 비석”이라는 답변을 들었다.이 비석의 원 위치는 알 수 없었다. 후속 연구(하일식 연세대 교수)에 따르면 비석이 발견된 대안동 서태균의 집이 조선시대 경상 감영에 속해있었다. 따라서 누군가 이 근처에 서있던 비석을 관청(경상 감영)으로 옮겨놓았을 가능성이 짙다. 임창순은 이 비석을 ‘무술(戊戌) 오작비(塢作碑)’로 명명했다.“무술년(578·진지왕 3)에 영동리촌에 ‘오(塢)’라는 시설을 축조한 뒤 공사 내역을 기록한 비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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