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조국혁신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침체한 내수 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내란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고 12일 제안했다. 혁신당을 이를 위해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이후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지지부진해지며 소상공인 지역경제가 말할 수 없이 침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권한대행은 “(경기 회복을 위해) 당장 해결 가능한 부분은 소비심리 위축을 빨리 푸는 것이고 가칭 내란회복지원금을 통해 국민에게 유동성을 풀어 지원하는 것”이라며 “코로나 때 (지원금 지원으로) 내수 경제가 살아난 적이 있고 지금 상황 역시 그게 필요하다”고 말했다.혁신당은 내란회복지원금 예산을 포함한 전체 추경 규모를 약 20조~25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김 권한대행은 “당 정책위원회에서는 1인당 30만원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추경 편성을 논의하면서 지원...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체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김 차장이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계속 가로막자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김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통상 피의자의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체포영장의 신청(청구) 및 발부 여부는 알리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에 나설 수 있다.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지난 10일과 11일 특수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휴대폰도 임의제출한 것과 달리, 김 차장은 경찰의 세 차례의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법이 정한 영장에 의한 체포 요건이 충족된 셈이다. 김 차장은 “엄중한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조류 충돌’ 문제가 환경영향평가를 앞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2공항이 예정된 서귀포시 성산읍 부지 주변에는 철새도래지가 4곳이나 위치해 있다.12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제2공항 건설사업은 지난해 하반기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 고시가 완료됐고, 올해 환경영향평가를 앞두고 있다.현재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신산리·온평리 반경 13㎞ 이내에는 제주지역 최대 철새 서식지인 하도를 포함해 4곳의 철새도래지가 있다.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전 실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이미 ‘조류 충돌’ 문제가 언급됐다.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은 환경부에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서에서 “제2공항의 항공기 조류 충돌 위험이 기존 제주공항보다 최소 2.7배에서 최대 8.3배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KEI는 “(위험성이)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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