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일으켜 법원으로부터 일정 기간 금주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도 술을 마신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성범죄로 실형을 살다가 출소한 후 10년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을 법원으로부터 명령받았다.그런데도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한 횟집과 치킨집 등에서 연달아 술을 마신 사실이 적발됐다. 울산보호관찰소 직원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047%로 나타났다.A씨는 약 1년 전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셨다가 적발돼 벌금 900만원을 받았는데도 또 명령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산안규칙) 내 ‘폭염 의무 휴식’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재검토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노동부는 폭염특보 발령 기준인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 산안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재입법예고하겠다고 2일 밝혔다. 폭염·한파 시 사업주 보호 조치 의무를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건만, 구체적인 예방 조치도 없이 무얼 하겠다는 건지 묻게 된다.앞서 규제개혁위는 지난달 23일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안규칙안에 담긴 ‘2시간 작업 20분 휴식’ 조항을 철회토록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획일적이며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에 있던 ‘1시간 이내 10분 휴식 보장’에 강제성이 없어 ‘권고’에 그친다는 노동계 비판을 받아들여 사업주의 안전 조처 의무를 명확히 한 것이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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