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총파업에 따른 ‘운송 거부’ 사태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방해했다며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노조 때리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공정위가 노조를 고발한 것은 처음인 데다, 검찰이 노조에 ‘사업자 단체’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일었다. 기소 후 2년 만에 법원이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 검찰이 당시 정권의 노조 탄압 기조에 맞춰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5부 박찬범 판사는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에 무죄를 선고했다.이 사건의 쟁점은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인 사업자 단체인지 여부였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설립 신고필증을 받은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기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화물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부산의 선거사범은 지난 20대 대선과 비교해 113%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부산경찰청은 선거일 공고 다음 날인 지난 4월 9일부터 선거일인 지난 3일까지 부산지역에서 적발한 선거사범을 모두 222명이라고 5일 밝혔다.경찰은 이 가운데 35명(구속 2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184명은 수사 중이다. 3명은 불송치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다.222명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수사 대상자 104명과 비교해 118명(113%)이나 증가한 수치이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수사 대상자 76명과 비교해도 146명(192.1%)이 증가한 수치이다.범죄유형별로는 벽보·현수막 훼손 169명(76.1%), 선거폭력 27명(12.2%)으로 두 유형이 88.3%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공무원 선거관여 7건, 허위사실 유포 6건, 인쇄물 배부 2건, 투표지 촬영 2건 등이었다. 제20대 선거와 비교해 선거폭력은 4.5배로 늘었고, 벽보·현수막 훼손은 3.84배로...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가 지난해 6월 ‘이승만의 건국’을 내세운 청소년 단체의 용산 대통령실 견학을 주선하면서 대통령실에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손 대표가 직접 대통령실을 방문한 정황이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 견학 신청을 공개적으로 받지 않던 윤석열 정부와 리박스쿨의 관계를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리박스쿨은 지난해 6월 KHHC(코리아&하와이 히스토리 클럽)의 한국 견학을 주선했다. KHHC의 한국 견학 프로그램 포스터에는 견학을 ‘RHEE PARK SCHOOL’(리박스쿨)이 조직(Organize)했다고 안내됐다. KHHC의 견학 참여대상은 하와이에 거주하는 미국 중고교생이었고,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단체 등이 후원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KHHC 홈페이지에 지난해 6월 ‘한국 대통령실 초청 방문’(Invited visits) 사실과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손 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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