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권료 개헌부터 검찰개혁·전작권까지···이재명 정부 5년, 123개 국정과제로 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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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15 01:24 조회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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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새 정부 국정 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5대 국정 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123개 국정과제의 첫머리로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는 지난 두 달 산비탈을 굴러 내려온 듯한 느낌”이라며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며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정치회복, 외교회복을 위해 분투했으며 진정한 국민주권정부를 만들고자 했다”며 “모두의 노력으로 대한민국 정상화의 물꼬가 조금씩 트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혁신경제를 도모하고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균형성장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국익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정치 분야 국정과제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 등을 포함했다. 경제 분야 국정과제로는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AI(인공지능) 고속도로와 독자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등이 담겼다. 균형 성장 과제로는 ‘5극3특’(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과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등을 제시했다.
사회 복지·안전 분야에서는 산재 사고 사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는 내용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등이 담겼다. 외교·안보 영역의 과제에는 한미동맹 고도화, 비핵화 및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해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길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위가 마련한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 최대한 이행하겠다”며 “국민의 정책적 효능감을 배가하고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재원은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한화호텔이 북한산 자락에 자리잡은 고급리조트 ‘파라스파라 서울’의 새 주인이 됐다. 파라스파라는 ‘안토’로 이름을 바꿔 운영된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삼정기업 등이 보유한 (주)정상북한산리조트 지분 100% 인수를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상북한산리조트는 파라스파라 서울 운영법인으로, 유상증자 금액 295억원을 포함한 300억원에 인수를 마무리했다. 다만 기존 부채 3900억원을 승계하는 조건이다. 이에 따라 정상북한산리조트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자회사로 정식 편입됐다.
파라스파라는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위치해 북한산을 조망할 수 있는 5성급 리조트다. 객실은 총 334실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천혜의 자연을 경험할 수 있고 인피니티풀과 편백나무(히노끼)탕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객실에서 울창한 숲을 바라보며 즐기는 히노끼탕은 인기가 높다. 세계적인 록밴드 콜드플레이가 내한공연 당시 머문 숙소로도 유명하다.
파라스파라를 한화호텔 하이엔드 브랜드 ‘안토’(安土·ANTO)로 사명을 바꿔 새롭게 선보인다. 안토는 한자 ‘편안할 안’(安)과 ‘흙 토’(土)‘를 합친 것으로, ’그 땅에서의 편안한 삶‘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한화호텔은 파라스파라를 인수함에 따라 국내에서 특급호텔과 고급 리조트를 동시에 보유한 유일한 기업이 됐다. 이를 계기로 고급 리조트 시장 공략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화호텔은 위탁운영을 포함해 전국에 10개 리조트와 서울에 더플라자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리조트의 경우 대부분 중저가다.
한화호텔은 시장 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파라스파라를 인수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파라스파라의 시장 추정 가치는 약 6000억원으로, 당장 투입하는 비용이 크지 않은 데다 승계 부채까지 포함하더라도 2000억원 가량 저렴하게 인수하는 셈이라는 것이다.
파라스파라도 지난 5월 급식업체 아워홈 인수와 마찬가지로 김동선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미래비전총괄 부사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 김승연 회장의 삼남인 김 부사장은 한화호텔은 물론 한화갤러리아 경영에도 참여하고 있다.
한화호텔 관계자는 “계약이 마무리되면서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이 2000억원 가량 증가하는 동시에 총 자산도 약 5조4000억원 수준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이유로 미국의 보복 관세 폭탄을 맞은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다음 달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인도 일간 인디언익스프레스는 13일(현지시간) 모디 총리가 다음 달 말 유엔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을 이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 측은 모디 총리의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유엔본부에 총회 때 연설할 시간을 요청했다.
인디언익스프레스는 모디 총리의 미국 방문 목적은 유엔총회 참석이지만 실제 목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최근 양국 관계 악화의 원인인 관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봤다.
이어 오는 10월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양국 관계는 교착 상태인 무역 협상과 러시아산 석유 수입 문제로 악화했다. 미국산 농산물과 유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하하는 문제와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인도가 중단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 러시아의 석유 거래를 이유로 추가 관세 25%를 더해 총 50% 상호관세를 인도산 제품에 부과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인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부과에도 러시아 석유 수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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