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투자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으로 수감 중 교도소에서 긴급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장기간 옥고를 치른 60대 남성이 46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4일 긴급조치 제9호 위반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김용진씨(69)의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김씨는 대학 재학 중이던 1977년 학내에서 민주화 시위를 하다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듬해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와 공주교도소에서 각각 “긴급조치 해제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형량이 1년6개월 늘어났다. 유신헌법에 기반한 긴급조치 9호는 공중전파 수단이나 표현물 등으로 유신헌법을 부정한 경우 처벌토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었다.긴급조치 9호는 2013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위헌 판단이 내려졌고, 이후 과거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이 활발히 이뤄졌다. 김씨...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지역구선관위에 진입을 시도하며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60대가 구속됐다.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 4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건물에서 선관위 직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A씨의 폭행으로 선관위 직원 1명이 찰과상 등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선거 관련 자료를 열람하겠다고 주장하며 선관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는 선관위 직원 등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 첫 인사에서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고, 대통령비서실장에 강훈식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 임명하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국가정보원장에 내정했다. 이 대통령과 손발을 맞춘 의원들을 발탁하고 개혁성·전문성 있는 인사를 안배한 게 눈에 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특수성을 감안해 즉시 협업이 가능한 이들을 내각·대통령실에 전진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은 내각·대통령실의 컨트롤타워다. 그런 자리에 정무 감각과 기획력을 갖춘 다선 의원을 발탁한 것은 ‘정치’를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으려는 의도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 3년간 정치는 실종됐다. 한덕수 전 총리와 당시 대통령비서실장들 잘못도 크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을 따라 야당과 싸워 ‘버럭 총리’ 소리를 들었고, 용산의 비서실장들은 윤석열 심기를 경호하기 바빴다. 그런 것이 쌓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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