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치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최대 징역 3년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 직장 등 일터에서 위계에 의한 성범죄가 계속되면서 해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양형위는 지난 13일 제13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형인자(감경·가중)를 정해둔 것이다.양형위는 지난해 6월 전체회의에서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을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간음’ 등으로 나눴다. 이번 회의에서는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 등을 마련했다. 권고 형량 범위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시행으로 법정형이 강화된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양형위는 ‘공중밀집장소 추행’과 ‘피보호·피감독자 추행’의 경우 기본 법정 형량으로 ...
국민의힘 의원들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항의 방문한다.국민의힘 의원들에 따르면 의원 일부는 이날 오후 공수처 과천정부청사에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전날 윤 대통령 체포집행 당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집결한 의원 다수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한 의원은 통화에서 “관저에 갈 때처럼 자발적으로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의원은 “지도부에서 결정한 건 아니다”라며 “의원총회에서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공수처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보고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한 의원은 “공수처가 권한 없는 수사를 했다면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항의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전날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수처가) 체포를 고집했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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