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추진 중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특검법’을 두고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미 종료됐거나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특검법은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 자체가 무용해 아무 쓸모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민의힘이 이날 자체 특검안인 ‘계엄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만약 철회되지 않은 것에 대비해 최악보단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고육지책에서 우리 당이 특검법안을 발의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그는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에 공정성을 기할 수 없거나 수사가 미흡할 경우에 도입하는 것”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이미 국방부 장관, 각 군 사령관, 경찰청장 등 관련자들이 99% 구속기소돼 있다. 대통령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늘이나 내일 구속영장 청구할 계획이라 한다”며 특검 도입 필요성이 없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사태에 가담한 군 장성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명령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다. 예컨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군인은 이게 지금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위기 상황이지 않나. 그러면 본인들은 그 명령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정보사 대령 2명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를 위한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면서 “명령이 있으면 군인은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변명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아무런 면책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검증된 상식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홀로코스트 실행 책임자로 전후 재판을 통해 교수형을 당한 아돌프 아이히만을 비롯해 전쟁범죄 혐의로 법정에 선 나치 고위 간부들은 “Befehl ist Befehl(명령은 명령이다)”라는 말로 자신을 변호했다. 1994년 르완다에서 후투...
앞으로 LG전자 TV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플랫폼 ‘엑스박스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LG전자는 자체 스마트 TV 플랫폼 웹(web)OS에서 수백개의 게임을 제공하는 파트너십 계약을 엑스박스와 최근 맺었다고 15일 밝혔다.LG전자는 웹OS에 엑스박스의 구독 서비스인 ‘게임 패스’를 추가할 예정이다.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지원하는 대부분 국가에서 최신 LG 스마트 TV에 해당 구독 서비스가 추가된다. ‘엑스박스 게임패스 얼티밋’ 구독 고객은 출시를 앞둔 대형 롤플레잉 게임(RPG) 기대작 ‘어바우드’를 비롯해, ‘해리포터 시리즈’ 세계관을 구현한 ‘호그와트 레거시’ 등 다양한 인기 게임을 LG TV에서 즐길 수 있게 된다.LG전자는 현재 웹OS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의 인기 게임부터 캐주얼 게임까지 전 세계에서 총 4000여개의 게임을 제공 중이다.LG전자는 또한 엑스박스와 같은 게임 애플리케이션(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웹OS 내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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