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전직 법무부 인사관리단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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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15 05:01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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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4일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관리단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도 본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다음 주에는 수사기록 회수 과정 등에서 군검찰과 경찰, 대통령실 사이 소통을 조율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불러 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박 전 단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이종섭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인사 검증을 한 뒤 ‘적격’ 결정을 내렸다”며 “당시 인사 검증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법무부와 외교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이 전 장관에 대한 검증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된 측면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군검찰의 수사 과정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13일 김동혁 당시 국방부 검찰단장과 박 대령의 수사와 기소를 맡았던 염모 군 검사를 조사한 특검은 이들을 다시 불러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정 특검보는 “김 단장을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염 검사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특검은 박 대령의 구속영장 등에 허위사실이 다수 포함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은 군검찰이 박 대령에게 ‘집단항명수괴’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고석 변호사(전 군사법원장)가 이 무렵 김 단장과 소통하면서 박 대령의 수사 과정에 조언을 주는 등 관여한 정황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국방부 조사 본부가 채상병 사건 기록을 재검토하던 2023년 8월13~14일과 군검찰이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2023년 8월30일부터 영장이 기각된 2023년 9월1일까지 고 변호사와 김 단장이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
특검은 오는 18일 수사 외압 의혹의 주요 인물인 유 전 관리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그는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질 당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 주요 사건 관계인들과 여러 차례 통화를 주고받았다. 지난 13일 3차 조사를 받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다음 주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다.
정 특검보는 “법무관리관실은 2023년 8월2일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무단으로 가져오는 과정과 이후 군검찰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화는 과정에서 여러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유 전 관리관을 상대로) 당시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군검찰 사이에서 이뤄진 연락과 보고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기습 공탁’ 등 사회적 논란을 낳아온 공탁 관련 양형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기술 발전과 신종 범죄 출현으로 급변하는 금융시장 환경에도 10년 넘게 제자리인 증권·금융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도 새로 검토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지난 11일 140차 전체 회의를 열고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증권·금융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양형위는 전체 양형기준의 양형인자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할 예정이다. 공탁은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형사사건 피고인 등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로 기존의 전체 양형기준 양형 인자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감형만을 노리고 ‘기습 공탁’, ‘도둑 공탁’을 한 뒤 형을 감경받는 사례가 발생해 계속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양형위는 “피해 회복 방법의 하나로 기재된 ‘공탁 포함’ 문구로 인해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 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실질적 피해 회복의 정의 중 공탁에 대한 부분도 신중하게 보고, 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피고인이 공탁을 회수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조사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범행 양상 변화와 법률 개정으로 인한 법정형 상향 등을 반영해 증권·금융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도 새롭게 검토할 예정이다. 증권·금융 범죄 양형기준은 2012년 설정돼 시행된 이후 한 차례도 수정되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서 양형위는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확대된 구성요건을 반영해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회계정보 위·변조 및 감사조서 위·변조’ 전부를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에 포함하기로 했다.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을 기준으로 한 유형 분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양형위는 앞으로 회의를 거쳐 증권·금융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 양형인자 등을 설정한 뒤 내년 3월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북한이 해킹을 통해 가상자산 등 외화 획득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 해커가 사용하는 컴퓨터를 해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세이버’와 ‘사이보그’라는 이름을 각각 쓰는 두 해커는 북한 해커의 컴퓨터에 침투했다며 그 내용을 사이버보안 전자잡지 ‘프랙’ 최신호에 실었다.
이들 해커는 기사에서 자신들이 ‘김’(Kim)이라고 불리는 해커가 사용하던 작업용 컴퓨터에 침투했다고 밝혔다. 테크크런치는 “이번 사건은 ‘김수키’(Kimsuky)의 내부 활동을 들여다본 거의 전례가 없는 사례”라며 “그동안 보안 연구자나 기업들이 주로 데이터 유출 사건을 분석했지만, 두 해커가 직접 조직 구성원의 컴퓨터를 해킹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컴퓨터에는 가상머신(VM)과 가상사설서버(VPS)가 있었으며, ‘김’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조직인 ‘김수키’ 소속이라고 했다. ‘김수키’는 북한 정부 내부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고급지속위협 그룹으로,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 기관과 북한 정보기관이 관심 가질 만한 목표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해커 조직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범죄 작전도 수행하며 가상자산을 훔쳐 세탁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해커는 “이번 사건은 ‘김수키’가 중국 정부 해커들과 얼마나 공개적으로 협력하며 그들의 도구와 기술을 공유하는지 엿볼 수 있다”고 적었다.
이들은 그러면서 ‘김수키’가 한국 정부 네트워크와 기업 여러 곳을 해킹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기관과 기업명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메일 주소와 ‘김수키’가 사용한 해킹 도구, 내부 매뉴얼, 비밀번호 등 다양한 데이터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김’을 북한 해커로 특정할 수 있었던 것은 파일 설정과 ‘김수키’의 것으로 알려진 도메인 등 단서와 흔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이 근무 시간을 엄격하게 지켰으며, 평양 시각 기준 매일 오전 9시쯤 접속하고 오후 5시쯤 접속을 끊는 패턴을 보였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오는 광복절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성격의 ‘국민임명식’에 불참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민의힘의 한 지도부 인사는 이날 당 지도부의 국민임명식 참석 여부와 관련한 질의에 “광복절 공식 행사에는 참여하지만 그날 저녁에 있을 국민임명식에는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윤미향 전 의원 특별사면, 여당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일방 처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불참을 결정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최소한 여야 협치의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야당에 참석을 요청해야지, 처리 법안이나 본회의를 다 일방적으로 정하고, 내란 정당이라고 찾아오지도 않으면서 갑자기 임명식에 오라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 직후 취임식을 하고 두 달이 지났는데 또다시 취임식을 한다는 것도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예방하지 않는 등 국민의힘을 ‘패싱’하고 있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도 국민임명식에 참석하지 않는다.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조국과 윤미향 사면하라고 대통령을 뽑은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 통합에 반하는 반쪽짜리 국민임명식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 중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 의사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강원도는 민원인과 대화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AI 당직원’을 도입해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날 강원도청 통상상담실에서 ‘AI 당직원’을 활용한 민원 대응을 점검하는 시연회를 진행했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실제 민원인과 ‘AI 당직원’ 간 단순 민원 처리와 긴급 상황에 대응한 통화를 재현하고, 유형별 민원 응대 절차와 시스템 작동 과정을 공개했다.
그동안 강원도는 야간·공휴일 민원 해결을 위해 직원 6명이 당직을 하도록 했으나 행정력 낭비 문제가 제기되자 2023년 2월 제도를 개선해 재난상황실 근무자 3명이 재난 대응과 함께 민원 업무를 병행해 처리하도록 해 왔다.
그러나 야간·휴일에 교통 불편과 주취자 신고 등 단순 민원이 반복되면서 본연의 재난 대응 업무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AI 당직원’을 도입해 활용하기로 했다.
‘AI 당직원’은 민원 내용을 자동으로 텍스트로 변환해 다음 날 담당 부서에 전달하고, 화재·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담당 관리자에게 알림 문자와 경고음을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강원도는 이달 중 내부 테스트를 거쳐 오는 9월부터 ‘AI 당직원’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AI 당직원’은 평일 오후 6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 30분까지 그리고 주말과 공휴일에 종일 운영된다.
모두 10개 회선을 통해 민원 응대를 전담한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AI 당직원 도입으로 공무원들이 본연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고, 민원처리 속도도 더욱더 빨라질 것”이라며 “지속적인 학습으로 AI가 진화될수록 민원 처리 능력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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