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들의 ‘악성 채무’가 2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9세 이하 청년층과 노년층의 다중채무 연체 대출액이 크게 늘어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NICE 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 중 90일 이상 상환을 연체한 차주의 대출액은 19조3974억원으로 4년 전(2020년12월) 17조633억원보다 13.7%(2조3341억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다중채무 연체차주 1인당 대출액도 4946만원에서 5997만원으로 21.2% 늘어났다.연령별로 보면 다중채무 연체자 중 29세 이하 청년과 60세 이상 노년층의 대출액이 크게 늘어났다. 60세 이상 노년층의 대출액 총액은 지난해 11월 기준 3조3520억원으로 4년 전(2조3920억원)보다 40.1% 늘어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29세 이하 청년의 대출액은 85...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벤츠)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11-3부(재판장 김우수)는 15일 벤츠가 환경부 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파기하고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앞서 환경부는 벤츠가 국내에 판매한 일부 차량에서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사실을 적발해 2020년 과징금 642억원을 부과했다. 벤츠 차량 12종에는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을 낮추는 방식의 조작이 이뤄졌다. 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거나 EGR 가동이 중단되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많이 배출된다.1심은 SCR과 EGR 장치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EGR의 가동률이 낮아져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과거 전두환·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현직은 아니었다.윤 대통령과 가장 비슷한 사례는 탄핵심판과 수사를 동시에 받았던 박 전 대통령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21일 국정농단 사건 조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그는 앞서 그해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다.박 전 대통령은 탄핵된 대통령 신분이었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예우는 받을 수 있어 삼엄한 경호를 받고 검찰에 도착했다. 중앙지검 입구는 정문을 제외하고 전면 통제됐다. 중앙지검은 이날 전직 대통령 예우 및 경호 등의 이유로 검찰청 상공에 드론 비행도 금지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동선을 고려해 조사실 내 모든 창문에 블라인드 커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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