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재작년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다. 특히 신규 채용 감소 등으로 청년층에서만 공공부문 일자리가 2만4000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3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를 보면 재작년 공공부문 일자리는 287만3000개였다. 이는 1년 전(287만8000개)과 비교하면 5000개 줄어든 규모다. 공공부문 일자리 수가 감소한 것은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전년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 폭은 2020년에 6.3%로 정점을 찍은 뒤, 2021년(2.6%), 2022년(1.4%) 2년 연속 증가율이 줄었다.일자리 형태별로 보면 1년 넘게 같은 곳에서 일하는 ‘지속 일자리’는 4만2000개 증가했다. 반면 신규 일자리는 3만6000개, 퇴직이나 이직으로 노동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1만1000개 각각 감소했다.연령대별로 보면 전년 대비 29세 이하(-2만4000개)에서 일...
헌법재판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국내에 많지 않다. 소위 ‘돈 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이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연세대에서 ‘국가와 헌법’을 강의하는 헌법 전문가다. 그는 최근 12·3 비상계엄 포고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2건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 헌재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를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만났다.-여권은 대통령 예우를 들면서 체포 대신 ‘제3의 장소’, ‘방문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법치주의는 강제적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모두의 신뢰로 만들어진다. 대통령이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으면 누가 법치주의를 신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체포·구속이 마치 누군가를 가둬서 괴롭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신병확보는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것이다. 체포를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전화해...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되자 국민의힘은 이날로 예정했던 내란 특검법(비상계엄 특검법) 발의를 하루 미뤘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과 최대한 합의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본회의를 오는 16일에서 17일로 미룰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야가 극적인 타협을 이루지 못하면 야당이 여당안을 반영한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안도 거론된다.국민의힘은 이날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고 민주당과 협상에 나서려 했지만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발의를 미뤘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일은 발의해서 민주당과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야당안에서 외환죄 관련 내용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사 인원과 기간도 크게 축소한 자체 특검안을 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당내에 “이미 대통령이 체포됐는데 특검이 무슨 소용이냐”는 강경한 주장도 있어, 오는 16일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거나 발의를 미루자는 결론을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민주당은 이번 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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