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임대료 40% 깎아달라”···신라·신세계면세점, 법원에 조정 연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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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15 04:03 조회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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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인천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오는 14일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된 신세계·호텔신라와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2차 조정이 28일 오후 2시 30분으로 연기됐다. 조정 연기는 지난 8일 인천공항에 입점한 두 면세점이 기일변경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7일 삼일회계법인은 인천공항 면세점 재입찰 시 형성될 임대료 수준을 예상한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감정서에는 인천공항 내 신라·신세계 면세점 임대료를 재입찰에 부치면 임대료 수준이 현재보다 40%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라면세점의 경우 임대료를 인하해 달라는 화장품·주류 매장의 내년 매출은 7132억원으로 임대료 차감 전 영업이익은 1978억원이지만, 임대료 3173억원을 차감하면 1194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런 식으로 남은 임대 기간인 2033년 6월까지 매년 임대료를 차감하면 영업손실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앞서 4월과 5월 두 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에 여러 차례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6월 30일 인천공항공사는 1차 조정에 참석해 두 면세점에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것은 다른 상업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특혜 시비가 발생하고,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돼 경쟁입찰 취지에도 맞지 않는 등 법적 근거가 없다며 수용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2차 조정에도 참석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법원의 2차 조정에 참석하지 않으면 삼일회계법인이 법원에 제출한 감정서도 무의미하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법률 자문 결과, 임대료를 깎아주면 배임 행위는 물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있다”며 “두 면세점도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계속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8일 법원의 2차 조정에 인천공항공사는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임대료를 많이 쓴 두 면세점이 적자 경영으로 철수하면 재입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공사가 법원의 2차 조정에 참석하지 않으면 법원의 조정은 자동 결렬된다.
앞서 2018년 롯데면세점이 높은 임대료 때문에 인천공항 면세점을 반납한 바 있다. 2015년 입찰 당시 낙찰률을 220%로 높게 써 연간 임대료가 1조원에 달했다. 롯데는 과도한 임대료를 받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지만, 결국 3개월치 위약금 1870억원을 내고 인천공항에서 철수했다.
엔비디아의 보급형 인공지능(AI) 칩 ‘H20’을 둘러싼 미·중 신경전에 국내 반도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의 H20 수출 재개 결정에 반사이익 기대감이 커졌지만 중국의 ‘사용 자제령’이 변수로 떠올랐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양국의 반도체 대립 속에서 업계는 향후 생산·판매 전략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14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H20 대중 수출 재개로 업계가 수혜를 입을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엔비디아는 AI 성능을 끌어올리는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80%에 이르는 반도체 설계기업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즈는 지난 9일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H20 수출 면허 발급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H20은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으로 만든 보급형 AI칩이다. 조 바이든 정부 시절부터 고성능 AI칩의 중국 수출이 금지되자 이를 우회하려고 일부러 성능을 떨어뜨렸다.
이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 4월 H20 수출마저도 가로막았으나 3개월 만에 수출 재개를 허가한 것이다. 다만 엔비디아는 H20 재수출 대가로 관련 매출의 15%를 트럼프 행정부에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 재개 소식에 국내에서는 기대감이 터져나왔다. H20에는 고대역폭 메모리반도체 HBM3E 8단이 탑재되는데, 주로 SK하이닉스가 공급하고 있다. 엔비디아가 H20 생산을 대폭 늘리면 SK하이닉스 생산량이 확대될 수 있다. 아직 품질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삼성전자에게도 기회가 열릴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자국 국영·민간 기업에 “H20 사용을 자제하라”는 통지문을 보낸 사실이 미국 경제 전문 매체 블룸버그 12일 보도로 알려지면서 기대감은 한풀 꺾였다. 중국이 특히 우려하는 것은 ‘보안’이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H20에 위치추적·원격종료 기능이 포함된 ‘백도어(비밀 접근 장치)’가 내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엔비디아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가 그간 H20에 위치추적 기능을 내장하는 방안을 여러 차례 공식 언급한 것은 사실이다.
미국과 중국의 H20을 둘러싼 ‘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는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답답함을 호소한다.
업계 관계자는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져 생산·판매 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짜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면서 “특히 삼성·SK하이닉스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를 납품하는 중소 협력사의 고민이 가장 클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도 “양국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에 국내 반도체 업계가 엮인 형국”이라면서 “두 나라 신경전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일단 수출이 재개되긴 했으니 어느 정도 수혜는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 반도체 다툼의 불확실성 탓에 전문가 전망도 온도차가 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통지문을 보낸 이상 H20 수출이 재개되더라도 (엔비디아) 매출이 그리 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자제령일 뿐이기 때문에 어쨌든 H20 구매자는 나올 것”이라면서 “한국 업계에 나쁜 소식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누가 우주를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일까? 저 캄캄한 우주 어둠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 넓고 넓은 우주에는 우리만 살고 있는 것일까? 끝도 없는 우주 속 작은 먼지 같은 지구 안에, 또 아주 작은 존재인 인간. 그 수많은 인간들 중 평범한 사람 중 하나인 나.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이 끝도 없는 시간 속에서 내가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오늘 따라 유난히 밝고 크게 보이는 노랑 보름달을 올려다보며 그 너머 끝없이 펼쳐진 우주로 여행을 떠나봅니다.
생일파티를 열어 준 아들을 총기로 살해하고 며느리와 손주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구속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희영)는 14일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A씨(62)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 준 아들 B씨(3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4명을 사제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과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A씨는 유튜브에서 본 영상 등을 토대로 총기를 직접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사제총기 파이프와 손잡이 등을 구매했으며 과거 불상의 인물로부터 구매한 실탄을 범행에 활용했다.
그는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나 자신을 따돌리고 소외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A씨는 일정한 직업없이 전처와 아들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 생활했다. 그러던 중 이중으로 지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전처와 아들은 2023년 말부터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다.
그러자 A씨는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할 돈이 모자라게 됐고, 전처와 아들이 자신을 고립시킨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혼인관계 파탄 및 경제적 곤궁이 자신의 범행 전력을 알게 된 전처의 결정 및 평소의 방탕한 생활 때문임에도, 합리적인 근거없이 문제의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했다”면서 “잔혹한 범죄를 정당화하는 망상의 과정을 거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제총기 및 발화장치를 사용한 유사 범행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조하는 등 범죄 예방 및 강력범죄의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단독 변호인 접견’이 특혜라는 논란이 일자 이를 중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의 소장도 전격 교체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의 단독 변호인 접견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수용자 안전 관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내 분리된 공간에서 변호인을 접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날부터 일반 수용자가 변호인을 접견하는 장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운동과 목욕은 기존처럼 일반 수용자와 분리해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조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정 장관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혜성 접견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중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이 총 395시간이고 접견 인원은 328명”이라며 “다른 수용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날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오는 18일자로 안양교도소장으로,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전보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문책성 인사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관리 등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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