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자취 브라질 정부가 미국발 관세전쟁에서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7조6000억원 상당을 지원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쿠데타 모의 등 혐의를 받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의 기소에 반대하며 브라질에 50%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브라질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브라질 주권 계획’으로 이름 붙여진 긴급 임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라 브라질은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피해를 본 자국 기업에 대출, 수출 보증, 납세 유예, 세액공제 환급을 지원하며 이 규모는 총 300억헤알(약 7조6000억원)이다. 자금은 국영개발은행(BNDES)에서 운용하는 수출보증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 미국의 관세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 산업과 관련해선 학교 등 공공기관의 구매 절차를 간소화해 내수를 키울 방침이다.
서명과 동시에 발효된 이 행정명령은 임시 조치로, 120일 안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유지된다.
페르난두 하다드 브라질 재무장관은 “미국 관세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농민과 중소기업이 가장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책을 설계했다”며 “이번 조치가 최초의 조치이며 유일한 조치는 아닐 수 있다”며 추가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룰라 대통령은 앞서 공언한 보복관세는 당장 발효하진 않고, 일단 미국과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주권은 건드릴 수 없으며 브라질에 관세를 부과하는 정당한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도 “처음부터 관계를 악화하는 의사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미 주요 수출품인 에탄올 등 일부 품목을 두고 논의 테이블을 차릴 수 있다고 제안했다.
브라질 정부가 새 행정명령을 발효한 지 수 시간 후, 미 국무부는 브라질 보건부 관계자 2명과 이들 가족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쿠바의 노동 착취 프로그램과 연루된 개인에게 비자 발급을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P통신은 국무부의 이 같은 조치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브라질과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라고 해석했다.
앞서 포르투갈과 스페인도 미국의 관세 부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각각 111억유로(약 18조원), 141억유로(약 23조원) 지원 패키지를 준비해 시행 중이다. 일본은 긴급 금융 지원을 포함한 ‘5대 플랜’을 발표했다.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로 13일 인천의 주택가와 도로에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인천에서 접수된 호우 피해 신고는 모두 239건으로 집계됐다.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인천역 일대 도로가 물에 잠겨 주변 통행이 통제되기도 했다. 송현동의 아파트 단지 담장이 무너지기도 했다. 서구 정서진중앙시장과 강남시장이 침수됐다.
정부가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건설사는 영업정지 및 입찰제한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추진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근절 계획을 밝혔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하고, 법 위반으로 다수의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에 과징금을 물리는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과징금 규모는 정액으로 하는 방식과 매출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하는 방식 등이 검토된다.
또 건설사 영업정지, 입찰제한 요청 대상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한다. 영업정지 요청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재발하는 건설사의 경우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산안법에 신설할 예정이다. 건설업 외에 산재 사망사고를 인허가 취소 등 사유로 반영할 수 있는 업종을 발굴해 법제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더 큰 손해가 나도록 한다는 게 이 정부의 정책 기조”라며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경제적 제재를 강하게 해 법 위반으로 이득을 얻는 대신 재해 발생을 묵인하는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원칙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가 아닌 일반 산재에도 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긴급 작업중지명령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현행 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만 노동부가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노동부는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감독도 강화한다. 주요 중대재해 사건은 본부·지방관서 수사전담팀을 운영하고, 노동부·대검찰청 간 협의체를 구성해 해당 기업을 신속히 송치·기소할 수 있도록 한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원청의 책임 강화도 추진한다. 하청노동자를 포함한 재해 현황과 재발방지대책·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의 공시 의무를 신설하고,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 및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민관협의체가 출범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 대책위는 정부에서 국무조정실·노동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노동계에서 공공운수노조와 한전KPS 비정규직지회, 한전산업개발 발전지부 등이 참여한다. 위원장을 맡은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는 “노동자 사용으로 이익을 얻는 원청이 그에 상응하는 노동법상 책임을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발전 노동자가 고용 불안 걱정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같이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전북 전주시가 일제 잔재로 평가되는 ‘전주 약령시 창립비’를 전주역사박물관 야외전시관으로 옮겼다.
전주시는 13일 “기존 다가동에 세워져 있던 창립비를 철거해 박물관으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전주 약령시는 조선 시대 대구·원주와 함께 3대 약령시로 꼽히는 한약재 유통·판매 전통시장이다. 효종 2년(1651년) 처음 개설된 뒤 1900년대 초 폐지됐다가 1923년 재개장했고, 이를 기념해 창립비가 세워졌다. 1930년대에는 전국 최대 규모 장시로 성장하며 약재상과 구매자, 다양한 직업군이 모이는 상업 중심지로 발전했다.
하지만 창립비에는 3.1운동을 반대한 전북자성회 전주지부장,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박기순, 전주군 참사 출신 이강원, 전라북도 도평의원 오오키 료사쿠(大木良作) 등 일제 관련 인사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일제 잔재’로 평가됐다.
전주시는 이번 이전을 단순한 이동이 아닌 교육·전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욱 전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이전은 일제 잔재 청산 사업의 일환”이라며 “친일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 시민사회에 올바른 역사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역사박물관 야외전시관에는 창립비 외에도 ‘전주 심상소학교 정원석’(2006년 이전)과 ‘전주신사 사호석’(2014년 이전) 등 다른 일제 잔재물도 함께 전시된다.
박물관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제 잔재의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고 과거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전시 공간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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